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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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관련 단체에서 '암부터 무상의료'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요즘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여유분이 약 1조 3천억원이 생겼는데, 이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다. 크게는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의사들은 보험수가를 올려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보건의료관련 단체들은 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면서도 그것의 범위와 내용, 경로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중대상병보장제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책적 논의와 검토와는 별개로 이미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슬로건과 캠페인은 사회적 의제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여윳돈을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의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쓰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그 캠페인 내용의 하나이다.  

“지난 1995년 유방암으로 오른쪽 유방절제수술을 받았다...보험당국이 우리 같은 암수술환자들의 의료비를 전액지불해 주어 고맙기 이를데 없다.” - 린메이윈(대만 58세)

(백혈병 골수이식을 국가가 전액부담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전민건강보험이 출범한 해인 95년 이전에는 골수이식환자들이 집팔고 땅팔아 치료비를 조달했다”“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행복하다” -양위칭(대만골수이식환우회 회장)

*국민건강보험으로 암부터 무상의료를!!

무서운 암!!

사망원인 1위의 질환은 바로 암입니다.

암은 그 질병의 무서움뿐만 가족중에 암환자 한명으로 그 가정은 큰 제정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아야합니다.

넘쳐나는 건강 관련 보험상품을 보면서 혹시 내가 암이라면 하는 상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로인한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절로 몸서리쳐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건강관련 보험상품은 불경기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암치료 하는 것이 상식!!!

 하지만, 잠시 생각해봅시다.

우리의 행복을 가장 위협하는 암으로부터의 공포, 각자 개인이 부담해야한다는게 과연 상식일까요?

멀리 선진유럽국가를 예로 들것 없이 가까운 일본이나 우리보다도 건강보험도입이 늦었던 대만의 경우 대부분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에겐 그들의 복지환경이 부러운 그림의 떡일뿐일까요?

*왜 우리는 건강보험이 있어도 암에 걸리면 가계파탄을 맞아야 하는걸까?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저소득층 의료급여, 진료비지원, 민간의 진료비지원 등으로 의료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대부분 급여항목(보험항목)에만 머무르고 비급여(비보험진료=일반진료)는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이 진료비 부담의 5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부담률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암진료비 지원은 가장 중요한 비급여(비보험진료)의 급여화(보험화)를 비껴 반쪽짜리 제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암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할 일!!
그것은 암보험에 드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건강보험으로 암부터 완전 급여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암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법정본인부담 및 비급여부분 합산)가 약 7000억으로 추산되며,2003년 건강보험 암진료비 1조2804억원 중 법정본인부담금은 3626억원,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9178억원이었으며, 건강보험연구센터가 발표한 각 영역별 의료비 비율을 암질환에 적용하면 암의 비급여 진료비가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2005.4.11자한겨례 기사, 현애자 의원 국회발언내용참고)
작년 건강보험 재정 흑자규모가 1조5천억원이었습니다. 이중 MRI 급여화를 뺀 1조 3천억원의 재정을 일단 암부터 완전 급여화와 본인부담 상한제에 사용한다면 사실상 암은 무상의료가 가능하다 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진정한 복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를 통해서만이 얻어진다는 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얻은 교훈일 것입니다.
암부터 시작입니다.

진료비할인제도로 전락한 건강보험을 이제 우리 손으로 진정한 복지제도로 탈바꿈해봅시다.
일본도, 대만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요구합시다.

그리고 돈이 없어 절망에 빠지 나와 가족과 이웃에게 희망의 가능성을 보여줍시다.

 암부터 국민건강보험으로 무상의료를 실현해냅시다.

이렇게 합시다.
1)암부터 무상의료 카페 에 가입하고 지지서명을 해주세요.

2)메신저이름을 '암부터 무상의료'를 넣어 바꾸어주세요 예) (문근영)암부터무상의료!!해주세요!!

3)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관련게시판을 만들고 관련 글을 옮겨실어주세요.

4)다음과 엠파스및 각 언론매체의 관련 토론방이나 투표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5)이 편지를 '암환자를 위한 행운의 편지'로 여기시고 10명에게 전달해주시고, 전달받으신 분들은 또 10명에게 릴레이로 편지를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