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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와 증세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부분은 동의한다.

증세의 방안을 갖고 보편적 증세인가? 부자, 대기업 증세인가?  누진적 증세인가? 소비세 증세인가? 소득세 증세인가? 등 다양한 방안과 경로가 얘기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중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은 북유럽 복지국가의 세원의 전제는 '노동자간 평등과 연대에 기초한 완전고용모델'이라는 노동시장구조라는 것이다. 노동유연화로 노동시장이 수직적으로 분할, 위계화되고, 고용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는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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