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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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총파업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대중의 불만과 총파업 선언
 

현재 대중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확산과 심화가 대중의 분노를 점점 키워왔기 때문이다. 각종 '공공복지 영역의 축소', 생활을 방어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조직의 파기 혹은 무력화. 노동자의 경우, 광범위한 이데올로기적 폭격을 동반한 노동유연화 정책, 노동조합의 파괴 무력화가 개별사업장 뿐만 아닌 제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정규직·비정규직·실업자를 가리지 않고 삶은 더욱 고달파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은 야권연대를 통한 총선과 여소야대 국회 압박용 지령파업이라는 기획 상의 한계가 있으나, '광범위한 대중의 불만과 고통의 누적' 및 '민주노조 진영의 무기력에 대한 대중적 압력', '권력 재편기-권력 이완기'라는 조건 속에서 총파업의 확장과 심화를 낳을 수도 있다.
대중의 파업이어야 한다
 

현재 실질적인 쟁점은 작년 말부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자본의 공세가 취해지면서(주말 연장근로 여부, 연장근로 불법성, 변형근로 도입, 선제적인 교대제 방침 등) 노동시간, 근무형태, 임금조건 등을 둘러싸고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움켜쥐어야 할 노동자 총파업 투쟁은 노동조합 일정표를 기준에 놓는 일회적 파업 투쟁이 될 수 없다. 노조만의 임단투 시기 집중 내지 국회 압박용 투쟁은 수차례 경험했었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다. 노조로 조직된 대중적 집단투쟁력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노조의 요구와 투쟁 형식을 넘어서는 대중의 분노를 직접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전술이 준비되어야 한다.
 

진정한 총파업이어야 한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대규모 확산, 수많은 노동·민중 열사, 노동조합 파괴, 아래로만 내려가는 실질 최저임금, 청년실업, 빚더미, 자살 등 노동자의 삶은 더욱 팍팍해짐에도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늘어난 만큼 자본가들의 창고에는 노동자의 피와 땀의 결실이 썩어가고 있다.
 

자본주의를 끝장내지 않으면 착취와 억압의 굴레를 영영 벗어날 수 없음을 알기에 이번 총파업은 자본의 지배를 갈아엎기 위한 노동자 대장정의 출발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노동자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야권연대, 국회 압박을 넘어 총파업은 대반격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대규모 노동자 투쟁부대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대중파업, 진정한 총파업은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에 의해 조직된 총파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에 동의하는 노동자들이 공장, 지역, 전국에서 하나로 모여야 한다.
노동자투쟁단은 쌍차 희망텐트 투쟁에 자발적으로 결합한 경험을 살려 총파업에 동의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자발적 기구로서 총파업 투쟁 조직화를 위한 투쟁, 선전, 토론을 전개하여 총파업 대중투쟁기관, 진지로 발전되어야 한다.
 

현장과 지역에서는 의식적이고 집단적인 일상실천이 전개되어야 한다. 주요 거점에 대한 선전/선동과 일상실천 없이 자발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단한 현장활동, 주요 투쟁에 실천적 결합,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자!
쌍차에서 전개한 희망텐트 투쟁은 '불만의 집중'이었다. 희망버스에 이어 해고 철폐를 쌍용차 공간에서 노동자의 하나같은 열망으로, 외침으로 분출시켰던 것이다. 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상징과 투쟁을 창출해내자!
이러한 노동자 투쟁대오가 지역과 전국으로 결집할 때 대중파업, 진정한 총파업의 전망은 열릴 것이다.
 

동지들! 잔업/특근, 주야 맞교대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자!

저들이 진짜 얻고자 하는 것 = 수당 없이 사시사철 물량에 따라 일시키는 것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현행은 2주 단위,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 대표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단위기간이 짧아 실용성이 떨어져 기간을 늘리라는 사용자 단체의 요구에, 정부는 이미 2011년 4월 14일 현재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인 2주 및 3개월을 1개월 및 1년으로 각각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12년 6월 안에 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주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과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해 주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 오는 2013년 19대 국회 때는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한다.
 

