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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회원들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5월 22일 오전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회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했다. 서울경찰청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해방연대 회원들이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위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 대안체제인 사회주의에 대한 진지한 모색은 세계적인 추세 중 하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자본주의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이 잡혀가는 구시대 작태가 중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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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연대는 2005년 6월에 결성된 단체로 ‘1% 가진 자들만을 위한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다수의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체제(사회주의)를 위해서 투쟁해왔다. 해방연대 동지들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진 용산참사 진상규명 투쟁,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 그 이후에도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헌신적으로 함께 했던 동지들이다. 따라서 해방연대 동지들에 대한 탄압은 전체 노동자 투쟁을 탄압하는 것의 일환이다.

한진과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정리해고의 문제점이 낱낱이 폭로되었고, 청소용역 노동자들, 현대차를 비롯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고스란히 폭로하고 있다. 임기말 곤경에 처한 이명박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실업, 생활고에 대한 불만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공안탄압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열기를 꺾을 수 없다. 1% 가진 자에 맞선 해방연대 동지들의 투쟁에 더 많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행한 해방연대 회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사회주의 정치활동 보장하라!

2012년 5월 23일

노동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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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은 나의 것!

언제까지 참고 견딜 것인가? 현실을 탓하며 주저앉을 것인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부터 앞장 서 총파업을 조직하자!

총파업 선언!

오늘, 122주년 노동절을 기념하는 노동자대회에서 총파업이 선언됐다. 비정규직 확산 저지를 넘어 비정규직 철폐, 더 이상의 살인을 멈추는 것을 넘어 살인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정리해고 철폐, 타임오프·창구단일화·노조파괴를 박살내기 위한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걸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했다.

총파업! 어떻게 선언됐나?
 

처음 총파업이 선언된 것은 1월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였다. '4월 총선을 통해 진보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결성하고 여소야대를 통해 입법주도권을 확보하여, 열린 정치공간을 총파업으로 밀어붙여 1-10-100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시의 기조였다. 몇 년간 그 흔한 뻥파업도 선언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을 당선시킨 데 이어 2012년 총, 대선에서도 야권연대가 승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총선은 당연히 여소야대로 끝날 것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자심감과 기대가 높아지면 그 기운으로 총파업을 하자. 10개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야권연대의 위력을 확인하고, 그 여세를 대선까지 몰고가자.' 이러한 구상의 1월 총파업 선언은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투쟁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라기보다는,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켜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정치 목표의 부분 전술에 불과했다. 이것은 야권연대가 끝까지 관철해야 할 제1원칙이며 모든 노동자의 투쟁 성과가 야권연대로 귀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미FTA, 강정해군기지, 노동법 개악, 비정규직 확산 등을 시작하거나 완결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후신인 민주통합당과 국민참여당이 어떤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도, 그들은 끝까지 연대와 통합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총선에서 드러난 야권연대의 실체!
 

그러나 총선 결과는 무엇인가? 여대야소다.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겠다는 야권연대 전술은 실패했다. 당연히 1번에 10개 법안을 100일 안에 통과시키려는 1-10-100 전술도 어렵게 됐다.
 

한미FTA를 추진한 세력, 강정해군기지를 추진한 세력, 정리해고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확대·심화시킨 세력,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한 세력, 아직도 눈에 선한 수많은 노동열사를 만든 세력, 바로 그 장본인인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라는 전술, 국민참여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을 찍어달라는 주장은 애초에 노동자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선거 과정은 어땠는가? 총선 내내 노동자는 없었다. 정책은 실종되고 '묻지마 야권연대'만 가득했다. 정당들과 민주노총은 선거 운동을 위해 노동자의 투쟁을 내팽겨쳤다. 이미 1월에 선언한 총파업은 전혀 조직하지 않았다. 이러한 총선에, 야권연대에 노동자가 눈길을 주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나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실패하고 이로 인해 1-10-100 전술이 불가능하게 됐어도, 총파업을 폐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노동자의 삶은 갈수록 고통스러워지고 있고, 이로 인해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분노가 폭발 직전에 있다는 사실이다. 애초 총파업이 선언될 수밖에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가폭등과 집값(전세금 등), 등록금의 부담, 얇아진 월급 봉투, 택도 없이 모자란 최저임금, 주위를 맴도는 해고와 실업의 그림자, 매일 쏟아지는 자살 소식 등 노동자의 삶은 고통 그 자체다. 이러한 고통으로 분노는 켜켜이 쌓여왔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표현되었다. 희망버스 운동이 이 분노의 기운으로 형성되었고, 오세훈을 끌어내고 박원순을 당선시킨 것도 이 기운의 영향이었다. 노동자의 가슴 밑바닥에 흐르는 이 분노의 기운이 지금의 총파업 전술을 바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이다. 이제 우리는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총파업이 필요하다!
 

총파업은 노동자 고유의 투쟁 무기다.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고통, 좌절, 해고, 비정규직, 실업, 자살이 차고 넘치는 자본의 세상을 뒤엎을 노동자 대투쟁! 수천만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자본가 국가를 위협하는 투쟁으로 조직하는 것이 바로 총파업이다. 전국의 공장과 직장을 세우고, 나와 너, 우리의 문제를 외치는 것!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가 스스로의 요구와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노동자의 요구를 걸고 거리에서 대규모로 투쟁하는 것! 청와대로 향하는 것! 그런 투쟁! 대중총파업이 제시되고 조직될 때 노동자 가슴 속의 분노는 희망으로 싹 틀 수 있을 것이다.
 

자본가국가를 상대로 한 위력적인 대중총파업! 필요한가? 필요성을 절감하는 자가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총만을 쳐다보지 마라. 총파업은 노동자 스스로의 무기일 때 가장 빛나는 것이다. 우회로는 없다. 목 마른 자가 우물을 파야 한다!
 

총파업,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총파업 투쟁단 결성하여 현장을 조직하자!

'가능한가?' 라는 질문은 이제 그만!
 

이제 총파업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노동자는 '총파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스스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파여진 우물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파여진 우물은 없다.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은 '어떤 총파업이어야 하는가?'와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이어야 한다. 해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풀어서 해답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총파업이어야 하는가?
 

노동자 고통의 근본을 파헤치는 총파업이어야 한다. 노동자는 '일방적' 정리해고 중단, 비정규직 '차별 완화'에 만족할 수 없다. 일방적이든 쌍방합의든 일체의 해고는 철폐되어야 한다. 자본이 독재하는 사회에서 쌍방합의는 없다. 자본가에게 해고는 이윤 확대이지만, 노동자에겐 살인이라는 것을 쌍용차 투쟁이, 자본주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라는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고자 하는 총파업이어야, 어떤 자본가가 정권을 잡아도 흔들리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 투쟁을 말아먹고 주도권을 국회에 넘기는 중재단 또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노동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대중총파업이어야 한다. 기계만 세우고 집에가는 파업, 도심에서 집회 한 번 하고 해산하는 파업이어선 안된다. 노동자의 고통과 분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한가하게 도심 한 번 걷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인가? 서울 시내를 들었다 놓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적당히 하려는 생각은 애초에 접자. 그런 파업은 다른 노동자 동지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지지와 참여를 끌어낼 수도 없다. 가슴에서 우러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노동자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임을 선언하는 총파업이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4월 24일 '단위사업장대표자 수련회'를 통해서 결정한 '비정규직 철폐·정리해고 금지·노동법 전면 재개정 총파업 투쟁'은 총파업을 향한 진전임에 분명하지만, 근본적인 방향은 수정되지 않았다. 야권연대를 통한 대선 승리라는 기본 방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로 전락시키는 것이 폐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파업의 성과를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 후보에게 헌납할 수 없다. 총파업의 정치적 성과는 당연히 노동자가 가져야 한다. 이는 '노동자 정치는 노동자계급 스스로가 만들어간다'는 것을 선언하는 총파업일 때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세상사, 신명이 나지 않으면 그저 그런 일이 되는 것이다. '총파업 전술, 처음도 아닌데 적당히 시늉만 내자. 조합원 탓으로 돌리는 얄팍한 방법도 많이 써왔는데... 어찌 하다 보면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은 아예 접자.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한 번 해보자!'는 각오부터 서야 한다.
 

