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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 사람을 유혹하는구나 ??

레디앙에 가끔 들어가는데, 그 가끔 들어가다.본.

자세한 내용.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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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We Can' 프로젝트 "대운하 건설의 진보적 대안"

진보신당은 또 We Can 프로젝트가 "서민의 복지와 밀접한 의료 및 요양 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 복지 인프라를 '묶음'으로 해 (대운하 사업 대비)동일한 재정 투입으로 더 안정적이고, 정규적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e Can과 대운하의 사회경제적 효과 비교표 

구분
We Can
한반도 대운하
재정투입
14조 8천억

 

14조1천억 

(토지보상비 제외) 

 

※ 이명박 후보 추정치 

학계에서는 30조 이상으로 추정 
부가가치 창출

13조 4백여억원

 건설업·서비스업 부가가치 유발율

11조 2천9백여억원

건설업 부가가치 유발율
일자리 창출
연 30만명
연 30만명

안정적 정규

일자리 창출

의료, 보육, 공공도서관 공원관리 등

총 10,000여명

관리인력

총 1,000여명 미만
사회통합
사회통합력 증대
사회갈등 유발
후생효과

· 가계의 의료비·보육비 감소

· 지역 보건의료의 불형평성 해소

· 노인복지, 노동자, 장애인 후생 향상

· 농촌지역 문화·정보 등 지역소외감 해소

· 대운하 주변 부동산 투가 광풍 초래

· 재벌·건설사의 특혜시비 논란

지역경제 효과

· 지역의 안정적일자리 창출

· 지역 고용증대로 인한 소비 증대

· 재래시장활성화로 지역, 유통, 생산증대와 빨대효과(straw effect) 약화

· 지역 먹거리체제 구축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

· 땅값 상승으로 인한 소비 증대효과가 일부 있으나 자산소득 양극화가 전국적으로 확산

· 관광산업 활성화 불투명

 

 
환경적 효과

· 도시 열섬, 도시홍수 효과 감소

· 대기오염 감소

· 상수도원 오염

· 생태계 교란
기타 연관효과

· 출판·도서업계의 활성화

· 지역농업의 활성화

· 지역의 거리 정비효과

· 문화재 파괴

·


                                                     * * *

*‘We Can 프로젝트’는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젝트로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앞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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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조지콩
  • 등록일
    2008/03/26 09:47
  • 수정일
    2008/03/26 09:47
  • 분류
    읽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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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