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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2주년 노동절을 기념하는 노동자대회에서 총파업이 선언됐다. 비정규직 확산 저지를 넘어 비정규직 철폐, 더 이상의 살인을 멈추는 것을 넘어 살인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정리해고 철폐, 타임오프·창구단일화·노조파괴를 박살내기 위한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걸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했다.
처음 총파업이 선언된 것은 1월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였다. '4월 총선을 통해 진보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결성하고 여소야대를 통해 입법주도권을 확보하여, 열린 정치공간을 총파업으로 밀어붙여 1-10-100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시의 기조였다. 몇 년간 그 흔한 뻥파업도 선언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을 당선시킨 데 이어 2012년 총, 대선에서도 야권연대가 승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총선은 당연히 여소야대로 끝날 것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자심감과 기대가 높아지면 그 기운으로 총파업을 하자. 10개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야권연대의 위력을 확인하고, 그 여세를 대선까지 몰고가자.' 이러한 구상의 1월 총파업 선언은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투쟁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라기보다는,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켜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정치 목표의 부분 전술에 불과했다. 이것은 야권연대가 끝까지 관철해야 할 제1원칙이며 모든 노동자의 투쟁 성과가 야권연대로 귀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미FTA, 강정해군기지, 노동법 개악, 비정규직 확산 등을 시작하거나 완결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후신인 민주통합당과 국민참여당이 어떤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도, 그들은 끝까지 연대와 통합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선 결과는 무엇인가? 여대야소다.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겠다는 야권연대 전술은 실패했다. 당연히 1번에 10개 법안을 100일 안에 통과시키려는 1-10-100 전술도 어렵게 됐다.
한미FTA를 추진한 세력, 강정해군기지를 추진한 세력, 정리해고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확대·심화시킨 세력,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한 세력, 아직도 눈에 선한 수많은 노동열사를 만든 세력, 바로 그 장본인인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라는 전술, 국민참여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을 찍어달라는 주장은 애초에 노동자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선거 과정은 어땠는가? 총선 내내 노동자는 없었다. 정책은 실종되고 '묻지마 야권연대'만 가득했다. 정당들과 민주노총은 선거 운동을 위해 노동자의 투쟁을 내팽겨쳤다. 이미 1월에 선언한 총파업은 전혀 조직하지 않았다. 이러한 총선에, 야권연대에 노동자가 눈길을 주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실패하고 이로 인해 1-10-100 전술이 불가능하게 됐어도, 총파업을 폐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노동자의 삶은 갈수록 고통스러워지고 있고, 이로 인해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분노가 폭발 직전에 있다는 사실이다. 애초 총파업이 선언될 수밖에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가폭등과 집값(전세금 등), 등록금의 부담, 얇아진 월급 봉투, 택도 없이 모자란 최저임금, 주위를 맴도는 해고와 실업의 그림자, 매일 쏟아지는 자살 소식 등 노동자의 삶은 고통 그 자체다. 이러한 고통으로 분노는 켜켜이 쌓여왔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표현되었다. 희망버스 운동이 이 분노의 기운으로 형성되었고, 오세훈을 끌어내고 박원순을 당선시킨 것도 이 기운의 영향이었다. 노동자의 가슴 밑바닥에 흐르는 이 분노의 기운이 지금의 총파업 전술을 바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이다. 이제 우리는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총파업은 노동자 고유의 투쟁 무기다.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고통, 좌절, 해고, 비정규직, 실업, 자살이 차고 넘치는 자본의 세상을 뒤엎을 노동자 대투쟁! 수천만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자본가 국가를 위협하는 투쟁으로 조직하는 것이 바로 총파업이다. 전국의 공장과 직장을 세우고, 나와 너, 우리의 문제를 외치는 것!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가 스스로의 요구와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노동자의 요구를 걸고 거리에서 대규모로 투쟁하는 것! 청와대로 향하는 것! 그런 투쟁! 대중총파업이 제시되고 조직될 때 노동자 가슴 속의 분노는 희망으로 싹 틀 수 있을 것이다.
자본가국가를 상대로 한 위력적인 대중총파업! 필요한가? 필요성을 절감하는 자가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총만을 쳐다보지 마라. 총파업은 노동자 스스로의 무기일 때 가장 빛나는 것이다. 우회로는 없다. 목 마른 자가 우물을 파야 한다!
