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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대연합 홍보장으로 전락한 820 시국대회
- 820 시국대회는 노동자 민중 총궐기를 결의하는 장이 돼야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기획하고 조직한 820 시국대회!
대반격을 찾아 볼 수 없는 무기력한 대회!
노동자 투쟁대오를 야권연대 박수부대로 전락시킨 대회!
8월 1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8월 20일, 민주노총의 대반격을 선포합시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20~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시국대회를 개최하여, 민주노총 조합원의 5%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관성과 무기력을 돌파해 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8월 20일, 늦은 밤 서울광장 시국대회에서 드러난 것은 대반격 총파업의 실종이었다. 그 자리에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 이른바 ‘민주세력’의 정치뿐이었다. 언제부터 야권연대가 민주노총의 구호였는가? 지도부에게서 투쟁의 진심이 보이지 않으니, 4만 명(5%)이 모일 리 없다. 처음 거리 시위에 모였던 5~6천명의 노동자 대오도, 손학규 등 ‘민주세력’이 판을 치는 서울광장에서는 절반, 절반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민주노조의 역사를 간직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권위는 지도부에 의해 실추되었다. ‘대반격 총파업을 결의할 자리에서 노동자 투쟁성을 민주당에 바치려’ 했기 때문이다. 대중이 민주노총보다 희망버스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무엇이 민주노총을 이렇게 만들었나?
민주대연합을 포함한 개량주의, 조합주의 정치가 문제다!
애초부터 ‘시국대회는 노동자의 것이 아니라 민주대연합의 것’이었다. 모든 (정리)해고 사업장과 비정규직 사업장을 하나로 모아 투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야당연합을 통해 정책대안을 내고, 청문회를 통해 조남호와 한진중공업을 고립시키고, 그래서 현 사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민주대연합에 대한 지지로 모아내려는 것만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계획이자 일관된 행보였다.
시국대회로 가는 과정에도, 이후의 후속 사업으로도 투쟁은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 ‘노동자의 현장투쟁과 민중의 거리시위의 결합’이라는 형태로 투쟁을 발전시킬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정치총파업 같이 오늘날의 노동자민중을 위해 즉각적으로 필요한 행동은, 조직이 되기는커녕 언급조차 안 됐다. (지금은 총파업에 대한 지속적인 준비로, 언제든지 총파업을 할 수 있는 조직적 태세가 필요한 국면이다. 자본의 떡고물로 돌파할 수 없는 경제위기 국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자꾸 민주대연합 등 기성 정치권의 힘으로 풀려하는 순간, 노동자들은 굳이 투쟁에 나설 필요가 없어진다. 조합원들을 동원용, 압박용으로 보는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는 노동자들의 위력이 조직될 수 없다.
조합원들을 정치꾼들 앞의 청중이나 박수부대로 동원하려는 조합주의 정치를 거부하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자 전체의 문제임을 알려 내면서 노동자 스스로 투쟁에 나서야 할 때이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다는 개량주의 정치를 거부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대연합 인사들은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다’라며 펄쩍 뛰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정리해고를 없앨 수 없다면,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가 주인인 노동해방 세상,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대연합 하에서 ‘정리해고 철폐’는커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도 불가능하다. 정리해고 ‘최소화’가 아니라 ‘철폐’라는 요구를 분명히 세울 때, 민주대연합은 ‘합력’이 아니라 ‘방해물’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반(反)노동자적인 민주대연합 노선을 투쟁으로 폐기시키자!
투쟁을 회피하고 교란시키는 개량주의 조합주의 지도부는 필요 없다. 파산지경에 이른 민주노총의 투쟁 지도력을 복원하자!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의 구호로 4차 희망버스를 현장에서 조직하자!
엄습하고 있는 경제위기에 맞서, 자본 없는 세상 -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한 총파업을 조직하자!
2011년 8월 23일
노동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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