노조 안과 밖을 너무 가르지 말아야 한다. '관료가 문제야? 마음 맞는 활동가끼리 잘 해보자!'라든가 '아무리 좋은 주장이면 뭐해? 노조 지침이 없으면 힘들어! 눈치 보여서 활동하기 힘들어!'라는 양극단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일차적인 대중은 조합원인데, 조합원이 스스로의 분노에 의해서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것이 파업 성사의 관건이다. 여기에 집중해보자. 이를 위해 주1회 이상 분노를 드러내는 선전물 내고, 집행부와 현장조직이 공동으로 대규모 선전전하자. 간담회와 토론을 통해 노조의 지침도 올바로 세워내자! 공장 간, 지역, 전국의 동지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 관심을 갖자. 비판에서 시작하지만, 비판에만 머물면 영원히 방관자일 뿐이다. 현장의 관습, 조직 간의 관계, 활동의 형식 때문에 활발함이, 자발성이 사그라지면 죽은 총파업이 되는 것이다. 총파업 조직 과정이 노동자 운동에 쌓여온 문제를 대중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총파업을 올바르게 조직하는 것이 현시기 노동자 계급 정치의 핵심이다.

나부터 시작하자! 총파업 실천을 결의하자!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그렇다. 현재의 국면에서 총파업 투쟁의 필요성과 의미를 부정할 활동가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장과 지역의 노동자, 활동가들과 총파업을 이끌어갈 지도부 사이의 괴리와 부조화에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해왔던 행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총을 불신하며 총파업에 냉소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활동가들 스스로가 총파업의 지도부를 자임해야 한다. 자신이 위치한 현장에서 특성에 맞는 실천단, 또는 투쟁단을 조직하여 스스로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일련의 일정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장 활동가들이 아래로부터 만들어내는 실천 투쟁은 노조 지도부와 대립되는 것, 배척받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현장의 대중과 불만은 있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미조직 대중들로부터 크게 지지를 받을 것이다.
 

더이상 개별 투쟁들이 각개격파 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도 없다. 개별 투쟁을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확대시키지 못한 결과, 투쟁을 패배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게 도대체 얼마인가? 이번에도 단결하지 못하고 패배할 것인가?
 

그러므로 조직된 노동자들 사이에서 '총파업'을 최대의 화두로 만들어야 한다. 활동가들은 선전, 토론, 간담회, 투쟁 결합, 크고 작은 집회 및 시위 등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로 돌입해야 한다. 이를 피하거나, 냉소적·관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 노동계급 운동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활동가나 세력이 있다면, 총파업 국면에서 투덜대지 말고 빠지시라! 민주노총 지도부의 파업 투쟁을 냉소와 의심만으로 대하는 활동가, 세력은 이 국면을 주도할 수도 없고, 주도해서도 안 된다. 숫한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그 많은 사회단체들보다 먼저, 열렬하게 총파업 투쟁을 외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을 보라!
 

아래로부터 총파업 투쟁단을 건설하자!
 

조합주의와 관료주의, 냉소와 배타는 노동자의 것이 아니다. 이를 극복하는 아래로부터의 총파업 투쟁! 바로 이 자리에 모인 동지들의 몫이다. 현장의 구체적 투쟁을 서로 격려하고 모아내자! 총파업 투쟁단은 이렇게 투쟁하는 동지들 스스로의 결정과 기운으로 조직되어, 총파업 투쟁을 줄기차게 이끌어가야 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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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가 낳은 22번째 살인, 살인자들에게 반드시 복수하자!

'해고는 살인'이라며 절규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은 다시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 3월 31일, 정리해고된 쌍용차 조합원이 23층 아파트에서 투신했기 때문이다. 77일간의 점거파업 이후까지 집요하게 희망퇴직을 강요한 쌍용차 자본에 맞서 해고자의 길을 택했던 동지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지는 유서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몸을 던져 해고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현실, 자본주의 경쟁과 이윤 지상주의라는 야만적 현실을 온 몸으로 폭로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선택을 했다.
 

슬픔을 넘어 분노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4월 4일 쌍용차 정문 앞에, 4월 5일 서울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더 이상 죽지 말자"고 절규했지만 죽음의 행렬을 막아내지 못한 통한의 심정으로 동지의 분향소를 차리고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 자본은 평택공장 앞 분향소를 옮겨달라며, 이명박 정부는 분향소와 추모 현수막을 이유로 하루에도 수차례 분향소를 침탈하며 '살인의 흔적'을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제 슬픔을 넘어 분노로 투쟁해야 할 때다. "또 쌍용차 동지가 돌아가셨구나"라는 탄식이 아니라 "투쟁으로 이 죽음의 행렬을 끝장내겠다"는 결의가 필요한 때다.
 

분노를 행동으로!

이제 분노와 결의를 행동으로 옮기자! 22명의 한을 반드시 되갚아 주기 위해 산 자들의 투쟁이 만들어져야 한다!
4월 21일, 금속노조 4차 포위의 날을 금속노조만의 투쟁이 아닌 전국의 노동자들이 추모와 분노로 행동하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 죽음의 공장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 정권에게 투쟁을 선포하고 노동자의 모든 힘을 보여주겠다는 결의의 장이자 행동의 날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4월 21일까지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노동자들은 대한문 앞과 평택공장 앞 분향소를 사수하자!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은 지역별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4월 21일 투쟁을 결의하자!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은 4월 21일 평택공장으로 결집하자!

[쌍용차 지부장 호소문]

다 죽어야 합니까!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22명의 죽음은
"사회적 학살"입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로 22명의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죽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자신의 차 안에 연탄불을 피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스트레스 우울증 심근경색으로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희망을 잃은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의 삶과 하루 아침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생활이 위태롭습니다.

학살의 주범 정부와 쌍용차는
아직도 대답이 없습니다.

사죄와 사과는 커녕 아직도 정부와 쌍용차는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힘이 약해서 그런지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희망텐트"도 죽음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 노동자와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정리해고 22명의 학살을, 경찰특공대의 살인 진압을 잘 했다고 자랑하는 정부입니다. 분명해졌습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고, 미래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죽음을 막아내고 정리해고를 폐기시킵시다.

분노와 절규로 호소합니다.
정리해고가 낳은 사회적 학살을 막아냅시다.

정리해고가 낳은 22명의 죽음,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언제, 누가 23번째 죽음의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이제 두렵기만 합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입에서, 구호에서 더 이상의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쌍용차정문 앞 분향소와 서울 대한문 앞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모와 분향을 해주시고 4월 21일(토) 쌍용차 "4차 포위의 날" 학살 만행이 벌어지고 있는 쌍용차 정문 앞으로 모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노동자,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주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죽지 말고 살라'는 힘을 주십시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죽기보다 살기가 더 힘든 노동자들입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김정우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동자 정치 총파업을 결의하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투쟁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매순간 절감한다. 그러나 과연 투쟁이 가능하겠는가라는 패배감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역시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결의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세계 자본주의 위기 앞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가들에게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밝히고 있는 8월 총파업은 국회의원에게 정리해고를 엄격히 하고 비정규직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달라는 청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어야 한다. 4월 총선에서의 여소야대, 12월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통해 노동자의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환상은 22번째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내지 못했다. 오직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을 궁지로 내몰 수 있는 힘을 보여줄 때만 절망과 실의에 빠져 있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럴 때만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모든 해고자 복직-정리해고 제도의 철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모든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라는 분명한 요구를 가지고 투쟁에 나설 때만 우리의 현실을 바꿔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8월 총파업을 진정한 노동자들의 대중파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움직이자! 4월 21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5월 1일 노동절 투쟁을 통해서, 현장에서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총파업 투쟁단'과 같은 투쟁기관을 건설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 이를 통해 반드시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중파업을 만들어 나가자!
 

주간2교대 시범운영, 현장은 희망을 보았다!

지난 2주, 기아차에서 주간2교대 시범운영이 있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밤에는 잠 좀 자자'던 현장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었다.

주간조는 오후 4시 환할 때 퇴근하여 다들 표정이 밝았고, 야간조는 새벽 1시 30분 퇴근으로 수면부족을 줄이고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만족하는 분위기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조합원들도 기대감과 적극 지지로 돌아섰다.
 

사측이 핑계를 대던 실무적 문제(통근버스, 주차장 등) 도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노-사 간의 쟁점에 대해 현장 조합원의 자신감과 의지를 끌어모아 투쟁대열을 정비하고 온전한 주간2교대를 반드시 쟁취하는 것뿐이다.
 

[쟁점 1]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8+9 근무제는 8+8로!
 

사실 지난 집행부가 8+9(야간 잔업 1시간 포함) 근무제 합의로 심야노동 철폐,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가 일부 훼손되었고,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이것이 단순히 원칙 훼손만이 아님이 드러났다.
 

8+9로 주야 근무시간을 짜맞추다 보니 야간조 퇴근은 새벽 1시 30분, 집에 도착하면 3시쯤이었다. 주간조는 새벽 5시쯤 기상하여 출근을 준비해야 하고, 주간조를 위해 미리 배식을 준비하는 식당 노동자들은 새벽 4시쯤에 더 일찍 기상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2010년부터 주간2교대를 시행하고 있는 두원정공을 보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조(이하 주간조)가 근무하고,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2조(이하 야간조)가 근무하는 형태다. 주간조와 야간조가 교대하기 위한 휴식시간이 없고, 식사시간을 유급으로 쟁취하여, 실제 8시간 정취근무는 7시간의 작업시간과 20분의 휴게시간, 40분의 식사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아자동차도 할 수 있다. 시범운영에서 문제가 드러난 이상 8+9 근무제라는 잘못된 첫 단추는 바로 잡아야 한다.
 

