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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더라!
그가 나왔다.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죄송하다. 그러나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치밀하게 준비했다.
노동자와의 합의를 밥먹듯이 뒤집는 그런 놈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가? 국회의원의 호통도, 질타도, 눈물도, 정리해고를 철회시키지 못했다. 청문회는 노동자의 분노만 쌓이게 하고 끝났다.
조남호는 자본가다
해외 장기출장인 줄 알았더니 국내에 짱 박혀 있었다고 한다. 1차 청문회를 피해 해외로 나갔다 돌아왔다.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청문회 출석해서 정면돌파하기로 마음먹었나 보다. 한 번 고개 숙이고 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마 ‘국제경쟁 때문에 조선소 운영이 어렵다는 데 지들이 어쩔것이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온갖 숫자를 동원했다. 그의 말, 행동 어디에도 노동자민중의 삶은 없었다. 청문회도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노총이 책임지고 활활 타오르게 합시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대반격을 선포합시다! … 이제 민주노총이 반격을 선포할 시기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희망의버스’가 지펴낸 희망의 불씨를 민주노총이 책임지고 활활 타오르게 합시다. … 우리가 책임집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담화문에도, 현장순회 간담회, 조합원 교육지 어디에도 희망을 이어갈 8월 20일 이후의 투쟁계획은 없었다. 희망은 희망버스 기획단과 수배중인 송경동 시인의 주장 속에 있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완전 철폐하라
정리해고제 요건 강화도 아니다. 자본이 말하는 불가피한, 어쩔수 없는 정리해고도 받을수 없고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동자에게는 좋은 정리해고, 받아 들일수 있는 정리해고란 없다.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란 오직 생존의 벼랑이요 살인이기 때문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은 철폐만이 정답이다.
야권연대에 기대지 마라
청문회에서 확인된 것은 ‘조남호는 자본가다’만이 아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야권연대의 실력이다. 호통만 쳤을뿐, 무엇이 달라졌는가? 야권 국회의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도 정말 어이없다. 민주당이, 창조한국당이, 국민참여당이 다수당이 된다해서 정리해고제를 철폐할 것이라 보는가? 그들은 정리해고를 도입하고 확대·강화한 장본인이다. 진보진영에 끝없이 구애하고 있는 지금도 정리해고제 철폐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요건을 강화해서 좀더 어렵게, 엄격하게 정리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입법을 말할 뿐이다. 정동영만 나오는 민주당, 유시민만 나오는 국민참여당. 이 당에는 당원도 없는가? 당원 전체가 정리해고 철폐를 걸고 투쟁하라. 희망버스에 무임승차는 없다.
촛불과 총파업의 결합!
이제 희망버스, 희망단식, 희망시국대회까지 했다. 8월 27일, 희망버스는 희망촛불로 변할 것이다. 2008년 촛불투쟁에서 노동자는 무엇을 반성했나 돌이켜보라? 당시 유일하게 박수받은 노동자부대는 바로 화물연대였다. 파업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희망버스를 책임질 기회이다. 이 기회를 야권연대로는 살릴 수 없음은 청문회로 확인했다. 노동자 정치총파업만이 대안이다. 위력적인 총파업과 총궐기만이 희망버스를 책임지는 투쟁이고 진정한 대반격이다. 지금 선언하라, 즉각 선언하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희망정치총파업을!
민주노총은 즉각 민주대연합을 중단하고, 정치총파업 조직화에 나서라!
더이상 민주노총 관료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이제 현장 노동자가 직접 나서 총파업을 조직하자!
가자! 희망총파업으로!
경제위기!
자본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으로!
자본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으로!
공황기 선진 복지국가는 우리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제도 정치꾼들은 입만 열면 복지타령이다. 보편적 복지니 자립형 복지니. 연일 서민복지 증진을 부르짖는다. 이명박과는 다르게 부자감세를 철회하라니 뭔가 달라 보인다. 총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앞 다투니, 곧 선진국 복지국가 문턱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공황기 복지는 과연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과거로 돌아가보자!
97년 IMF 때는 금모으기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했다. 돌아온 건 정리해고제 도입이었다. 위기를 FTA 등 세계화로 넘자던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850만 비정규 노동자(법)가 완성됐다. 08년, 09년 공황 때는 노골적으로 내몰고 죽였다. 용산과 쌍용에서.
공황기를 전후해서 복지가 어디에서 실현되었는가? 복지의 지표인 교육 의료 주거에서 서민들은 멀쩡히 눈뜨고 강탈당했다. 사교육비 증가, 민영화, 공공요금 인상, 집값 인상 등.
제도 정치권의 복지 이데올로기!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자!
여야 할 것 없이 총선과 대선가도에서 한껏 ‘복지국가’의 장밋빛을 선보이는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복지동맹에 근거해 ‘대안있냐?’며 야권연대를 호령할 태세다. 이명박식 신자유주의 아니면, 그나마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금융규제하고 복지 늘리는 정책 말고 있느냐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신 못 차린 진보세력 일부는 바로 여기에 굴복하고 쑥 빨리고 있다. 복지국가 플랜은 노동자 민중이 원하는 대안이 아니다. 될 수도 없다.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북유럽 등 복지국가 모델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복지국가 플랜은 자본주의를 연명하자는 개량과 타협의 산물이지만, 공황기 깡그리 무력화된다. 국가재정이 거덜 나는데 서민들에게 줄 돈이 어디에 있는가? 죽이고 쥐어 짤 뿐이다.
복지동맹과 야권연대를 하자는 민주당! 그리고 복지 전도사님들!
주요 국가기간 산업과 재벌의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게 하고 곳간의 창고를 당장 열게 하시오. 정리해고 근절법, 비정규 철폐법을 당장 입안해서 고용복지를 실시해 보시오.
노-자 대립 관계를 애써 외면하며 복지플랜으로 노동자의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대자본의 정당 민주당, 그 들의 술수에 더 이상 놀아날 수없다.
전형적인 자본가 조남호!
노동자가 나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자가 나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정리해고 철회 의사가 있나?" "없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자본가의 답이다. 아니, 합의된 전체 자본가 계급의 대응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대응도 '한진'을 훌쩍 넘어야 한다.
청문회는 자본가가 이 사회에서 고통만 주는 없어져야 할 계급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조남호와 김진숙이 대립하고 있는 한진의 정리해고, 경제위기의 길목에서 희망버스등 격변하는정세에서 우리의 요구가 왜 복지와 부르조아 정권교체로 한정되어야 하는가? 공황기 복지구호를 서민죽이기 파쇼 정치로 일관할 자본가 제도권 정당들에 휘둘려야 하는가?
우리 노동자는 당당히 변혁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갈 주역이다. 자본가 조남호의 뻔뻔스런 대답에 북받친 노동자들이 외쳐야 할 정치적 구호는 ‘복지동맹 정권교체’가 아니라 ‘자본가 없는 노동해방 세상’ 이다. 단결과 연대의 광장으로 나가자! 자본의 차벽에 갇힐 수 없다.
쪽방과 고시촌에서는 오늘도 목을 매어 자살한다. 깡패와 폭력경찰의 국가! 국가의 이러한 착취와 탄압에도 스스로 불러온 자본주의 위기를 틀어 막지 못했다.
경제위기는 노동자 민중의 엄청난 폭발을 부를 수도 있다. 거침없이나가자! 자본 없는 노동자의 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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