이제 총파업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노동자는 '총파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스스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파여진 우물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파여진 우물은 없다.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은 '어떤 총파업이어야 하는가?'와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이어야 한다. 해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풀어서 해답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 고통의 근본을 파헤치는 총파업이어야 한다. 노동자는 '일방적' 정리해고 중단, 비정규직 '차별 완화'에 만족할 수 없다. 일방적이든 쌍방합의든 일체의 해고는 철폐되어야 한다. 자본이 독재하는 사회에서 쌍방합의는 없다. 자본가에게 해고는 이윤 확대이지만, 노동자에겐 살인이라는 것을 쌍용차 투쟁이, 자본주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라는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고자 하는 총파업이어야, 어떤 자본가가 정권을 잡아도 흔들리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 투쟁을 말아먹고 주도권을 국회에 넘기는 중재단 또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노동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대중총파업이어야 한다. 기계만 세우고 집에가는 파업, 도심에서 집회 한 번 하고 해산하는 파업이어선 안된다. 노동자의 고통과 분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한가하게 도심 한 번 걷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인가? 서울 시내를 들었다 놓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적당히 하려는 생각은 애초에 접자. 그런 파업은 다른 노동자 동지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지지와 참여를 끌어낼 수도 없다. 가슴에서 우러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노동자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임을 선언하는 총파업이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4월 24일 '단위사업장대표자 수련회'를 통해서 결정한 '비정규직 철폐·정리해고 금지·노동법 전면 재개정 총파업 투쟁'은 총파업을 향한 진전임에 분명하지만, 근본적인 방향은 수정되지 않았다. 야권연대를 통한 대선 승리라는 기본 방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로 전락시키는 것이 폐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파업의 성과를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 후보에게 헌납할 수 없다. 총파업의 정치적 성과는 당연히 노동자가 가져야 한다. 이는 '노동자 정치는 노동자계급 스스로가 만들어간다'는 것을 선언하는 총파업일 때 가능하다.
세상사, 신명이 나지 않으면 그저 그런 일이 되는 것이다. '총파업 전술, 처음도 아닌데 적당히 시늉만 내자. 조합원 탓으로 돌리는 얄팍한 방법도 많이 써왔는데... 어찌 하다 보면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은 아예 접자.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한 번 해보자!'는 각오부터 서야 한다.
노조 안과 밖을 너무 가르지 말아야 한다. '관료가 문제야? 마음 맞는 활동가끼리 잘 해보자!'라든가 '아무리 좋은 주장이면 뭐해? 노조 지침이 없으면 힘들어! 눈치 보여서 활동하기 힘들어!'라는 양극단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일차적인 대중은 조합원인데, 조합원이 스스로의 분노에 의해서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것이 파업 성사의 관건이다. 여기에 집중해보자. 이를 위해 주1회 이상 분노를 드러내는 선전물 내고, 집행부와 현장조직이 공동으로 대규모 선전전하자. 간담회와 토론을 통해 노조의 지침도 올바로 세워내자! 공장 간, 지역, 전국의 동지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 관심을 갖자. 비판에서 시작하지만, 비판에만 머물면 영원히 방관자일 뿐이다. 현장의 관습, 조직 간의 관계, 활동의 형식 때문에 활발함이, 자발성이 사그라지면 죽은 총파업이 되는 것이다. 총파업 조직 과정이 노동자 운동에 쌓여온 문제를 대중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총파업을 올바르게 조직하는 것이 현시기 노동자 계급 정치의 핵심이다.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그렇다. 현재의 국면에서 총파업 투쟁의 필요성과 의미를 부정할 활동가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장과 지역의 노동자, 활동가들과 총파업을 이끌어갈 지도부 사이의 괴리와 부조화에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해왔던 행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총을 불신하며 총파업에 냉소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활동가들 스스로가 총파업의 지도부를 자임해야 한다. 자신이 위치한 현장에서 특성에 맞는 실천단, 또는 투쟁단을 조직하여 스스로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일련의 일정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장 활동가들이 아래로부터 만들어내는 실천 투쟁은 노조 지도부와 대립되는 것, 배척받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현장의 대중과 불만은 있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미조직 대중들로부터 크게 지지를 받을 것이다.
더이상 개별 투쟁들이 각개격파 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도 없다. 개별 투쟁을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확대시키지 못한 결과, 투쟁을 패배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게 도대체 얼마인가? 이번에도 단결하지 못하고 패배할 것인가?
그러므로 조직된 노동자들 사이에서 '총파업'을 최대의 화두로 만들어야 한다. 활동가들은 선전, 토론, 간담회, 투쟁 결합, 크고 작은 집회 및 시위 등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로 돌입해야 한다. 이를 피하거나, 냉소적·관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 노동계급 운동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활동가나 세력이 있다면, 총파업 국면에서 투덜대지 말고 빠지시라! 민주노총 지도부의 파업 투쟁을 냉소와 의심만으로 대하는 활동가, 세력은 이 국면을 주도할 수도 없고, 주도해서도 안 된다. 숫한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그 많은 사회단체들보다 먼저, 열렬하게 총파업 투쟁을 외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을 보라!
조합주의와 관료주의, 냉소와 배타는 노동자의 것이 아니다. 이를 극복하는 아래로부터의 총파업 투쟁! 바로 이 자리에 모인 동지들의 몫이다. 현장의 구체적 투쟁을 서로 격려하고 모아내자! 총파업 투쟁단은 이렇게 투쟁하는 동지들 스스로의 결정과 기운으로 조직되어, 총파업 투쟁을 줄기차게 이끌어가야 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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