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대상은 정특위를 중심으로 정리해고자, 희망퇴직, 무급휴직자 195명을 설문조사하여 표본으로 삼은 것이다. 
쌍용자동차 파업의 원인이 된 정리해고대상 2,646명(사내하청 포함 2,964명) 중,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총 희망퇴직자가 2,020명(사내하청 포함 2,320명), 정리해고자 158 명, 무급휴직 및 영업전직 468명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특위(위원장 박금석)와 무급휴직자 등 쌍차관련 노동자와 가족 195명을 표본으로 직접 조사 방식을 취했다. 이번 조사는 3천여명에 달하는 희망퇴직자, 무급휴직자 및 해고자들의 채무실태 상황에 대한 표본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 중 비정규 해고자 및 무급휴직자의 경우는 퇴직금 및 실업급여조차도 없는 현실에서 더욱 더 처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쌍용사태이후 소득원 및 소득원이 없을 경우 생활방법과 부채현황 및 채무연체 현황, 그리고 과중부채에 대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었다.

조사자의 평균 부채 현황은 4,378만원(답변자 187명)이었으며 이중 41%에 해당하는 연체중인 채무자 80명의 채무액은 평균 5,283만원이었으며 비연체 채무자 97명의 채무액은 평균 3,69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비연체 채무자의 경우도 당분간은 기초 생계비나 이자부담 등을 실업급여, 퇴직금 등을 포함 신용카드를 이용한 론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 돌려막기 방식을 활용해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실업급여 종결, 퇴직금 소진,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방식이 한계에 다다르면 곧바로 악성 과중 연체 채무자로 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 소득원을 분석해보면 본인을 소득원으로 하는 비율이 26.1%, 배우자 24.1%, 부부공동이18.97%, 소득원 없음이 23.59%, 부모가족 5.64%로 나타났다. 소득원 없음이 23.5%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상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을 분석해보면, ‘소득이 전혀없다’라고 밝힌 답변은 전체의 31.8%인 62명이 나왔으며, 100만원 이하가 29.7%인 58명,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가 21.0%인 41명으로 대부분이 15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 62명의 경우 실업급여, 퇴직금 및 체불임금, 은행대출, 모아 둔 돈, 친척으로부터 차용 등 그야말로 임시방편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채무 변제를 가까스로 지탱해 나가는 것으로는 나타나 곧 악성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내년 초에 실업수당 지급이 종결되고 퇴직금, 보상금등이 탕진되었는데도 일자리를 잡지 못했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본격적인 재산상 강제집행이 예상된다. 

당장의 경우도 조사자 중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례도 무려 33.8%에 해당하는 66명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실제 쌍용차 퇴사이후 적당하면서도 안정적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특히 최근 희망근로등의 공공근로식 한시근로 이외에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파출 등 열악한 비정규 임시직 등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앞으로도 이들이 새로운 직장을 잡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전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이 정부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채무 연체자들이 총 조사자들 중 약 41%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부채를 지게 된 사유를 보면 아파트 구입이 49.28%, 생활비 충족 38.41%로 뒤를 이어 임금체불 34.78%, 교육비 22.46%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쌍용차 노동자의 경우 대기업 노동자로서 절반 가량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으나 이후 소득이 중단되면서 연체상태에 빠져 곤경에 처하고 있다는 점과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도 감당하지 못해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구입과 관련 연체가 장기화 될 경우 이후 금융기관의 채무독촉에 의한 강제 경매등에 노출될 소지가 많음을 파악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긴급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54%에 해당하는 비연체 채무자의 경우도 아직은 근근히 연체는 모면하고 있지만 이중에서 임금 수입이 없는 비율이 30%나 된다는 점이나 수입원과 수준도 연체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내년 초의 실업급여 중단 및 불안정한 소득원으로 인해 언제든지 연체 채무자로 돌변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연체자의 경우 금용 기관의 불법추심행위로 인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쌍용차 노동자의 경우 채무가 사금융 대부업체까지 확산된 것이 아니라 아직은 악성 추심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드물기는 하지만 각종 위압적 변제 독촉이나 소송 관련 우편물 송달, 개인 및 가정 전화나 문자메지시 등 금융기관에 의한 빈번한 추심행위로 인해 가족들 전체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정신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체자들에 대하여 아직 채무가 사금융 대부업체까지 확산된 것이 아니므로 악성 추심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중 83% 정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이행 독촉을 우편이나 전화, 문자로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가족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중 20%인 25명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반복되는 채권 추심으로 인해 64%가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32% 정도는 ‘도망가고싶다’, ‘창피죽고싶다’는 심리상태 등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부채 청산 계획에 대해서는 118명이 응답했는데 30%인 36명이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했고 개인회생,파산이 27%인 32명, 잘모르겠다가 30%인 36명으로 볼 때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주택을 처분해서라도 부채를 갚겠다는 생각과 재산이 없는 경우는 개인파산 등 법적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노동당에서 하는 법적 개인회생, 파산제도 참여에 대해서는 무려 50%나 되는 62명이 “기회가 되면 참여하겠다”라고 적극적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개인 채무에 대한 해결의 요구가 강력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인파산 등 개인적 방안외 채무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이자는 국가가 부담하고 원금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가 72.5%로 가장 많았고 ‘이자는 기업이 부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가 14.2%로 나타나 채무불이행자들이 이자를 국가에서 탕감해 주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면 분할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은행 대출금 상환에 대하여 이자를 지원하고 원금 상환을 연장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하겠다.

결론과 대책

1. 이번 조사는 해고자를 중심으로 한 200여명에 대한 채무 실태조사지만 나머지 2천 8백여명의 노동자들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채무 실태라는 점에서 정부는 강제적인 정리해고라는 쌍용사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채무 해결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2.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전수 조사가 가능하도록 채무 실태 조사를 공식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노동부나 지자체) 재산과 소득이 없는 경우는 일괄적으로 채무 탕감을 해 주고 재산이 있는 경우라도 현재의 소득 수준과 고용조건을 감안해 이자를 감면해 주고 원금에 대한 상환을 안정적인 직장이 잡힐 때까지 연기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3. 정부에 대한 대책 요구와는 별도로 민주노동당에서는 3천여명에 대한 채무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집단적으로 받아 법률적 지원을 통한 채무 탕감방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본부장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