[쟁점2] 생산량 보전은 설비투자, 신규인력 충원을 통해!
 

사실 전 집행부가 8+9 근무제를 합의한 것은 핵심적으로 생산량 보전 논리 때문이다. 지금도 사측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생산량 보전을 위해 단체협약 상의 휴일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라인 속도를 우선 올린 뒤(UPH up) 부족하면 설비 증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장 및 시설 증설, 신규인력 충원은 없고 UPH가 오른다는 것은 노동강도가 강화된다는 말이다. 심야노동, 장시간 노동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신체적 고통을 덜기 위해 주간2교대를 도입했는데, 생산량 보전(=노동강도 강화)를 통해 다시 고통을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특히 사측은 이미 일부 공정에서 갖가지 핑계를 대며 UPH up(생산량 증가, 노동강도 증가)를 시도하고 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주간2교대 합의가 될 때까지 모든 공정의 UPH up 협의는 중단하는 선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1년의 합의(2011년 기준으로 잔업시간 포함 물량 합의)는 설비투자, 라인증설, 신규인력 충원 없이는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조합원 전체의 힘을 모으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쟁점 3] 생활임금 보장 월급제로 기형적 임금구조 개선!

이번 2주 동안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사측은 월급제(생활임금 보장) 취지에 걸맞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잔업시간 유급 인정을 거부하였다. 정몽구는 얼마 전 주식배당금으로 500억 가까운 돈을 챙겼음에도, 5만원 회식비로 현장을 희롱하며 노동시간 단축은 곧 임금 삭감이라는 식으로 탐욕의 이빨을 드러냈다.
 

잔업/특근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기형적인 임금 구조를 노-사가 다 알고 있다. 사측이 사상 최대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활임금을 보장하지 않고 실질임금을 삭감하며 탐욕을 부린다면, 앞으로 모든 생산협의를 중단하고 2012년 현장을 총력 조직하여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
 

주간2교대를 쟁취하려면 완성차/부품사 공동투쟁,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과 함께 해야 한다.
얼마 전 금속노조는 30여개 자동차 부품사 동지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부품사들은 주간2교대로의 개편을 원하지만, 한편에서는 생산물량이 줄어들 경우 고용이 불안해지고 임금이 삭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완성차와 부품사 노동자 간의 무관심 또는 갈등으로 나아가선 안 된다. 오히려 완성차/부품사 노동자의 공동투쟁으로 물량 논리를 박살내야 한다. 완성차/부품사 노동자가 힘을 합쳐 싸울 때만, 완성차 노동자들은 노동강도 강화를 막을 수 있고 부품사 노동자들은 고용을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서로 남의 일이라고 관심 갖지 않는다면, 또다시 자본에게 패배하고 말 것이다. 현재 현대기아차 공투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부품사 노조도 같이 투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올해 노동자 총단결, 총파업 투쟁을 힘있게 만들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노동유연화(비정규직화) 등 주간2교대 도입 국면을 맞아 자본이 부리는 모든 꼼수에 맞서 싸워야 한다. 라인증설, 신규인력 충원 요구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동지들의 정규직화 쟁취 투쟁과 떨어져 있지 않다.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유연화, 비정규직화에도 철저히 반대해야 한다. 이는 비정규직 철폐의 깃발을 높이 들고 현재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시키는 투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삶의 질이 걸린 문제다.
교섭과 노동조합 체계를 넘어 현장을 총력 조직하자!
 

앞으로 주간2교대가 시행되면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문화가 바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기존의 관성대로 교섭단과 노동조합을 바라보기만 하다가는 예전처럼 잘못된 합의를 가져올 수도 있다. 지도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힘에서 밀려 임금 뺏기고 노동강도만 엄청 세진 누더기가 된 주간2교대가 될 수 있다.
 

이제 예년처럼 교섭에만 기대지 말자. 현장의 활동가들이 총력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조합원들도 적극적으로 직접 투쟁에 나서자. 말로만 지도부를 비판하지 말고 행동으로 앞장서자.
 

또한 노동조합은 즉각 아래로부터 힘이 모일 수 있도록 투쟁 계획을 배치하자. 지난 2주간 시범운영을 통해 조합원들의 열망과 의지를 확인했다. 노동조합이 투쟁을 나선다면 조합원은 이에 즉각 호응할 것이지만, 반대로 투쟁을 회피하며 조합원의 의지를 외면/배신한다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교섭과 노동조합 체계에서만의 대응이 아니라 현장의 힘을 모으는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자!
 

이번 투쟁, 결사투쟁의 각오로 준비하자. 그리하여 심야노동 완전 철폐, 노동시간 단축, 월급제(생활임금) 쟁취, 설비 투자/인력 충원, 노동강도 완화! 현장의 투쟁으로 쟁취하는 원년으로 만들어가자! 노동이 살 맛 나는 세상, 노동해방의 세상을 향해 한발 두발 전진하자!

본문

올바른 총파업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대중의 불만과 총파업 선언
 

현재 대중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확산과 심화가 대중의 분노를 점점 키워왔기 때문이다. 각종 '공공복지 영역의 축소', 생활을 방어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조직의 파기 혹은 무력화. 노동자의 경우, 광범위한 이데올로기적 폭격을 동반한 노동유연화 정책, 노동조합의 파괴 무력화가 개별사업장 뿐만 아닌 제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정규직·비정규직·실업자를 가리지 않고 삶은 더욱 고달파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은 야권연대를 통한 총선과 여소야대 국회 압박용 지령파업이라는 기획 상의 한계가 있으나, '광범위한 대중의 불만과 고통의 누적' 및 '민주노조 진영의 무기력에 대한 대중적 압력', '권력 재편기-권력 이완기'라는 조건 속에서 총파업의 확장과 심화를 낳을 수도 있다.
대중의 파업이어야 한다
 

현재 실질적인 쟁점은 작년 말부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자본의 공세가 취해지면서(주말 연장근로 여부, 연장근로 불법성, 변형근로 도입, 선제적인 교대제 방침 등) 노동시간, 근무형태, 임금조건 등을 둘러싸고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움켜쥐어야 할 노동자 총파업 투쟁은 노동조합 일정표를 기준에 놓는 일회적 파업 투쟁이 될 수 없다. 노조만의 임단투 시기 집중 내지 국회 압박용 투쟁은 수차례 경험했었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다. 노조로 조직된 대중적 집단투쟁력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노조의 요구와 투쟁 형식을 넘어서는 대중의 분노를 직접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전술이 준비되어야 한다.
 

진정한 총파업이어야 한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대규모 확산, 수많은 노동·민중 열사, 노동조합 파괴, 아래로만 내려가는 실질 최저임금, 청년실업, 빚더미, 자살 등 노동자의 삶은 더욱 팍팍해짐에도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늘어난 만큼 자본가들의 창고에는 노동자의 피와 땀의 결실이 썩어가고 있다.
 

자본주의를 끝장내지 않으면 착취와 억압의 굴레를 영영 벗어날 수 없음을 알기에 이번 총파업은 자본의 지배를 갈아엎기 위한 노동자 대장정의 출발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노동자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야권연대, 국회 압박을 넘어 총파업은 대반격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대규모 노동자 투쟁부대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대중파업, 진정한 총파업은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에 의해 조직된 총파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에 동의하는 노동자들이 공장, 지역, 전국에서 하나로 모여야 한다.
노동자투쟁단은 쌍차 희망텐트 투쟁에 자발적으로 결합한 경험을 살려 총파업에 동의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자발적 기구로서 총파업 투쟁 조직화를 위한 투쟁, 선전, 토론을 전개하여 총파업 대중투쟁기관, 진지로 발전되어야 한다.
 

현장과 지역에서는 의식적이고 집단적인 일상실천이 전개되어야 한다. 주요 거점에 대한 선전/선동과 일상실천 없이 자발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단한 현장활동, 주요 투쟁에 실천적 결합,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자!
쌍차에서 전개한 희망텐트 투쟁은 '불만의 집중'이었다. 희망버스에 이어 해고 철폐를 쌍용차 공간에서 노동자의 하나같은 열망으로, 외침으로 분출시켰던 것이다. 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상징과 투쟁을 창출해내자!
이러한 노동자 투쟁대오가 지역과 전국으로 결집할 때 대중파업, 진정한 총파업의 전망은 열릴 것이다.
 

