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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학생의 날 논평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지한다. 그리고…>
진보신당을 포함한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이 출범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모두 보편적인 기본권을 지닌다. 특히 정치기본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권리이다. 모든 사람이 정치기본권을 가지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확히는, 기득권력 입장에서 거슬리는 정치적 입장을 가진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0년 초 검찰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했고 수 많은 교사들을 파면, 해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 때 교총 소속의 몇몇 학교장들이 보수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의혹에는 별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는 정치검찰의 편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기본권을 행사한 것이 범죄가 되는 비민주적인 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심어줄 수 있다' 는 이유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이 '미성숙' 하기에 교사에게 큰 영향을 받으며 특정 정치이념을 주입 받을 위험이 큰 주체성이 없는 객체로 여기는 행태이다.
현재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교내에서 정치적 선동을 하거나 정치적 단체 가입, 집회, 시위를 할 경우 최대 퇴학까지 당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교칙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정치권이 존중 받아야 하는 것 과 같은 이유로, 학생의 정치권 역시 보장 받아야 하는건 당연한 이치이다.
정치 참여권은 물론 헤어스타일의 자유와 복장의 자유같은 가장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대학생이 되고 20대가 되면 뇌 어디서 사회의식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게 아니다.
크고 작은 제 나름의 공동체에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그 결과를 체험해 나가면서 비로소 사회의식이 생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 어디에도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무언가를 기획하고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넓은 의미의 정치권'은 거의 전무하고 '좁은 의미의 정치권' 인 투표권 또한 선생님들의 심부름꾼을 선출하는 학급 회장, 전교회장 선거가 유일하고 현실적으로 청소년 들의 의사를 대변 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할 권리는 전무하다.
청소년이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되어 건강한 민주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
청소년 정치권의 당위는 '미래의 주역이 되기위한 예비 주권자로써의 교육' 에서 그치지 않는다. 청소년, 특히 한국에서의 청소년은 자본주의 사회의 무한경쟁이 만들어낸 가장 큰 '피해자' 이자 계급사회의 재생산 구조의 핵심과 가장 가까이 서있는 '당사자' 이다. 즉 '청소년 정치권 운동'은 청소년이 한국 사회를 이루는 핵심적 구성원 이라는데서 시작해야한다.
이것은 당사자 운동이자. 가장 절박한 자들의 권리찾기이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청소년의 현실을 인식하며,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교사, 공무원들의 행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진보신당 청소년 소위원회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주체들과 연대해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교사 공무원들에게 학생,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함께 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2011. 11.3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준)
대한민국은 아직 군홧발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 전쟁이 남기고 간 상처 때문인지 아직 우리가 살고있는 땅 대한민국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 그들이 남기고 간 많은 것들이 있다.
오늘 국군의 날,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는 비참했던 지난 한국전쟁을 기억한다. 남측 47만 명의 인명피해, 북측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는 최소 119만 명의 인명피해. 우리가 겪은 전쟁은 아니었지만 전쟁이 남기고 간 상처와 아픔 고통 등이 61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남아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경험하였다.
우리는 모두가 전쟁의 비극을 알고있다.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에게는 또 다른 전쟁의 이야기가 있다. 바로 학도의용군이다. 국가는 한국전쟁 때 교복을 교모를 착용한 학생들을 1950년 6월 29일. 한강 방어선에 투입했다. 수 많은 청소년들이 총을 들어야 했고, 수 많은 청소년들이 죽어야 했다.
2000년 UN은 직접적인 적대행위에 내세우지 않는 전제로 만16세 이상의 청소년의 자원병 모집 허용을 제외하고, 만 18세 미만의 소년병의 징병 및 참전을 금지시켰다. 한국도 지원병의 최소 입대가능연령을 만17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전시 학도호국단 운용 계획’은 전시 중에 학생들을 징집하고,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년까지 이 문건에는 △제대 편성 기준표 △각급 지휘관 및 부지휘관 임명 △편성시기 및 운영 △학교별 고유단명 및 학생단번 부여 △비상연락 체계 등전시 학도호국단 편성 및 운용 요령도가 담겨져 있고 또 학교 규모에 따라 △사단(2000명 이상) △연대(1300∼2000명) △대대(650∼1300명) △중대(160∼650명) 등의 군 편성에 대한 내용과 좌경 교사와 학생에 대한 격리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05년 언론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문제가 되는 내용을 2006년에 삭제했지만 아직도 학도호국단은 가상으로 편제되어있고 전쟁이 터지면 단월 될 학생들에게 학도호국단의 임무나, 거부시의 불이익 등에 아무런 설명도 없는 채 이 제도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유지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UN이 채택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 ‘전시 학도호국단 운용 계획’을 폐기하고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 평화교육, 반전교육을 통해 전쟁의 위험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려야 한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원한다.
우리는 마침 내 올 군대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의 실현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청소년들의 삶을 위협하는, 성소수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민중들의 삶을 위협하는 물리적 폭력,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 등의 모든 종류의 폭력에 저항하고 거부할 것이다.
그런 평화를 위해 더욱 더 고뇌하고 더욱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2011년 10월 1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준)
-청소년 권리 강령 사라진 졸속 통합 반대한다-
2011년 8월 28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당 대표는 국민참여당의 동참 문제는 합당 이후에 추가 논의할 것이며 9월 25일 창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창당할 것이라 덧붙였다.
진보신당 강령 본문 29조에는 '각종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비롯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여 당당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게 한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을 정치참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노동권, 문화권, 자립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의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강령 합의안'에선 '청소년의 정치참여권 보장' 항목이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강령 합의안 전체를 통틀어 '청소년' 이라는 단어를 단 한글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번 합의안은 진보신당 강령과 비교해 봤을 때 명백한 후퇴이고 그동안의 청소년 정치운동의 존립기반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통합 논의가 진정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청소년위원회(준)는 이러한 졸속 합의문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권을 비롯한 청소년 권리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통합 논의를 인정할 수 없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는 엄연한 정치적 주체이며 계급주체인 청소년을 배제한 기만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독선적인 통합 논의 자체와 그 산물인 합의문을 반대하며 민주노동당과의 오로지 눈앞의 선거만을 위한 졸속 통합 논의를 당장 파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위하고 ‘보다 적색으로 보다 녹색으로’의 가치를 실현하는 진보신당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2011년 9월 4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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