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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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내란예비음모 수사에서 손을 떼야한다.

국정원이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및 당원들에 대해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발표한 이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RO'라고 발표된 조직의 모임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녹취록의 내용을 둘러싸고 그 진위공방 및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중이다. 이 사건은 사법적 판단 및 진위 여부 이전에 우선 40여년만에 기소된 '내란예비음모사건'이란 점에서 정치적, 사회적 후과가 클 것이다. 일차적으로 당사자로 지목된 통합진보당은 당 해산이 거론될 정도이며, 국정원 또한 '개혁의 칼날'을 피하려는 '국면전환'수준이 아니라 기관의 존재의 정당성과 명운이 걸릴 정도로 양 측은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국면전환'을 노리는 국정원의 노림수는 일단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의 열기가 대폭 가라앉았다. 국정원개혁을 요구하는 야권은 민주당이 통합진보당과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진보진영도 공안탄압의 목소리에는 함께하지만, 그 힘과 결기는 매우 위축되어 있고, 하나의 목소리로 단결하기에는 그 결집력은 매우 허약하게 보인다. '내란예비음모'의 진위를 떠나 그것이 거론되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통합진보당을 이끌었던 세력의 노선과 전략, 활동방식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또한 진보진영 내부의 의구심과 문제제기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에의 대응 또한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면전환을 노리면서 모든 사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야권과 진보진영이 정국에 대한 대응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정국을 돌파하는 방안은 있을까? 순리대로 풀어나가면 된다. 

우선적으로 국정원은 '내란예비음모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하고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함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나 처리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적인 처리과정도 마찬가지이다. 국정원은 현재 대선개입을 통해 국기 문란을 초래했다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국정원장이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안팎으로 국정원개혁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을  담당할 자격이 애초에 없다. 더군다나 내부에 대한  비판과 개혁요구가 빗발치는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의도로 이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누누히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온전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다. 벌써부터 '언론플레이'용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은 검찰에게 모든 수사를 넘기고 이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 검찰은 초기부터 공동으로 이 사건에 관여해 왔으며, 지금도 수사지휘를 하고 있으므로 자격없는 국정원에 맡기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민주당,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야권도 '국정원개혁'과 이 사건은 별개라는 문제를 말로만 떠들지 말고, 국정원이 벌이는 플레이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원과 이 사건을  분리시키는 움직임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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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에서 발간한  [비젼2030]과 박근혜정부의 정책방향은 싱크로율 90%이상이다. 박근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 고용률70%, 맞춤형고용복지 등 거의 모든 정책이 그러하다. 박근혜정부의 '복지통'이라고 알려진 안상훈 교수(인수위원이기도 했고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ICT가 '있으면 좋은 창조경제'에 해당한다면 사회적 경제는 '없으면 안 되는 창조경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창조경제는 '사회안전망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다. 부연해서 설명하면 ICT는 DJ정부 벤쳐정책의 키워드였고, 사회적 경제는 노무현 정부 '사회서비스확충'의 키워드였다. 박근혜정부가 DJ정부와 노무현정부 핵심정책을 '창조경제'라는 틀과 정책으로 받아안고 있는 셈이다. 안상훈 교수가 노무현 정부 시절  복지전략과 정책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전력을 차치하고서라도 '노무현 정부=친복지' '박근혜정부=반복지'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고용률   70%로드맵'도 마찬가지이다. [비젼2030]에서는 2020년에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천명했고, 박근혜정부는 향후 5년 이내에 달성하겠다고 했다. 시기가 비슷하다. 시기 뿐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대동소이하다.  '증세없이 복지확대를 이루겠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비젼2030]에서도 증세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 거론하겠다고 표명했다. 박근혜정부도 '증세'는 현재 여러가지 여건상 가능하지 않다며 세출구조조정과  세원확보를 중점에 두겠다고 했다. 안상훈 교수도 인터뷰에서 '증세'를 위해서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며 박근혜 정부정책은 여기에 우선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유사함을 두고   보수세력이 자기혁신을 이루었고, 변화를 한  결과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현 시기 한국 사회 '자본'(및 이를 중심으로 한 지배세력관계)의 '살 길'(혹은 미래)에 대해서 동일한 인식과 이해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처럼 극단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조치 등 아주 일부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하더라도(별로 많지도 않다.) 거시적이고 대략적인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다.(공공의료 30%확충을 공약했던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도 공공의료 비중은 축소되었다.) 정책적인 방향과 내용 수준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거의 없어졌고 심지어는 진보정당도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민주당=진보' '새누리당, 박근혜정부=보수'라는 아이콘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다. 사실 양 세력을 일컫는 '민주화세력' '산업화세력'은 국가정책과  방향, 전략수준에서는 '대동단결'이 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의 '대연정'제안은 사실 허황된 구상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어찌보면 적절한 제안이었던 셈이다.

최근 '노동'이 새삼스레 회자된다.  박근혜정부와 민주당의 복지확대공약과 정책을 '노동없는 복지'라고 비판하였고, 서너갈래로 찢어진 진보정당의 재기와 혁신을 위한 화두로 '노동중심'이 강조된다. 하지만 현실의 '노동'은 만싱창이가 되어 있고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진 상태이다. '노동'의 강조가 아무런 힘이 안 되고, 그저 장식품으로도 기능하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다.

말 그대로  소위 '진보'진영은 근본적인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 이젠 이 말도 식상한 말이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