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본문

왜 가난한 이들이 박근혜를 더 지지하는가?

왜 프랑스의 빈곤층은 좌파가 아니라 극우파를 찍었나?

중요한 지점은 신자유주의, 케인즈주의, 그리고 사민주의 모두 빈곤층은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배제를 기반으로 확산된다.

케인즈주의, 사민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배제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수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층의 선택지는?

'빈곤의 인종화'라는 논리로서 미국내에서 복지국가시스템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는 책(왜 미국인들은 복지를 싫어하는가)도 있다. 

보편적 복지가 중산층 복지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주거복지관련하여 하나 참고할 사항으로 포이동의 사례가 있다.

 중산층 혹은 '서민'에게 장기전세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필요하다. 소유가 아닌 말 그대로의 주거의 관점에서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가장 하층민은 배제된다.

[참고자료]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 1: 소통과 상식을 약속하고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을방문 약속도 안 지키고 주민과 협의 없이 강남구청과만 소통, 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 2: 서울시는 강남구청이 주민들이 개발에 동의했고 실태조사도 했다고 했으나,그 진위여부를 밝히라는 주민의 항의에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 주민 의견을 몰랐다며 재논의하겠다더니 월요일에 발표 강행.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 3: 서울시의 개발계획은 강제이주와 부당한 토지변상금 부과 및 재산압류, 공매 문제에 대해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뒤댔게 강남구청이 완강해서 어쩔 수 없다고 책임 전가. 마을 부지는 시유지다.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 4: 말이 힘아 '공영개발'이지 그간 원주민 재정착을 어렵게 한 전면철거식 개발이다. 순환식개발도 아니다. 개발기간 동안 제공한다는 SH공사 임대아파트 수량과 위치, 임대료 현황도 없다. 나갔다 오라는 무책임한 계획.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 5: 공영개발로 마을에 국민임대아파트 지어 모두 재입주시키겠다고 하는데 국민임대는 원주민 임대료 부담이 가장 높아 다른 지역에서도 논란이 일어 왔다. 넝마주이 전시관 조성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 6: 주민들의 요구는 더 많이 욕심내겠다는 게 아니다. 우선 주민 협의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것. 제발 마을을 방문해달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