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소년 음란물 차단, 규제는 답이 아니다.
정부가 16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청소년이 음란물에 노출돼 왜곡된 성인식을 갖게 되거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올 들어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멈출 생각을 않는다. 정말 규제만이 대책인가. 이게 최선인가. 확실한가.
아마 아닐 것이다. 이는 우선 “‘청소년’은 ‘미성숙’하기에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 음란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라는 저열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음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만약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청소년이 아닌 이들은 음란물에 노출되어 왜곡된 성인식을 갖게 되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매번 반박되는 정부의 비근본적인 대책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만약, 올바른 성인식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지속적이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안 돼요 왜 이래요 이러지 마세요.’가 전부이고, ‘성’을 건전하지 않은 것으로, 불편한 것으로 이야기하며 음지로만 몰아넣고 있다면 대체 어떻게 왜곡되지 않은 성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지난 몇 달 간, 셧다운제, 쿨링제, 멀티방 출입금지에 이어 음란물 차단까지 청소년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들로 규제만이 덧씌워지고 있다. 정부는 ‘금지’와 ‘규제’, ‘탄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음지로 가두는 일을 그만두고 청소년이 문화권과 여가권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막기만’ 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보기 싫다고 대충 덮어둔 상처는 언젠가 곪기 마련이다.
2012년 3월 16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빛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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