동지들! 잔업/특근, 주야 맞교대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자!

저들이 진짜 얻고자 하는 것 = 수당 없이 사시사철 물량에 따라 일시키는 것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현행은 2주 단위,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 대표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단위기간이 짧아 실용성이 떨어져 기간을 늘리라는 사용자 단체의 요구에, 정부는 이미 2011년 4월 14일 현재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인 2주 및 3개월을 1개월 및 1년으로 각각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12년 6월 안에 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주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과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해 주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 오는 2013년 19대 국회 때는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한다.
 

저들은 계획대로 착! 착! 순서를 밟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저축휴가제도 도입은 97년 정리해고제, 파견제와 함께 도입된 변형근로제를 완성하여 노동유연화를 극대화하겠다는 목적이다. 1700만 노동자 중 980만이 비정규직이다. 이중에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는 2%도 안된다. 말이 좋아 합의인 것이다. 저들은 이미 계산 다 끝났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30% 이상 임금삭감 효과가 있단다. 여기에 정규직 노동자의 주간연속2교대를 통한 야간노동철폐 요구에 생산성 운운하며 기존 물량 다 뽑으라고 하지 않는가? 야간만 전담으로 하는 조를 편성하는 3조 3교대가 저들의 구상이다.
 

노동시간 단축, 구경만 하다가 개박살나기 십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한다. 수십 년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에게는 적극 환영할만한 일이다. 법까지 바꿔가며 골병조차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던 저들이 갑자기 왜, 앞장서서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할까? 저들은 철저히 자본가 전체의 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했다가는 또 한 번 된통 당하기 십상이다.
허울 좋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저질의 일자리 창출!
장기불황 속 물량감소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서 생색내지 않아도 노동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전체 노동자의 잔업/특근 수당을 뺏어서 그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잔업/특근/야간 수당을 뺀 월급봉투를 생각해보자. 인간다운 생활은 고사하고 먹고 살 수는 있는가?
 

무늬만 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값싸고 언제든지 짜를 수 있는 무늬만 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리해고법을 통해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해온 게 벌써 15년째다. 거기에 타임오프, 복수노조를 활용해 노동자 단결을 가로막고 있다. 십수년간 쏟아지는 물량에 뺑이 쳐봤지만, 돌아온 건 골병과 경제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 뿐이다. 일 있을 때는 수당 없이 뺑이 치고 일 없을 때 가는 휴가는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생활임금의 보장 없는,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 파견제의 완전한 폐기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은 지나가던 개도 안 쳐다볼 것이다.
 

저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달리보고 달리 말하고 하는 짓까지 가관이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잔업/특근을 추가 수입을 위해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담합이라고 한다.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물음에 '정규직으로 원활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충했고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자율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란다. 여태껏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능력이 떨어져 정규직이 안 된 것인가? 저들이 말하는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의 노력은 무엇인가? 대답을 듣지 않아도 알 만하다. 이따위 말을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겠는가? 또 지멋대로 지눈에 안경을 만들어 너무 잘보인다고 세상이 다 환하다고 노동자에게 쓰라고 강요할 게 뻔하다.
 

노조 간부 몇 명, 확간 투쟁으로는 불가능하다.
모든 노동자가 함께 들고 일어나 투쟁하자!
 

민주노총은 10대 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자본의 엄청난 공격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근원은 직접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막상 생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데 있다. 심지어는 자신의 노동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에서도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오히려 대대손손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윤추구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그러다보니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조차 임금 삭감, 물량 보전, 변형근로 확대, 비정규직 확대과 결합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 자본가가 아니라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가 결정하고 통제하는 생산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생활임금이 없어 물량에 매달려야 하는 삶은 걷어치우고, 자본의 지시에 따라 송두리채 흔들리는 삶은 집어치우고, 노동자 삶을 위한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가들은 자신의 임금노예인 우리를 먹여 살릴 능력조차 상실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들로부터 공장을,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 우리의 삶과 생활을 방어하고 전진시킬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관성적이고 의례적인 투쟁으로는 안된다. 장기간의 불황으로 저들도 사활을 걸고 달려들 것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부터 모든 노동자의 결집된 투쟁을 지금부터 조직해야 한다. 그 투쟁에 모두가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투쟁하자! 쟁취하자! 자본가에게 절망을! 모든 노동자에게 희망을...

본문

야권연대, 현장에서 단호하게 거부하자!
'민주당답다!'
공천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자본가 정당의 실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 다시 반복된 시민세력의 수혈, 그리고 혁명적 정치세력의 부재와 일부 진보세력의 구애전략은 민주당 대세를 예상케 했었다. 제 버릇 남 못 주기 때문일까! 아니면 오만방자함 때문인가? 4.11 총선을 꼭 한 달 남겨 놓고 있는 현재, 대세일 것만 같았던 민주당의 지지율은 거짓말처럼 곤두박질치고 있다.
민주당의 공천과정은 바람과 동조를 이끌어냈던 알량한 민주성마저 완전히 내팽개쳐버렸다. 그 나물에 그 밥 현역중심과 계파 나눠먹기! 짜여진 각본에 의해 구색만 갖춘 참여경선! 차라리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회하려는 박근혜의 쇄신 공천이 돋보일 정도다. 왜 민주당은 국민적 반감이 크게 일 정도로 공천에서 죽을 쑨 것인가? 친노체제 구축? 계파 권력다툼? 이는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다. 지금까지 그랬듯 민주당의 본체가 그렇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현혹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진보와 혁신을 이룰 수 없는 자본가계급의 전위부대(정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약자편에 서겠다면서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공천혁명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민주적 과정 없이 선출된 구린내 나는 정치꾼들에게 '보편적 복지'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들에게는 의지도 기반도 없기에 불가능하다.
 

공천에서 최악의 꼼수를 부리고 있는 민주당은 어떠한 세력인가?
 

한미FTA를 추진했고, 이라크 파병을 실행했고, 비정규 악법을 밀어붙였던 장본인들, 노무현 정부를 지탱했던 세력들과 정치적 야욕과 출세를 꿈꾸는 세력(이석행 등 노조관료 및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시민운동가 등)이 중심에 서있는 자본가 계급의 당이다.
 

이명박과 새누리당과의 차별성만을 부각하면, 구태정치나 반反서민 정책도 큰 저항 없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것이라는 오만방자한 집단이다. '이명박 보다는 그래도...' 서민들에게 울며 겨자 먹기를 강요하는 집단! 민주당의 꼼수 공천과 지지 이탈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의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야권연대에 적극성을 보인 이유 또한 이러한 조건이 작용했다. 죽 쑤기 공천과 지지율 하락을 만회할 카드로 야권연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진보적 의제 도입과 수혈, 이를 통한 총선 정국의 주도에서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는 정치장사 아닌가!
 

자본가 정당과 확실히 손잡은
통합 진보당 !
 

총선 한참 전에 개량주의 정치세력은 국참당과의 합당을 통해 노동자 계급정치로부터 궤도이탈했다. 총선을 코 앞에 둔 현재, 개량주의 정치세력(민족주의와 사민주의, 의회주의)은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즉 자본가 정당과의 굳건한 동맹을 과시하면서 더 큰 통합에 한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민족주의 사민주의 개량주의 정치세력이 야권연대를 강화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그나마 외쳤던 진보적 구호들을 버렸다.
 

이들에게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의 구호는 어느샌가 사라졌다. 대신 해고요건의 강화와 간접고용 요건의 강화라는 구호가 자리한다. 쌍용자동차 투쟁에서는 해고자 복직 대신 부분적 약속 이행을 주창한다. 여론과 정치권의 동의를 근거로 든다. 한미FTA 폐기가 아니라 전면 무효와 재협상으로 후퇴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옥쇄파업의 현장에서는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현대자본의 논리대로 선 조업복귀 후 협상을 노골적으로 강요하면서 파업파괴에 일조했다.
 

개량주의자들(민주대연합론자들)이 이렇게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이탈하고 심지어 배신까지 하게 된 이유는, 이유를 불문하고 야권연대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회진입을 당면 최대의 정치적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계급의 이익은 안중에 없다. 통진당에서 전태일 정신은 찾을 수가 없다. 오로지 노무현 정신만이 작동되고 있다.
야권연대의 극적타결이 소시민 언론에 의해 극찬을 받고 있다. 노동자로부터는 비난의 화살이 빗발친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요구를 벗어나니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는 똥오줌 못가리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가
실종되고 봉쇄된 총선!
 

