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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an과 대운하의 사회경제적 효과 비교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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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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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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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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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8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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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1천억 (토지보상비 제외)
※ 이명박 후보 추정치 학계에서는 30조 이상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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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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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4백여억원 건설업·서비스업 부가가치 유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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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2천9백여억원 건설업 부가가치 유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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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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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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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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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정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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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육, 공공도서관 공원관리 등 총 10,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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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력 총 1,000여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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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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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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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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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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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의 의료비·보육비 감소 · 지역 보건의료의 불형평성 해소 · 노인복지, 노동자, 장애인 후생 향상 · 농촌지역 문화·정보 등 지역소외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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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운하 주변 부동산 투가 광풍 초래 · 재벌·건설사의 특혜시비 논란 |
지역경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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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안정적일자리 창출 · 지역 고용증대로 인한 소비 증대 · 재래시장활성화로 지역, 유통, 생산증대와 빨대효과(straw effect) 약화 · 지역 먹거리체제 구축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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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값 상승으로 인한 소비 증대효과가 일부 있으나 자산소득 양극화가 전국적으로 확산 · 관광산업 활성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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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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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열섬, 도시홍수 효과 감소 · 대기오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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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원 오염 · 생태계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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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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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도서업계의 활성화 · 지역농업의 활성화 · 지역의 거리 정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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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파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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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e Can 프로젝트’는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젝트로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앞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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