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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0/03/17
    선거연합
    시다바리
  2. 2010/03/03
    필요에 따른 분배-이해 안되는 말
    시다바리

최저생계비 생존자 증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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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복지국가론에 대한 단평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혁신적 경제, 공정한 경제를 주장한다. 여기에서 보편적 복지는 독일식 조합주의 복지모델과 스웨덴식 보편적 사회서비스 복지모델을 섞어 놓은 것이고, 적극적 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생산적 복지'를 말하며, 혁신적 경제는 소위 '지식기반'과 '녹색성장'식의 신자유주의적 성장경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공정한 경제는 기냥 중소기업을 중요시하겠다라는 정도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섞어찌개식 복지국가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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