4.11 총선에서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정치투쟁은 실종되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통합진보당 지지 방침만이 앙상하게 현장으로 하달되고 있을 뿐이다. 야권연대 후보를 찍고 정당명부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라! 자본가 정치인 지지, 자본가 정당과 결탁한 정당에 대한 지지방침인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반反노동자적인 지침을 정면으로 거부하자! 그러나 통진당 반대와 야권연대 반대를 넘어서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만연한 노동의 현실을 타개할 우리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를 토론하고 실천해나가자!
 

야권연대의 정치와 정당(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을 통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전진은 없고 후퇴만 시킬 뿐이다. 4.11 총선, 진보정당에게 정치를 맡긴 결과가 어떻게 노동운동을 후퇴시키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계급의 이해와 상충되는 상층 개량주의자들의 지침을 현장에서 무력화시켜나가자! 현장 활동가들이 앞장서

서 대대적인 정치폭로를 전개하자! 야권후보 후원 성금, 한 표 찍는 유권자운동과 확실하게 선을 긋자!
 

노동자 대중이 앞장서
정치 총파업을 준비할 때!
 

총선의 결과를 예상해보자! 여소야대, 통합진보당 등 개량주의 정당의 국회의석 확대! 노동자들에게는 떡고물 수준의 제도개선책이 제시될 뿐,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등의 획기적인 전환은 기대가 안된다. 아니, 경제공황으로 인해 노동자서민의 생계는 이전보다 훨씬 위협받을 것이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공황과 정치권력의 재편기에 우리 노동자들이 움켜쥐어야 할 과제는 '아래로부터의 정치 총파업의 정치'이다.
경제공황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덧씌우는 자본주의 체제와 구조에 대한 판 뒤집기 투쟁을 준비하자! 고통 당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정치적 요구로 대중투쟁의 대오를 집결시켜 내자! 자본가 정당의 딸랑이로 전락한 개량주의자들로부터 노동자계급의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정치파업을 사수해내야 한다. 4.11 총선을 한 달 앞둔 현재 노동자 계급의 구체적 실천과제는 노동자계급 해방의 토대를 구축할 정치 총파업의 조직화이다.
 

노동자계급을 배신한 야권연대를
현장의 힘으로 걷어차 버리자!
노동자 투쟁의 정치로 세상을 바꾸자!
총파업! 국회 압박용 지침파업이어선 안 된다!
노동해방을 향해 전진하는 대중파업이어야 한다!
그래! 총파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도부의 계획, 문제 없나?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했다. 다시는 뻥파업하지 않겠다며 이제는 의례적인 총파업 선언조차 하지 않던 지도부가 4년 만에 다시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번에는 그 진정성을 믿어도 되는 걸까?
 

국회의 법 개정 투쟁 지원을 위한 압박용 총파업?
안이하기 짝이 없는 지도부의 계획!

총파업 선언은 100% 환영할 일이지만 지도부의 계획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우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철저히 '선거를 통한 정치개혁' 계획에 종속시키고 있다. 1-10-100 계획이 그렇다. 4월에는 국회를, 12월에는 청와대를 점령하자며 그 중간에 현장과 거리를 점령할 총파업 계획을 잡아놓았다. 총선 승리 이후 대세를 몰아 1번에 10개 법안을 100일 안에 쟁취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투쟁을 지원할 총파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니, 지금 노동자의 상황이 국회의 법 개정 투쟁 지원을 위한 압박용 총파업에 머무를 상황인가? 작년 폐업과 정리해고로 해고된 노동자만 100만명에 육박한다. 현대자동차는 법 판결을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쌍용자동차는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살인을 멈추지 않고 있다. 자살률이 OECD 1위(평균의 3배 수준)인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지원, 정권 창출용 총파업이라니…. 발상이 이 따위니, 몇 시간짜리 경고파업 몇 번 하고 하루총파업 정도 하면 되겠다는 안이한 생각밖에 못 하는 것이다. 지침 하나 떡 내려놓고 현장은 나몰라라 하는 작태 말이다. 그러다 뻥파업 된 게 어디 한두번 겪은 일인가? 지침파업 따위는 오히려 노동자를 죽이는 일이다. 그 따위 파업으로는 아무 것도 바뀌지 못한다.
 

깔짝 힘을 과시할 지침파업이 아니라,
자본가들을 짓밟아버릴 대중파업이 필요하다.
 

문제는 법 개정이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실제로 자본가들을 제압할 수 있는 계급의 힘이다.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과 조직 없이는, 설사 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무시당하기 마련이다. 자본가 재벌들이 어디 법을 무서워나 하는 놈들이던가?
 

요즘 선거철을 맞아 개나 소나 복지네, 재벌 개혁이네 떠들어대니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은 자본가 세상이 끝나고 노동자 세상이라도 오는 줄 아나보다. 그러나 80년대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다 갈아엎고 추풍낙엽 기세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본의 시대에, 지침파업 따위로는 자본의 지배에 조금의 흠집도 낼 수 없다. 그야말로 아래로부터 불같은 투쟁들이 솟구쳐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대중파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 노동자의 삶은 악화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노동자 투쟁을 야권연대에 들러리 세우지 마라!
 

어디 이뿐인가? 이들은 선거투쟁과 원내투쟁이 없는 총파업 투쟁은 실질적인 결과(변화의 쟁취)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게 96~97 총파업의 교훈이며, 총파업 투쟁의 뒷받침 없이는 개혁정권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교훈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껄여댄다.
 

아니, 96~97 총파업이 정말 국회의원 10명이 없어 패배했다고 생각하는가? 과거 외국에서는 국회의원 없이도 거센 투쟁으로 노동조건과 노동법의 개선을 따낸 경험이 수두룩하다. 96~97 총파업에서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며 밀어붙이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당시의 지도부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투쟁 수위를 조절했다. 대중투쟁을 확대, 강화하는 데에는 관심없이 노사정 대화, 교섭에 자꾸 눈길을 줬다. 이런 태도부터 바꾸지 않으면, 다시 총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활력을 잃을지 모르는 일이다.
 

게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노동자들이 도와주지 않아 실패했다고? 어디 그 따위 말로, 수많은 노동자를 죽인 노동탄압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 폭력에 맞아 죽은 노동자만 몇인가? 하중근 열사를 잊었는가? 전용철, 홍덕표 열사를 잊었는가? 투쟁으로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려 할 때마다 폭력으로 짓밟은 게 누군가? 저들이 정리해고에 저항하는 대우차 노동자들을 어떻게 짓밟았는가? 비정규직에 저항하는 KTX, 이랜드 노동자들을 어떻게 짓밟았는가? 애초에 저들의 개혁은 노동자 죽여 자본가 살리는 개혁일 뿐이다.
 

더 이상 노동자들을 야권연대에 들러리 세우지 마라. 민주대연합 정부 들어서봐야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다시 노동자들에게 총칼만 들이밀 것이라는 건 박원순의 경우에서 다 뽀록나고 있다. 안 그래도 무거운 생활고에 교통비 인상 폭탄만 선물하고, 투쟁하는 노동자 농성장에 철거 위협만 일삼는 게 '우리의 박원순 시장님'이다. 올해 열심히 싸워 개혁입법을 하고, 민주대연합 정부를 세우면 뭐하나?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위기에 정리해고, 구조조정이 몰아치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더 심해질 것이고 정부가 주도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민주대연합 정부는 정리해고, 구조조정 정부로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민주노총은 당장 노동자계급 다 죽이는 야권연대를 때려치우고, 보여주기 식 압박용 총파업이 아니라 정말 아래로부터 삶의 개선을 위해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전진하는 노동해방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총파업, 내가 해낸다! 우리가 해낸다!

노동자의 투쟁은 지도부의 정치전략의 성공을 위한 것도,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노동자의 투쟁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투쟁,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간부들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간부라는 결의로 아래로부터 파업을 조직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이지 엿같은 세상, 엿같은 현장이지 않은가? 그동안 쌓여왔던 울분을 투쟁의 결의로 모아내자. 주변의 동료에게 이 말로 안 되는 상황, 이번에는 우리의 힘으로 바꿔보자고 설득하자. 우리 사업장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노조가 앞장서 공단을 조직하고 노조 없는 사업장까지 들쑤시자. 여론을 신경 쓴다는 것은 투쟁 수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조직노동자를 넘어 미조직노동자, 예비노동자를 아우르는 투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리해고고 비정규직이고 다 철폐하고, 노동자가 기 펴는 그런 현장 좀 만들어보자.
 

총파업, 하루 일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파업이 며칠, 몇 주가 지속되고 자본과 정권의 어떤 탄압이 있더라도 함께 견뎌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세워내야 한다. 2009년 쌍용자동차 동지들이,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이 보여줬던 그런 투쟁을 전국의 노동자가 함께 보여주자.
 

그래! 총파업이다! 총파업, 내가 해낸다, 우리가 해낸다는 각오로 노동자 하나되는 투쟁, 만들어가자! 그래야만 이 투쟁, 승리할 수 있다!

