낮은데로 임하소서!

본문

노무현 정부시기 '의료산업화'란 이름으로 추진된 의료민영화, 의료시장화 흐름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의료선진화'란 이름으로 포장을 바꾸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료채권법 도입, MSO 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등이 이미 입법 예고되어 있으며, 제주도에서 영리법인 도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의료민영화에 대한 비판과 반대 흐름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보건의료 현장과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는 미미하며, 의료민영화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안 담론에 논의와 실천의 모색은 많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신자유주의 보건의료와 의료민영화가 보건의료 현장 및 각 영역에서 야기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시장위주 공급시스템’이 결합된 현 한국사회 보건의료에 대한 대안담론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런 토론을 통해 대중적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해 보고자 하니 많은 관심 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