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을 반대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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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많은 G8회의 열매도 많을까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8.07.03 09:18

 

[동아일보]
○ 세계 경제난 ○ 기후 온난화 ○ 阿개발 지원 ○ 핵확산 방지

■ 7일부터 日서 22개국 확대회의
날로 더워지는 지구, 석유와 식량 가격의 급등, 핵 확산 방지….
7일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개막하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는 이 같은 난제들의 해법을 찾기 위해 8개국 정상을 포함해 모두 22개국 정상이 각종 확대회의에 참석한다.

일본 외무성이 밝힌 회의 의제는 크게 △세계경제 △환경과 기후변화 △아프리카 개발 △핵 확산 방지와 평화 구축 등 네 가지. 이들 문제는 서로 복잡하게 엉켜 있는 데다 하나같이 시급한 것들이어서 "이렇게 논의할 의제가 많은 G8 회의는 처음"이라는 말이 나온다.

과연 세계 정상들은 이런 고차 방정식을 풀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 온실가스 삭감목표 최대 쟁점
주요 이산화탄소(CO₂) 배출국 회의에는 기존 G8에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8개국이 합류한다. 시한이 2012년인 교토의정서 대신 2013년부터 적용될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최대 이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는 문제.
유럽연합(EU)은 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앞으로 10∼20년 뒤의 중기 배출량 목표를 국가별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도 지난달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중국 인도 등 신흥 국가들의 반응은 매우 조심스러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EU와 미국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 문제를 둘러싸고 주도권 다툼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지적했다.

○ 경제난 해법 한목소리 낼듯
G8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고 G8 차원에서 일치된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고유가와 관련해서는 산유국에는 석유 증산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소비국에는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추진 등을 호소할 방침이다. 유가 급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는 투기자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투명성 향상이 열쇠라 보고 데이터 수집능력을 높일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석유자원의 정치적 이용 배제 원칙'도 재확인할 예정이다.

폭등하는 곡물가격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워킹 그룹을 가동해 난민이나 빈곤층에 식사를 제공하는 '단기 과제'부터 2009년 이후 생산량 확보와 농업생산성 향상 등 '중기 과제'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곡물 수출 규제를 자제하고 비축 식량을 방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때마침 러시아가 1일 곡물수출세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리자 일본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했다.

○ 브릭스 등 5개국 추가 G13 확대도 논의
G8 참가국을 현재의 8개국에 신흥 5개국(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더해 13개국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올해 1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처음 제기했고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들 신흥국을 정식 멤버로 영입하지 않으면 지구온난화와 빈곤, 자원문제, 국제 상거래 등 세계 주요 현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아시아의 리더'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 일본은 G8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