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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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세모녀'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언론에서 많이 다뤄진다.

내가 일하는 빈곤사회연대도 사건이 일어난 후 이번주 내에 십여차례가 넘는 라디오 인터뷰, TV방송출연 요청 등이 있어 여기에 응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주요하게는 '복지사각지대'에 초점이 맞춰졌고, 논의는 자연스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실 '대안'이라고 특별한게 아니다. 사건 자체에 이미 '대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낳는 '진입장벽'으로는 '부양의무자기준'과 '근로능력유무'와 그에 따른 '추정소득의 부과'가 주로 얘기되었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거론되었다.

그리고 거의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금융채무의 불이행'에 따르는  '불법추심'과 '사회적 낙인과 차별' 등의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렇다면 '대안'은 지적되거나 거론되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상식이다. '부양의무자기준' '근로능력유무' '추정소득' 등 '수급장벽'은 허물거나 낮추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 서비스업종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 등은 출퇴근시 사고에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데 식당 등 서비스 업종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점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불법추심을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나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취업시 차별을 금지하는 등이 그것이다. '대안'은 멀리 있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곳에  이미 존재한다.

그런데 '대안'이랍시고 내놓으면서 '새로운 것'이면 좋다거나, 해결책도 아닌데 대안이랍시고 제출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것이 아래 링크에서 언급하는 기본소득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27116.html 이고 후자로는 현 박원순 서울시장 아래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이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할 쟁점이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비유적으로) '산이 저기 있다'라고 이미 '산을 오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꼴이다. 가령 '너가 오르고 있는 산은 우리가 오르고자 하는 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라면 멀리서 아무리 외친들 산을 오르고 있는 사람에게 들리지도 않는다. 그러한 외침은 공허하거나 자기 위안을 위한 것일 뿐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는 '세모녀'가 서울시민이란 걸 간과하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세모녀'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사각지대 해소에도 그리 역할을 못한다는 거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사회적으로 지금처럼 많이 거론된 적은 사실 거의 없다. '세모녀'가 이 사회에 남겨 놓은 것은 '월세와 공과금 70만원'과 '미안합니다'라 말보다 더욱 커다란 것이다. 물론 그 유산을 '일시적인 관심과 환기'가 아니라 제도화, 구조화하는 것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사회의 역량이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