저들은 계획대로 착! 착! 순서를 밟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저축휴가제도 도입은 97년 정리해고제, 파견제와 함께 도입된 변형근로제를 완성하여 노동유연화를 극대화하겠다는 목적이다. 1700만 노동자 중 980만이 비정규직이다. 이중에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는 2%도 안된다. 말이 좋아 합의인 것이다. 저들은 이미 계산 다 끝났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30% 이상 임금삭감 효과가 있단다. 여기에 정규직 노동자의 주간연속2교대를 통한 야간노동철폐 요구에 생산성 운운하며 기존 물량 다 뽑으라고 하지 않는가? 야간만 전담으로 하는 조를 편성하는 3조 3교대가 저들의 구상이다.
 

노동시간 단축, 구경만 하다가 개박살나기 십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한다. 수십 년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에게는 적극 환영할만한 일이다. 법까지 바꿔가며 골병조차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던 저들이 갑자기 왜, 앞장서서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할까? 저들은 철저히 자본가 전체의 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했다가는 또 한 번 된통 당하기 십상이다.
허울 좋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저질의 일자리 창출!
장기불황 속 물량감소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서 생색내지 않아도 노동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전체 노동자의 잔업/특근 수당을 뺏어서 그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잔업/특근/야간 수당을 뺀 월급봉투를 생각해보자. 인간다운 생활은 고사하고 먹고 살 수는 있는가?
 

무늬만 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값싸고 언제든지 짜를 수 있는 무늬만 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리해고법을 통해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해온 게 벌써 15년째다. 거기에 타임오프, 복수노조를 활용해 노동자 단결을 가로막고 있다. 십수년간 쏟아지는 물량에 뺑이 쳐봤지만, 돌아온 건 골병과 경제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 뿐이다. 일 있을 때는 수당 없이 뺑이 치고 일 없을 때 가는 휴가는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생활임금의 보장 없는,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 파견제의 완전한 폐기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은 지나가던 개도 안 쳐다볼 것이다.
 

저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달리보고 달리 말하고 하는 짓까지 가관이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잔업/특근을 추가 수입을 위해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담합이라고 한다.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물음에 '정규직으로 원활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충했고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자율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란다. 여태껏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능력이 떨어져 정규직이 안 된 것인가? 저들이 말하는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의 노력은 무엇인가? 대답을 듣지 않아도 알 만하다. 이따위 말을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겠는가? 또 지멋대로 지눈에 안경을 만들어 너무 잘보인다고 세상이 다 환하다고 노동자에게 쓰라고 강요할 게 뻔하다.
 

노조 간부 몇 명, 확간 투쟁으로는 불가능하다.
모든 노동자가 함께 들고 일어나 투쟁하자!
 

민주노총은 10대 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자본의 엄청난 공격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근원은 직접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막상 생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데 있다. 심지어는 자신의 노동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에서도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오히려 대대손손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윤추구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그러다보니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조차 임금 삭감, 물량 보전, 변형근로 확대, 비정규직 확대과 결합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 자본가가 아니라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가 결정하고 통제하는 생산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생활임금이 없어 물량에 매달려야 하는 삶은 걷어치우고, 자본의 지시에 따라 송두리채 흔들리는 삶은 집어치우고, 노동자 삶을 위한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가들은 자신의 임금노예인 우리를 먹여 살릴 능력조차 상실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들로부터 공장을,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 우리의 삶과 생활을 방어하고 전진시킬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관성적이고 의례적인 투쟁으로는 안된다. 장기간의 불황으로 저들도 사활을 걸고 달려들 것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부터 모든 노동자의 결집된 투쟁을 지금부터 조직해야 한다. 그 투쟁에 모두가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투쟁하자! 쟁취하자! 자본가에게 절망을! 모든 노동자에게 희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