본문

때가 왔다. 동지들!
총파업 전선으로 거침없이 달려가자!

속고 또 속아왔다. 개수작들 떨지 마라!

수십년간 노동자 서민의 등골을 빠지게 한 정치세력들이 선거철을 맞아 온갖 쌩쇼를 하고 있다. 간판까지 갈면서 지나간 과오를 반성한다며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고 알랑방귀를 뀌고 있다. 그러나 문민정부니 참여정부니 가면을 덮어쓰고는 재벌들만 살찌우고 노동자 서민의 뼈를 분지르던 저들이다. 노동자 서민의 삶을 식민지로 만드는 대가로 독점재벌의 탐욕을 채우는 한미 FTA를 통과시킨 저들이다. 지금도 독점재벌만 살찌우고 노동자 서민에게 물가폭탄을 안기는 명박이의 저금리-고환율 정책에는 찍소리도 안하고 공조하고 있다. 정리해고를 제한하고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개수작들 떨지마라! 표 달라고 사탕발림하는 저들이 노동자 서민의 땀과 눈물로 배불리는 있는 놈들의 앞잡이란 사실은 우리 몸뚱아리에 똑똑히 새겨져 있다. 누구든지 다음에 권력을 잡는 순간 '경제를 살리자,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면서 노동자 서민에게 피눈물을 요구하며 몽둥이질을 해대야 하는 것은 저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단사에 갇혀 버둥거릴 때가 아니다.

쌍용자동차, 상신브레이크, 발레오만도, 발레오공조, 현대차 비정규직, 유성, KEC, 코오롱, 재능, 콜트·콜텍, 한진, 한국지엠비정규직, 전북고속, 대우자판, 동서, 한국3M, 파카한일유압, 포레시아, ASA, 경남제약, 신라정밀, 포스코사내하청, 진방스틸, DKC, 풍산마이크로텍 등 전국 도처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서 싸우고 있지만 어느 곳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된 곳이 없다. 7년을 부당해고에 맞서 싸운 시그네틱스 동지들이 복직했건만 3년이 지나지 않아 전 조합원이 정리해고로 다시 길바닥에 내앉았다. 동희오토는 중노위 판결에 이겨 공장에 복직해도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를 다시 밟아 제대로 해고하겠다는 악랄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밤에 잠 좀 자자고 외치던 노동자들은 감옥에 끌려가는데, 용역깡패를 앞세운 폭력자본은 끄떡없이 안녕하다. 정리해고 철폐의 피어린 요구가 이승과 저승에서 메아리치고 있건만 KEC에서 또 다시 75명을 정리해고 하였다. 자본의 공격은 갈수록 치밀해지고 더욱 더 잔인해지고 있다. 더구나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복지니 서민경제니 하는 정치꾼들의 혓바닥으로는 도저히 가릴 수 없는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지경에서 오늘 아니라고 해서 내일도 해고와 자신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노동자는 없을 것이다. 조직된 현장이라 할지라도 한치의 틈만 보이면 자본이 바로 치고 들어오는 지금, 전국의 모든 현장이 잠재적인 투쟁사업장이다. "이대로는 안된다", "뭔가 해야 된다"는 인식이 전국의 조직노동자에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전국적 총파업 투쟁으로 집중시켜내자. 자본과 그 정치적 앞잡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사기극에 넘어간 '표'이지만, 우리 노동자들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단결투쟁'이다. 자본과 그 앞잡이들이 복지쌩쑈를 펼치며 노동자서민을 두드려 잡을 몽둥이를 서로 잡겠다고 경쟁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전국의 노동자들이 단결된 투쟁을 펼칠 절호의 기회다.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생활임금 쟁취! 노동강도 증대 반대!
전임자임금지급금지·교섭창구단일화 분쇄!
정치파업의 자유 쟁취!

혼자 벌어 온 가족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가능한 시대는 탐욕스런 자본에 의하여 끝장나버린지 이미 오래이다. 정리해고나 산재로 인해 해고된 남편 대신, 아버지 대신, 저임금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 빚을 내고 아르바이트해서 학교를 간신히 졸업해도 정규직 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다.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현재라면 더욱 긴 말 필요없다. 위와 같은 요구를 내건 우리 노동자의 투쟁은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외 없는 2천만 노동자 전체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절박한 투쟁인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투쟁이 전체 사회를 보다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매우 중차대한 의미가 있음을 놓치지 말자. 먹고사는 밥그릇을 함부로 차고 빼앗는 지금의 사회를 온전하다고 하는 자들은 1%를 위한 짐승들밖에 없을 것이다.
 

조직노동자들이 앞장서 전진할 때, 수많은 미조직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이 땅의 억압받고 착취받는 대중들에게도 투쟁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은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 공통된 현상이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본과 정권은 조직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 관리에 최대한 집중하는데, 최근의 전임자임금지급금지·교섭창구단일화도 이의 연장선상에 임은 물론이다. 이번 총파업으로 이를 분쇄하여 장애물을 걷어치워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나아가 자본과 그 개들이 법을 내세워 함부로 우리의 삶을 유린할 수 없도록 차단할 수 있는, 우리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민중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필수적 무기, 정치파업의 자유도 반드시 쟁취하자.
간부대오로는 부족하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자.
 

조합원 모두가 결단하고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위력적인 노동자 총파업을 조직하자!

만약 이번 총파업이 예전과 같은 형식적인 지침파업에 그치는 등 타협적이고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뒤에 이어질 악몽 같은 상황을 피할 길이 없다. 하반기 대선기간 중에도 이명박의 조직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더욱 탄력을 붙여 계속될 것이고, 2013년이 되어 권력을 장악한 자본가계급은 기만적인 떡고물을 흘리는 척하면서 '경제위기'를 내세우며 노동자계급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억압을 가하며 착취를 강화할 것임이 분명하다. 골백번 양보하여 통합진보당이 노동자성을 잃지 않았다고 해도 이번 총대선 기간에 민통당에 밀리다 못해 빌붙는 천덕꾸러기 취급받으면서 초라한 들러리가 되고 말 것이고, 겨우겨우 의석 몇 개 확보하여 목에 핏대를 세워도 답이 될 수 없음은 불 보듯 뻔하다(한미FTA통과되는 꼴을 보라. 민통당은 벌써부터 재협상으로 돌아섰다). 이번 총파업이 노조의 지침에 의하여만 조직되는 압박용 파업에 그친다거나, 간부들만 참여하는 파업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간부가 아니라는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다면, 2천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 이 땅의 모든 민중들의 요구에 등 돌리는 것일 뿐 아니라 스스로 앞가림도 못한다는 손가락질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총파업 투쟁의 의미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존의 노조체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치조직이든 단체든 모두가 전력을 기울이자. 현장의 활동가들은 물론이고 조합원들 서로가 서로의 결단과 참여를 끌어내고 모아내는 활동과 실천을 조직하자. 그리하여 이번 총파업투쟁을 천만노동자의 총단결투쟁으로, 이천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투쟁으로, 핍박받고 착취받는 모든 민중들의 거대한 투쟁으로 마침내 타오르게 하자. 동지들!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땅의 모든 억압받고 착취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총파업 전선으로 휘몰아쳐 가자. 모든 이에게 희망을! 자본가에게 절망을!
 

통합진보당, 노동자를 수렁에 빠뜨리다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
총선전략 똑같아

2월 8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 1선거구 1후보 출마방침(진보진영후보 단일화) ▲ 反MB 反FTA 1:1구도형성(야권연대) ▲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 세액공제, 당원확대 적극 참여'라는 총선방침을 표결확정했다.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이라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총선전략과 차이가 없다.
통합진보당 내 경선!
 

국민참여당계열 다수 선출 될 듯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의 총선전략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단일후보를 확정하고 민주통합당과 협상 또는 경선을 통해 새누리당과 1:1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노총 후보, 지지후보가 될 수 없다. 소위 진보진영 단일후보는 통합진보당이 거의 대부분 차지할 것이다.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면서 당세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기지역만 해도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는 40명에 달하지만 진보신당 후보는 아주 미미하다. 통합진보당 내부경선에서는 노무현정신 계승을 자처하는 국민참여당(또는 구 열린우리당까지) 출신이 다수 선출될 것이다. 당원투표에서 우위를 보이던 구 민주노동당 계열의 후보는 여론조사와 국민참여경선에서 구 국민참여당 계열의 후보에게 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통합진보당은 더욱 더 민주통합당과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 국민참여당 계열 후보들의 선거공약을 보면 '친절한 국회의원! 덜 경쟁적이고, 더 부드러운 사회를 위하여, 사회양극화 완화를 위하여, 세제 개혁 : 세금을 통한 분배구조 개선, 1%만을 위한 굴욕적인 한미FTA 전면 재협상,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투기자본 규제' 등이다. 민주통합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통합당을 진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된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모두 노동당?

