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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보편적이어야 하는 이유

시다바리님의 [오늘의 말 - 보편적 복지정책의 이념] 에 관련된 글.

 

 

위 인용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지가 보편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나는 적나라한 사례가 경기도에서 발생하였다. 초등학생의 무상급식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대신에 저소득층 자녀의 중식지원예산은 늘리는 일을 자행하였다. 북악산 기슭에서부터 지방곳곳, 구석구석까지 보편적 복지의 적은 널려있다.

 

아이들 눈칫밥만 불리는 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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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 - 죄악세

  • 분류
    참고자료들
  • 등록일
    2009/07/07 18:19
  • 수정일
    2009/07/07 18:19
  • 글쓴이
    시다바리

술과 담배에 매기는 세김을 죄악세..영어로 sin tax라고  하네..

스넥, 탄산음료 등에 매기는 세금은 비만세..fat tax

 

국가재정운영에 빨간 불이 켜지니깐..온갖 논리들을 동원한다.

사회보장학회에서는 저런 세금을 거둬서 저소득 빈곤층을 위해 쓰자는 주제발표도 있었다 하고..

 

 

담배에 붙는 세금

 

 정 서민의 건강을 걱정하실거면 찔끔찔끔 말고 왕창 올리시라...88은 5천원이나 만원 정도..그래야 서민들이 담배를 못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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