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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5/07
    일차의료의 정의와 알마아타 선언
    시다바리
  2. 2012/04/29
    '야권연대'의 미래, 강원도의 사례
    시다바리

'가난'의 정치

"지난 4·11 총선이 끝난 뒤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는 재미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계층에서는 보수 여당을 찍은 비율이 76.2%, 101만~200만 원은 49.7%, 201만~300만 원인 계층은 48.6%였다. 500만 원 이상인 계층은 45.1%가 보수 여당을 찍었다. 놀랍게도 소득이 낮을수록 보수정당을 더 지지한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한겨레를 안 본지가 1년이 넘었는데...오늘 트윗에서 읽을 만한 기사가 눈에 띄길래 모아놨다. 
한번은 정리해야 할 내용인데...트윗에 올린 글을 다시 옮겨 놓는다.
 
'빈곤'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관리되고, 활용되고, 그리고 어떤 세력과 이념에서든 '도구'로 기능하기 시작한 건 자본주의의 태동기부터 아닌가 싶다.
 
영국의 '구빈법'은 그걸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이고, 이후 자본주의하에서 '사회정책'의 쟁점에서 핵심은 '가난' 정치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상대적 과잉인구' '산업예비군'에 대한 관점, 입장, 그리고 정책화가 아닐까?
 
자본주의 이전 시기 '가난'은 개념적으로나, 관념적으로나 언급되었나? 이건 모르겠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라는 속담의 사회적 맥락,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절대적인 물질적 궁핍의 시대?
 
하나 분명한 건 자본주의 이후 급진적 사상과 이념, 실천의 기반은 '가난한 자'에서부터 시작된게 아닌가 싶다. '빵'이란 구호가 그걸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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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의 위기와 해법

"첫째, 금융부실의 청산은 사회적으로 전가할 것이 아니라, 사적 금융자본에게 대규모 손실처리를 강제하여 공적자금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둘째, 사적 금융자본의 강제적인 손실처리로 인해 부실에 빠지는 중요한 금융기관은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국유화해야 한다. 셋째, 주요 금융기관의 국유화와 대중통제는 산업순환과 위기를 조절, 방지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사회화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다. 넷째, 부자증세와 법인세 증세를 통한 국가재정의 안정과 사회보장 등 재정지출의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고성장과 질적 성장의 유도. 다섯째, 국제금융자본과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와 규제강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세계자본주의는 현재의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이고, 역으로 말하면 이 프로그램을 정치적으로 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가 지속, 심화되는 것이다.

유럽연합과 유럽통화동맹 수준에서는 이러한 사회화 프로그램의 기반위에서 유럽통합을 민주적이고 연대적인 관점에서 일층 추동할 것이 요구된다. 위기속에서 유럽통화동맹으로부터 변방국가들의 축출은 진보적인 방향의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코어 국가에 의한 헤게모니 지배로 각인된 현재의 유럽통합 대신에 유럽연합과 유럽통화동맹의 초국가적 권력을 강화하고 그 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길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국가의 권력을 유럽연합과 유럽통화동맹으로 일층 이양하고, 국민국가의 재정을 공동체 수준에서 통합하여 국가가,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연대적 재정과 사회보장을 강화하며, 그에 따라 공동체 내에서의 국민국가의 권력인 각료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초국가기관인 유럽의회로 이양해야 할 것이다." - 김성구. [유로존의 위기와 해법]. 진보전략 준비호.

 

첫째, 연금, 임금 삭감 등 그리스인들을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는 모든 조치들의 즉각 철폐

둘째, 노사 단체협상 파기 등 노동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모든 조치들의 즉각적인 철폐.

셋째, 의원 면책특권의 즉각적인 철폐 그리고 최대 득표 정당에게 50석을 추가로 몰아주는 현행 선거법 개혁

넷째,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의 공표.(사실상의 국유화 전단계 조치)

다섯째, 그리스 국채에 대해 국제적으로 감사 및 그 결과 공표 전까지 모든 채무에 대한 모라토리움 선언.

   -- 5/6 그리스 총선에서 제2당이 된 급진좌파연합의 연정제안 조건 

 

 

 

그리스 '어떤 아르헨티나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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