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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01
    통합진보당과의 '거리두기'는 기회주의
    시다바리
  2. 2013/09/01
    국정원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시다바리

통합진보당과의 '거리두기'는 기회주의

통합진보당과의 '거리두기'는 공안국면을 돌파하지 못한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의  당원이 연루된 '내란예비음모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발표되고 나서 공안정국의 회오리 및 현대자동차비정규직투쟁,  쌍용자동차투쟁 등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에 따라  이석기 의원을 비롯하여 통합진보당의 일부 세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총선시기 비례대표선출을 둘러싼 선거부정사건과 연동이 되어 더욱 증폭이 되고 있다. 한 논객은 장애비하적 표현까지 동원하여 이들 세력을 조롱하기까지 하였다. 그동안 그들이 취했던 노선, 전략, 활동방식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며  충분히 예상되었다는 반응도 있다. 비판의 화살이 '국면전환'을 노린 국정원을 향하기 보다는  통합진보당에게로 쏠리는 모양새다. 국정원 등 공안기관에  빌미를  제공하여 진보진영의 행보를 위축시키고 제한하는데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국정원등 공안기관과 통합진보당의 일부 세력은  '적대적공존'관계라는 언급마저 등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합진보당과의 '거리두기' 혹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조롱과 비판이 현재의 국면을 돌파하고, 노동자민중의 투쟁공간을 열어젖히거나,  진보진영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스럽다.

무엇보다 통합진보당은 다른 여타 진보진영과 '진보'라는 이름으로 '운명공동체'로 인식되어 왔다. 지금에야 혹은 과거에 그들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거나,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천명한다고 이 인식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그들을 '진보가 아니다'라고 아무리 강변한들 진보진영의 대다수는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들과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정치적으로도 민주노동당의 건설에서부터 파탄나기했지만 '진보대통합'흐름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왔지 않았는가? 사실 문제는 그들과 다른 '진보의 길' 을 그들 이외의 세력은 대중적으로, 정치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들과 다름을 선언한다고 해서, 그들의 노선과 활동방식을 조롱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반북, 반공이데올로기와 담론이 뼈속깊이 각인되어 있는 현재의 사회적 인식 속에서 이북의 노선과 친화적이거나 연계된 활동과 주장을 정치, 사상의 자유를 거론하거나, 정치활동의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 한국사회의 미래대안으로서 북한이라는 사회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인정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통합진보당 일부세력의 현실 인식과 활동방식은 더욱 용인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들의 노선과 활동방식으로 인해 과거에도 진보진영이 안아야 했던 고통과 어려움의 경험도 크고 지금의 사건도 진보진영에 끼치는 악영향과 고통이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거리두기'는 문제가 있다.

우선 국정원의 대선개입 등의 정치공작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며, 증대되었던 국정원의 해체나 개혁 요구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다. 국정원대선개입사건과 내란음모사건을 별개라고 강조한들 아직 그 실체나 범죄구성요건도 충분치 않은 상황임에도 이미 통합진보당에 대한 '거리두기'로 인해 국정원의 의도는 먹혀들어가고 있다.

둘째, 진보진영은 지배공안세력의 조작사건에 의해 수많은 희생을 치러 왔다. 지금 '내란예비음모사건'이 조작, 날조된 사건인가의 여부는 이후에 규명될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살인자라 하더라도 살인에 대한 죄를 묻기 전에 구해야 하는게 도리이다. '내란예비음모사건'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국정원의 일차적 책임이지 진보진영이 먼저 그에 대한 책임- 달리 말하면 그들의 노선, 활동방식- 문제삼을 것이 아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일부 유력 정치인과 진보정당인사는 '헌법 밖 진보'는 진보가 아니라거나 '친북세력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느니 하는 잘못된  방향의  언사를 내뱉고 있다.  물에 빠져 허우적 대는 사람에게  돌덩이를 안겨주는 것은 진보의 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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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국정원은 내란예비음모 수사에서 손을 떼야한다.

 

국정원이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및 당원들에 대해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발표한 이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RO'라고 발표된 조직의 모임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녹취록의 내용을 둘러싸고 그 진위공방 및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중이다. 이 사건은 사법적 판단 및 진위 여부 이전에 우선 40여년만에 기소된 '내란예비음모사건'이란 점에서 정치적, 사회적 후과가 클 것이다. 일차적으로 당사자로 지목된 통합진보당은 당 해산이 거론될 정도이며, 국정원 또한 '개혁의 칼날'을 피하려는 '국면전환'수준이 아니라 기관의 존재의 정당성과 명운이 걸릴 정도로 양 측은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국면전환'을 노리는 국정원의 노림수는 일단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의 열기가 대폭 가라앉았다. 국정원개혁을 요구하는 야권은 민주당이 통합진보당과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진보진영도 공안탄압의 목소리에는 함께하지만, 그 힘과 결기는 매우 위축되어 있고, 하나의 목소리로 단결하기에는 그 결집력은 매우 허약하게 보인다. '내란예비음모'의 진위를 떠나 그것이 거론되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통합진보당을 이끌었던 세력의 노선과 전략, 활동방식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또한 진보진영 내부의 의구심과 문제제기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에의 대응 또한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면전환을 노리면서 모든 사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야권과 진보진영이 정국에 대한 대응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정국을 돌파하는 방안은 있을까? 순리대로 풀어나가면 된다. 

우선적으로 국정원은 '내란예비음모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하고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함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나 처리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적인 처리과정도 마찬가지이다. 국정원은 현재 대선개입을 통해 국기 문란을 초래했다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국정원장이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안팎으로 국정원개혁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을  담당할 자격이 애초에 없다. 더군다나 내부에 대한  비판과 개혁요구가 빗발치는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의도로 이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누누히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온전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다. 벌써부터 '언론플레이'용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은 검찰에게 모든 수사를 넘기고 이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 검찰은 초기부터 공동으로 이 사건에 관여해 왔으며, 지금도 수사지휘를 하고 있으므로 자격없는 국정원에 맡기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민주당,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야권도 '국정원개혁'과 이 사건은 별개라는 문제를 말로만 떠들지 말고, 국정원이 벌이는 플레이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원과 이 사건을  분리시키는 움직임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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