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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투쟁, 여기에 희망이 있다!
자본주의의 심장부, “월가를 점령하라!”
9월 17일, 한 무리의 청년들이 월스트리트에 모여들었다. 1 대 99의 사회를 반대하며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이들은, 현 경제위기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책임을 물으며 시위와 점거농성을 진행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월가점령 운동은 빠르게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캐나다, 호주 등 다른 나라로 퍼지고 있다. 엄청난 속도다.
투쟁은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노조가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창의성, 급진성, 민주성에 조직력이 더해졌고,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으로까지 진출하면서 정치성 또한 강화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세계의 심장부 미국 월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 투쟁의 의의는 대단하다. 사람들은 오늘날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음을 알고, 자본주의의 심장부 월가를 점령했다. 인터뷰에서 말한 대로, 그들은 “지금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싶”어한다. 이것은 이미 ‘반자본주의 운동’이다!
“자본의 독재 아래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이집트 등 아랍권 국가들에서의 혁명은 어떠한가? 반독재 투쟁으로 표현되었지만, 본질은 고용불안, 물가폭등에 분노한 노동자민중이 부패한 정권을 몰아낸 것이었다. 그렇기에 정권 교체 이후에도 투쟁이 지속될 수 있었다. 이집트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40만 명 정규직 전환, 10년 동안 70만 명 신규 채용, 최저임금 2~3배 인상과 같은 조치들을 쟁취했지만, 아직도 파업과 시위, 점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단결, 혁명투쟁만이 삶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이제는 혁명의 성과를 노동자민중에게로 모조리 되돌릴 ‘2차 혁명’을 향해 한발 두발 전진하고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이미 2008년부터 유럽에서는 파업의 물결이 끊일 줄 모르고 있으며, 그리스는 벌써 수차례나 전국총파업을 결행했다.
그렇다. 지금 전 세계 노동자민중은 자신의 고용과 복지, 삶과 행복을 지키는 투쟁에 나서고 있다. 엄청난 실업, 물가폭등, 등록금과 부동산 문제,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에 분노하며,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 줌의 자본가들은 뒤룩뒤룩 살찌고 있는 상황에 분노하며, “자본의 독재 아래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경제위기? 문제는 자본주의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전 세계 노동자민중을 이토록 극단적인 상황에 몰아넣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다.
그리스 국가부도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으며, 실물경제도 침체되어 있다. 그리스가 부도날 경우 유럽에서 도미노 국가부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공조로 당장 국가부도는 막더라도 독일 등의 부담을 증가시켜 더 큰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위기는 2007~8년 위기로 인해 파산 위험에 처한 민간 기업들을 국가가 재정을 쏟아 부으며 살린 결과 누적된 재정위기, 국가의 부도 위기이기 때문에, 3년 전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에게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긴축재정으로 재정위기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경기를 위축시키는 결과만 낳는다. 국가부도를 막고자 하면 경기가 더욱 침체되고, 경기 침체를 막고자 하면 국가가 부도난다.
이러한 딜레마가 현 시기 위기가 단순히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 불황 정도로 볼 수 없는,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임을 웅변한다. 자본의 독재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은 순순히 물러날 기미가 없다.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며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이후 G20 국가에서만 2,0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리스는 국영기업 전체 인력의 10%를 2주 안에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연금 혜택 축소, 복지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아일랜드는 최저임금을 자그마치 1,600원이나 삭감했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명박 정권은 한국만은 경제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양 자신만만해 했지만, 최근 몇 주 사이 한국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다 들통났다. 정부도 서둘러 위기를 인정했다.
이에 한국에서도 조만간 노동자민중에게 구조조정의 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문제가 자본주의라면, 세계노동자민중과 함께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투쟁에 나서는 것, 여기에 희망이 있다.
희망버스, 자본의 독재에 맞선 노동자의 투쟁전선!
기막힌 권고안
어제(10월 7일) 자정 무렵, 국회 환경노동위는 조남호에게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지회의 동의를 전제로, 1년 후 해고자 94명의 재고용 및 그 동안 2천만 원 한도의 생계비 지원’을 권고하였다. 조남호는 ‘김진숙 씨가 내려오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하였다.
이게 무슨 짓인가? 이미 한 달 전 한진중공업 동지들이 ‘6개월 후 재고용 및 생계대책 마련’ 안을 강력히 비판, 거부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아니면 그 의사를 무시한단 말인가? 재고용하라니? 은혜를 베푸니 다시 입사하란 말인가? 한진 동지들은 재고용되자고 사지에서 죽기로 싸운 것이 아니다. 우리의 희망이었던 ‘정리해고 철회’는 최소한의 요구였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의회, 한진중공업은 원직복직이 아니라 신입사원으로 재고용을 이야기한다. 정리해고는 ‘어쩔 수 없는 것, 부당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 그 동안의 해고와 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노동자를 해고하여 죽음의 벼랑으로 내몬 조남호에 대해서도 꾸지람 몇 마디뿐, 아무런 처벌이 없다. ‘정리해고는 정당하였으나 조남호가 양보하여 물러선 것’이 되어버렸다. 노동자의 삶을 저들끼리 쓱싹 합의해버렸다.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었나?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이었나?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바로 그것 아닌가?
