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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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소년 음란물 차단, 규제는 답이 아니다.

 정부가 16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청소년이 음란물에 노출돼 왜곡된 성인식을 갖게 되거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올 들어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멈출 생각을 않는다. 정말 규제만이 대책인가. 이게 최선인가. 확실한가.

 아마 아닐 것이다. 이는 우선 “‘청소년’은 ‘미성숙’하기에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 음란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라는 저열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음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만약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청소년이 아닌 이들은 음란물에 노출되어 왜곡된 성인식을 갖게 되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매번 반박되는 정부의 비근본적인 대책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만약, 올바른 성인식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지속적이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안 돼요 왜 이래요 이러지 마세요.’가 전부이고, ‘성’을 건전하지 않은 것으로, 불편한 것으로 이야기하며 음지로만 몰아넣고 있다면 대체 어떻게 왜곡되지 않은 성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지난 몇 달 간, 셧다운제, 쿨링제, 멀티방 출입금지에 이어 음란물 차단까지 청소년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들로 규제만이 덧씌워지고 있다. 정부는 ‘금지’와 ‘규제’, ‘탄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음지로 가두는 일을 그만두고 청소년이 문화권과 여가권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막기만’ 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보기 싫다고 대충 덮어둔 상처는 언젠가 곪기 마련이다.

2012년 3월 16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빛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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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도 ‘인권과 평화’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교’란 것이 갖는 의미가 너무나 크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야 할 나이부터 ‘영어몰입교육’이며 ‘영재교육’, ‘선행교육’을 받고, 청소년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무한경쟁을 강요받는다. 그렇게 어렵게 합격한 대학교에서 신입생이 등록금과 입학금을 구하지 못해 ‘미등록 불합격’ 통지를 받는다면 어떨까.

 이는 진보신당의 한 당원의 이야기이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호소문을 공개해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인권과 평화의 대학교’ 성공회대학교에 NGO 전형을 통해 합격했다는 그는, 2월 초에 발표된 높은 등록금 금액에 당황했다고 한다. 그는 2월 8일에서 10일까지의 짧은 납부기간 동안 46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 했지만 한국장학재단 측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누락된 서류와 승인절차를 밟는 도중 멈춘 사이트 때문에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미등록 불합격’이라는 성공회대의 통지였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돈을 구해 등록을 하고, 나중에 돈을 지급 받으라.’는 말로 일관했다.

 안타깝다. 돈이 없다면, 합격도 했고 의지가 있을지라도 배울 권리를 박탈당해야 한다는 말인가. 돈이 없다면, 인권과 평화를 공부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 성공회대학교가 이야기하는 인권과 평화는 460만원짜리인가. 등록금 대책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었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결국 미숙한 업무처리와 그 방식으로 인해 피해자를 만들고야 말았다. 그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 불합격 처리된 것이 집에 인터넷이 끊겼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그의 탓인가. 납득할 수 없다. 왜 돈이 없다는 것이 배울 수 없는 이유가 되는가. 문제는 이것이 결코 그 혼자만의 이야기일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지금도 SNS에서는 그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계속해 올라오고 있다.

 이런 행정절차와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이 유지되는 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리라 확신한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정부가 이런 높은 등록금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인권과 평화의 대학교’ 성공회대학교에 역시 호소한다. 대학 본부 측에는 그저 그가 ‘미등록 학생’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일은 그의 삶이 달린 일이란 점을 생각해 달라. 그가 얼마 후 새로 시작되는 학기에 성공회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미등록 불합격 처리를 철회하길 요구한다.

2012년 2월 12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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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소년 멀티방 출입금지, 술담배보다 더 유해하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 금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멀티방은 노래방과 PC방, DVD방 등이 합쳐진 공간으로서, 청소년이 여러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곳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일부 멀티방에서 침대와 이불 등을 두고,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게 해 음주와 흡연, 성관계를 조장’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멀티방 출입이, 이번 공포안을 통해 금지된 것이다.

 이해할 수가 없다. 게임을 즐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이어 청소년이 향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여가, 문화생활 공간에서 청소년을 내쫓으면서 말하는 이유가 고작 ‘너희들을 위해서,’ ‘탈선의 온상지이기 때문’이라니.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 각 부처들이 함께 ‘청소년 여가권 박탈 대회’라도 여는 듯하다.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어 이번 국무회의까지. 도대체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어찌 요새 정부 부처들이 내놓는 청소년 정책들을 보면 하나 같이 ‘청소년은 학교에서 공부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듯하다.

 게다가 정말 흡연과 음주가 그렇게 나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셧다운해야 한다면 청소년에게만 금지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그것의 제조와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19세에서 20세가 되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술과 담배가 유해한 것에서 무해한 것으로 바뀐다면 말이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터이다.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청소년이 결코 가져서는 안 될, 그런 유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그 유해함으로부터 탄생한 존재라는 이야기인가. 청소년에게도 당연히, ‘성적자기결정권’이란 것이 존재한다. 청소년도, 성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그것을 ‘유해한 것’으로만 규정하여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게 되어 올바른 성관념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니겠는가.

 안타깝다. 청소년에게는 분명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한다며 가하는 각종 규제들에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여가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청소년에게 ‘해도 된다.’고 허락된 것은 오직 공부뿐이란 말인가. 청소년에게는 권리가 있다. 청소년은 인간이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더 반복해야 하는가. 오히려 청소년에게서 권리들을 박탈하는 이런 정책들이 청소년에게 더 유해하다 하겠다. 이제, 청소년에게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청소년도, 인간이다.

2012년 2월 9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빛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