매일 쏟아지는 노동뉴스를 보면 한국에 자본가정당은 없는 듯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비정규직 비율을 50%이상에서 25%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해고협의 절차 신설,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등등.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정책과 공약을 매일 쏟아내고 있다. 그것도 양대 자본가정당들이... 왜 그럴까? 자본가를 버리고 노동자를 선택한 것인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노동자정당으로 탈바꿈해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그는 몸은 노동자이나 영혼은 자본가인 노동자일 것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명박정권), 신한국당(김영삼정권) 시절 노동자가 어땠는지는 이제 입이 아파 말을 하지 못할 지경이다. 민주통합당 또한 마찬가지다.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김대중정권), 열린우리당(노무현정권)의 10년이 어땠는지 외치는 것도 이제 지쳤다. IMF이후 10년 동안 수많은 노동열사와 노동조합 파괴, 비정규직의 대규모 확산, 청년실업 등. 이른바 민주정권 10년은 '권력은 자본에게 넘어갔다'는 핑계로 자본의 배를 불리는데 앞장섰던 세월이었다. 한미FTA는 노무현정권의 작품이었다. 4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잊었는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략 똑같아?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의 정치전략은 동일하다 했다. 핵심은 민주당과의 협상, 경선을 통해 야권단일후보를 세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를 만들어 노동법 개정하고 야권단일 대통령후보를 만들어 대통령 당선시키고 공동정부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에 개인이 참여하던 것을 넘어 민주노총의 실질적인 배타적 지지를 받는 통합진보당과 한국노총의 배타적지지를 받는 민주통합당이 공동정부를 구성하여 통치한다는 전략이다.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한다는 똑같은 전략! 민주통합당을 뺀 전략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술결정권을 민주통합당이 쥐고 있는 것이다.
 

영혼을 팔아 돌아오는 것은
처절한 배신뿐!

이 전략의 핵심 문제는 민주통합당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통합당을 뺀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잘아는 민주통합당이기에 1월 통합진보당의 총선연대 제안에 대해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이 없었던 것이다. 지지율이 바닥에서 맴도는 통합진보당과 서둘러 단일화 협상할 이유가 없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공약 만들어 매일 발표하면 된다는 전략이다. 한마디로 시간은 민주통합당 편이라는 배짱이다. 이렇기에 통합진보당은 2월 14일 민주통합당을 향해 다시한번 총선연대를 제안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다. 이렇게 총선이 끝나면 민주통합당이 노동법을 개정해 줄 것인가? 어림반푼어치도 없다. '한미FTA 폐기'라 주장하다 새누리당의 한마디에 바로 '전면재협상'으로 안면 싹 바꾸는 민주통합당! 이들을 연대후보라고 지지하라는 것이 총선방침이다. 주도권은 확실히 민주통합당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때 정책협약 했는데 왜 안해주냐고 해봤자.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후에 보자고 할 것이다. 만약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도 민주통합당이 노동공약을 지킬 것이라 여기고 있는가? 민주통합당은 노동보다 복지가, 복지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 지금 경제공약을 말하지 않는 것은 득표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가 눈앞에 다가오면 그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했던 것처럼 할 것이다. 한미FTA 지지→폐기→재협상으로 여론만 좇아 입장 바꾸는 민주통합당. 수많은 노동자민중의 절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그들! 그 당시 국무총리를 하며 평택미군기지를 밀어붙인 자가 민주통합당 대표로 앉아있다. 민주통합당은 집권 후 쌩깔 것이 분명함에도 연대후보라며 민주통합당 지지를 주장할 자들, 통합진보당! 가라! 열심히 해라! 돌아오는 것은 처절한 배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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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공장, 쌍용차를 점령하라!

쌍용차 희망텐트촌에 함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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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토론회] 심화되는 체제위기, 노동자는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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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3자 통합정당을 거부하고 탈당 운동을 전개하자!

- 민주노동당 당 대회의 ‘3자 통합정당 건설 결의’에 대한 입장

첫째, 3자 통합정당은 노동자 정당이 아니다.

둘째, 통합정당을 거부하고 탈당 운동을 전개하자.

셋째,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은 통합정당 출범과 함께 실효됨을 대중적으로 확인하자.

넷째, 노동해방 평등세상을 향한 노동자 계급 정당을 건설하자.

1. 3자 통합정당은 노동자 정당이 아니다.

진보정당 통합 운동이 일단락되고 있다. 11월 27일 민주노동당 당 대회가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 진보신당 창당 세력)와의 통합정당 건설을 승인한 것이다.이제 12월 4일 국민참여당 당원대회만 지나고 나면 3자 통합정당이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유시민의 국민참여당이 어떠한 정당인가?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으로부터 갈라져 나와 노무현의 적통임을 주장하는 당 아닌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제도를 도입한 당, 한미FTA를 성안하고 추진한 당, 한진중공업 김주익, 곽재규 열사를 죽이고 쌍용자동차를 상하이 자본에 팔아먹은 ‘자본가 정당’아닌가? 민주당과의 분당 후에도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은 한미FTA는 정치적 소신이라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 무상복지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해 일관되게 노동자 계급을 착취, 억압해온 국민참여당이다.

그동안 내용과 실천에서 노동자 정당임이 분명치 않았던 민주노동당과 새진보통합연대는 이제 국민참여당이라고 하는 자본가 정당과 통합함으로써 자신의 계급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 통합정당은 노동자 정당이 아니다. 노동자가 지지해야 할 정당도 아니다. 노동자는 철저하게 통합정당을 거부해야 한다.

2. 아래로부터 통합정당을 거부하고 탈당 운동을 전개하자!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진보적 민주연립정부 건설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정권 교체”를 위함이라며 국민참여당과의 통합과 야권연대(반反MB 민주대연합)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진보적 정권은 “자본주의 틀을 뛰어넘지 않”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자본가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 “보장”하는 정권이다.(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발췌.) 아니, 이러한 정권을 노동자가 건설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 야권연대는집권을 위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팔아먹는 짓이다.3자 통합정당은 이러한 야권연대에서 진보정당의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함이자,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라는 의회주의 정당의 목표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소위 진보정치인이라는 자들이 노동자 계급을 팔아먹으며 부차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합정당에 의지해서는 노동자의 미래는 암흑일 뿐이다. 노동자는 노동자 계급의 당을 갖추고 독자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 특히 노동자 계급의 생존권이 생사의 기로에 놓일 경제위기의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지금은 자본가의 고유한 권리(소유권, 경영권)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고 투쟁할 때에만, 정리해고와 무급휴직, 임금 삭감 등 구조조정의 광풍을 막아내고 노동자 계급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시기다. 한낱 진보적 정권 따위는 금세 노동자 투쟁을 교란, 탄압하는 방해물로 변모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할 일은 무엇인가? 현장에서 아래로부터 통합정당을 거부하자. 대대적인 탈당 운동을 전개하자.

3.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은 통합정당 출범과 함께 실효되었음을 대중적으로 확인하자!

3자 통합정당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된 정당으로 말 그대로 전혀 새로운 정당이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은 자동 소멸되게 된다.10여 년간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민주노동당만을 지지하게 했던 정치적 속박이자, 의회주의 진보정당과는 결을 달리하는 노동자 혁명정당 건설에 족쇄로 작용했던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 방침’은 민주노동당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소멸되는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말했듯이, 통합정당은 노동자가 지지할 수 없는 정당이다. 통합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다시금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반反노동자적 행위이자 노동자 계급에 대한 배신이다. 만약 상층단위의 일부가 종파적 이해를 앞세워 대의원 대회 등 의결단위에서 강행 처리하려 할 경우에는 현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4. 노동해방 평등세상을 향한 노동자 계급 정당을 건설하자!

자본가 정당과의 통합이라는 비극적인 결론으로 끝나고 있는 지난 십여 년간의 민주노동당(진보정당) 운동은 노동자계급이 나아가야 할 길을 냉철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 계급은 의회주의 정치세력화를 대표해온 진보정당 식 운동을 갖다 버리고, 스스로의 투쟁으로 임금노예의 사슬을 끊어낼 노동자 계급 해방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할 노동자 계급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현장투쟁과 거리투쟁, 대중적 정치총파업의 조직을 일상 사업의 중심에 놓고, 자본가 국가권력의 전복과 노동자 권력의 창출을 목표로 할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노동자계급의 당면한 정치방침이다.

2011. 11. 29

노동해방

본문

한미FTA와 노동자계급,
자본에 맞선 싸움을 해야 한다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문제란다. 재협상 약속받아오면 국회비준하겠다(민주당), 비준하면 미국과 논의하겠다(한나라당)며 연일 공방이다. 한미FTA,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한미FTA는 자본을 위한 것
한미FTA는 1%를 위한 것이다.