정리해고! 이는 노동자에게 사형선고다.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을 생존의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다. 비정규직! 이는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비인간적인 차별이다.
우리의 희망은 소박하게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희망으로 엮어내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김진숙 동지가 목숨을 걸었고, 이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달려갔다. ‘누가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이 나의 길이기에 주저없이 희망버스에 올랐고, 부산에서 서울에서 수많은 나를 만나서 작지만 새로운 세상, 희망의 세상을 만들었다.
우리가 맞선 자본의 독재
그러나 자본가계급은 어이없게도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다” 했다. 아니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 했다. 자신의 지배 하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현실의 고통을 감수하라고 한다. 체제가 망가지고 있음에도 탐욕을 거둘 생각은 조금도 없다.
자본가계급은 국가권력(대통령 및 행정부, 의회, 경찰, 군대, 교도소를 비롯한 사법기관 등)을 장악한 후 스스로를 자본주의 국가체제로 정비하여 지배계급으로 군림해왔다. 전 사회를 자신의 탐욕을 위해 재편, 조직하면서, 인간다움은 불가피한 경우 혹은 자신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해왔다. 자본주의 사회는 본질적으로 자본의 독재 사회로서, 그 유지 수단은 기만과 폭력일 뿐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세계경제위기는 자본의 탐욕이 부른 자본주의 그 자체의 결과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아닌가? 저들이 인간의 삶을 유린하는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들은 단지 만나서 손 한번 흔들고 오겠다는 것조차 경찰력을 동원하여 막는다. 물대포를 쏘고, 최루액을 뿌린다. 때리고 연행하고, 관변단체를 동원해 흑색선전을 일삼고도 모자라 이제는 오물까지 던지겠단다. 게다가 지금은 기만적 권고안을 던지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지 않는가?
그렇다. 저들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폭력과 기만으로 억압하고 있다. 자본의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우리는, 희망은, 이러한 자본의 탐욕에 맞서 싸워온 것이다. 자본의 독재에 맞서왔던 것이다.
자본가에겐 절망을, 모든 인간에겐 희망을!
자본의 독재를 끝장내기 위한 희망의 진지를 전국적으로 구축하자!
자본가계급은 우리더러 절망이라 한다. 지배계급으로서 현실을 직시한 말이다. 그렇다. 우리는 저들에게 절망인 것이다.
국회의 권고안과 조남호의 수용은 그동안 희망버스가 달려온 위치를 간접적으로 알려줄 뿐이다. 그 곳은 희망버스의 종착역일 수 없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위한 희망의 진지를 전국적으로 건설해 보자. 월가점령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전국 곳곳에 투쟁의 전선을 설치하자. 이미 각 지역별로 희망버스 기획단이 조직되어 있고, 이번 5차 희망버스 준비과정에서는 지역별 프로그램도 많이 배치되었다.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 지역마다 희망의 ‘85호 크레인’을 설치하고 투쟁을 모아내야 한다.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자본의 독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며 노동자민중의 분노와 투쟁을 모아나가야 한다.
희망버스는 경제위기 시대 다시금 불어닥칠 정리해고, 구조조정 바람에 저항할 노동자계급의 핵심 전선이다. 자본의 독재에 맞선 투쟁의 최전선이다.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하여 우리의 희망을 찾아오자! 자본가에겐 절망을, 모든 인간에겐 희망을!
민주대연합은 엉터리!
MB정권이 제일 나쁜 놈이니 그에 반대하는 힘을 최대한 모으자는 민주대연합의 실체는 국참당 나아가 민주당과의 선거대연합이다. 간단히 자본가정당과의 선거대연합이다. 어려운 상황에 힘을 모으자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연합의 대상인 국참당, 민주당이 자본가 정당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민중의 대립이 갈수록 불가피해지는 상황인데, 자본가 정당과의 대연합이라니, 그것도 선거연합이라니,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엉터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자본가 정당에 기대려는 민주대연합은 의존적인 비주체적 발상에 기초한 것으로 노동자·민중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운신의 폭을 좁혀 주체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스스로를 약화시키면서 시도하는 연합이 구걸이나 배신으로 귀결되고 만다는 것은 세계사가 증명하는 바가 아닌가. 저번 민주노동당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국참당 합당 부결은 민주대연합에 대한 경고카드 정도로 볼 수 있으나, 이후 투쟁과정에서는 여지없이 빨간카드가 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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