한미FTA는 첫째, 초국적 독점자본의 지배력 심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자동차, 전자산업의 초국적 독점자본은 미국이라는 초대형시장에 확실히 자리잡게 하고, 미국의 금융. 의료, 농업, 전력, 바이오, 서비스 등의 소위 차세대 성장산업의 초국적 독점자본은 한국시장을 더욱 독점지배 할 것이다. 시장의 지배력 심화란 공공성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자본의 (노동자) 착취, 이윤추구를 위한 놀이터로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1% 자본의 독재를 더욱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창출 기대는 아예 꿈꾸지 말아야 한다. 그나마의 고용도 비정규직으로 채울 것이다.

둘째, 2008년 이후 지속된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자본가들도 인정하듯이 금융세계화가 오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하는데 금융자본의 투기를 더욱 조장하는 것이 한미FTA이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일본-미국 중심의 태평양 경제공동체를 강화함으로써 세계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포위하고자한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국-미국간의 정치, 경제,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켜 무역과 금융자본간의 경쟁을 넘어 군사적 충돌로 치달을 수도 있다.

민주대연합 속에 묻혀가는
노동자·민중의 요구

한미FTA를 처음 추진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었다. 당시 협정체결을 반대한 진영의 목표는 ‘한미FTA 폐기’였다. 그러나 2011년 협정을 발효시킬 국회비준을 앞둔 지금 반대진영의 요구와 실천이 더욱 강력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는 사라지고 ‘재협상’만 나부끼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2007년은 현재의 민주당(열린우리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고 추진세력이었으나 반대진영에 있었던 야당 한나라당과 노동자민중운동 간에는 어떠한 연대도 없었다. 한나라당은 자본가정당이고 실제 FTA를 찬성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운동은 독자적으로 집회, 가두투쟁, 점거투쟁을 진행했었다. 그렇기에 당시 한미FTA 투쟁에서 패배했어도 계속 투쟁할 수 있는 명분과 대의를 살릴 수 있었다.

2011년 현재, 2007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있고 추진세력이었던 민주당이 반대진영에 있는 등 서로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인데, 노동자민중운동의 다수인 민주대연합 추진세력은 적극적으로 야권공조를 하면서 ‘한미FTA 폐기’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민주당의 비준이냐 재협상이냐를 두고 국회 내에서 투쟁하는 것이 정세의 중심이고 노동자민중운동의 집회와 가두투쟁은 국회 내 민주당세력에 힘을 보태주는 모양새이다. 이것은 결국 비준이 되든 재협상이 되든 국회의 승리이지 민중의 승리일 수 없다. 민중은 들러리일 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결국 한미FTA 추진세력이라는 근본적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것은 민주노동당, 통합연대, 민주노총, 전농 등 소위 진보진영이 야권연대, 민주대연합을 통한 정권교체를 2012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재협상을 주장하는 세력을 촛불의 연단에 세우고 어깨동무하면서 전면적인 비판과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투쟁을 방기하기 때문이다. 오늘 야당에 대한 무비판과 연대는 내일 분명히 역사의 복수로 되돌아올 것이다.

위기를 자본가 계급에게!
현장을 조직하자!
노동시간 단축 투쟁! 공세적으로 제기하자!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금속노조는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뒤질새라 노동부는 맞짱을 쳤다. 완성5사가 불법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노동부가 ‘이제는 노동자의 고생을 좀 줄이겠다!’고 돌변하지 않은 이상, 속내는 이렇다고 봐야 한다. ‘국제 기준에 걸맞게(1600시간 - 한국 2400시간) 절대적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노동강도 강화와 비정규직 투입 등 노동의 유연화를 꾀하겠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해를 물량 보전(노동강도 강화), 임금 삭감, 탄력적 생산방식 도입(혼류생산 도입 및 비정규 투입)으로 이윤 손실 없이 메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불경기에도 노동자를 옥죌 것이다. 극대화 시켜놓은 노동강도를 기준으로 생산량에 따라 인원을 조절하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조 파괴, 노조무력화 공세는 필연이다. (사측에 노조와 현장이 장악당한 쌍용차의 경우를 보라!)

전 세계적 자본의 위기! 각 국가별로 난국을 타개하고자 헤매고는 있지만, 노동자를 때려죽이고라도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입장은 한결같다. 상상 이상의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다시 꺼내들 것이다. 노동자 계급은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자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투쟁은 수세적인 그것이 아니라 거대한 대반격에 나서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 자본의 위기는 자본가에게, 정리해고는 자본가에게!”, “ 하루 6시간 노동으로 일자리를 지켜내자!” 그렇다. 구조조정이 예고되는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우리 노동자들이 공세적으로 치고 나갈 유력한 투쟁 중 한가지이다.

“밤에는 잠좀 자자!”

유성동지들의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은 무리한 요구였거나 사회적 동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깨진 투쟁이 아니다. 원청과 하청, 금속과 민주노총 전체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 투쟁이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계급적 단결 투쟁으로 조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하였다. 현장이 안 움직였다고? 허리가 작살나는 장시간 노동을 철폐시키자는 투쟁에 동의 안 하고, 용역깡패로 노조를 파괴하는데 분노하지 않은 노동자가 어디 있었는가?

우리는 이미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출발은 현장과 지역으로부터이다. 현장에서 방안을 제기하고 조사하고 구체적 적용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역에서는 사례를 모으고 요구를 집중시켜야 한다. 지도부는 이러한 틀을 제공하고 수렴하고, 체계적으로 상승시켜 나가야 한다. 투쟁이 지도부만의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위축된 현장?!
아래로부터 노조운동을 혁신해 나가자!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현장통제 투쟁을 전개하려 해도 현장이 위축되어 있다! 간부를 하려 하지 않고, 조합원들은 노조집행부만 쳐다본다!’

민주노조운동의 위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IMF 이후 지속적인 자본의 탄압과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밀려 왔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향후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래로부터, 현장투쟁을 조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자! 그리고 바로 우리의 현장투쟁이 조합원 자신의 생존권을 방어하고 근로조건을 개선시켜내는 것을 넘어서, 노동자의 정치적 전망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조직해나가야 한다. 경제위기의 정세에서 개별의 현장투쟁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 피하려 해도 자본이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 자본가 국가권력은 개별의 문제로 끊어내고 분리시킬 것이다. 우리는 사업장과 지역을 연결하고 묶어세우고, 자본가 국가권력을 포위하는 정치투쟁으로 키워야 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투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 내면서 조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현장투쟁의 강화를 민주노조 운동의 강화로, 노동해방 투쟁의 강화로 전진시켜내자!

자본의 위기와 공황!
노동해방을 향한 투쟁으로!

자본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공황기! 체제 위기를 감지한 정권과 자본은 강도 높은 노동유연화 공세로, 노동운동을 구석기 시대로 돌리려 한다. 단순히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배제나 비정규직 양산 정도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 무력화를 포함하여 조직 노동자에 대한 엄청난 공세를 퍼부을 것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민주대연합으로? 그 모순이 속속들이 들어나 균열 나고 있는 자본주의를 신처럼 모시는 자본가 정당과의 연합으로?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야권정치인에 기대서 승리한 싸움은 없었다. 노동조합 투쟁을 사업장 안에만 가두어 놓고, 정치는 ‘우리에게 맡겨 달라’는 식의 그간의 진보정치는 노동자들의 것이 아니다.

아래로부터 힘을 모아 그 힘으로 전선을 형성하기보다는, 노동자를 식상하고 맥 빠진 집회의 청중으로, 계급투표입네 하면서 야권연대에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지도부로는 엄청난 공세를 막아낼 수 없다. 한진투쟁이 이를 증명한다.

더 이상 밀릴 수도, 밀릴 곳도 없다. 우리 앞에 놓인 자본의 도발공세가 무엇인지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자! 현장공세에 맞서 직접투쟁을 조직하고 이를 거대한 투쟁으로 모아 나가자! 나로부터 노동조합 운동을 혁신하고, 투쟁의 지도부를 건설하여 나가자! 균열되고 있는 지긋지긋한 자본주의의 숨통을 끝장내기 위한 노동자의 정치, 노동자계급의 정당 건설로 당당히 나가자! 투쟁하고 있는 전국, 전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해방세상을 향해 진군해 나가자!

<노동해방>을 후원하세요!
<노동해방>은 노동자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정치조직으로서, 노동자당 건설이 당면 목표입니다. 노동해방이 앞당길 <노동해방>의 투쟁에 많은 참여와 후원, 바랍니다!
(후원계좌 : 농협 205107 - 52 - 005071 김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