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아직 군홧발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 전쟁이 남기고 간 상처 때문인지 아직 우리가 살고있는 땅 대한민국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 그들이 남기고 간 많은 것들이 있다.
오늘 국군의 날,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는 비참했던 지난 한국전쟁을 기억한다. 남측 47만 명의 인명피해, 북측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는 최소 119만 명의 인명피해. 우리가 겪은 전쟁은 아니었지만 전쟁이 남기고 간 상처와 아픔 고통 등이 61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남아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경험하였다.
우리는 모두가 전쟁의 비극을 알고있다.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에게는 또 다른 전쟁의 이야기가 있다. 바로 학도의용군이다. 국가는 한국전쟁 때 교복을 교모를 착용한 학생들을 1950년 6월 29일. 한강 방어선에 투입했다. 수 많은 청소년들이 총을 들어야 했고, 수 많은 청소년들이 죽어야 했다.
2000년 UN은 직접적인 적대행위에 내세우지 않는 전제로 만16세 이상의 청소년의 자원병 모집 허용을 제외하고, 만 18세 미만의 소년병의 징병 및 참전을 금지시켰다. 한국도 지원병의 최소 입대가능연령을 만17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전시 학도호국단 운용 계획’은 전시 중에 학생들을 징집하고,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년까지 이 문건에는 △제대 편성 기준표 △각급 지휘관 및 부지휘관 임명 △편성시기 및 운영 △학교별 고유단명 및 학생단번 부여 △비상연락 체계 등전시 학도호국단 편성 및 운용 요령도가 담겨져 있고 또 학교 규모에 따라 △사단(2000명 이상) △연대(1300∼2000명) △대대(650∼1300명) △중대(160∼650명) 등의 군 편성에 대한 내용과 좌경 교사와 학생에 대한 격리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05년 언론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문제가 되는 내용을 2006년에 삭제했지만 아직도 학도호국단은 가상으로 편제되어있고 전쟁이 터지면 단월 될 학생들에게 학도호국단의 임무나, 거부시의 불이익 등에 아무런 설명도 없는 채 이 제도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유지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UN이 채택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 ‘전시 학도호국단 운용 계획’을 폐기하고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 평화교육, 반전교육을 통해 전쟁의 위험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려야 한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원한다.
우리는 마침 내 올 군대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의 실현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청소년들의 삶을 위협하는, 성소수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민중들의 삶을 위협하는 물리적 폭력,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 등의 모든 종류의 폭력에 저항하고 거부할 것이다.
그런 평화를 위해 더욱 더 고뇌하고 더욱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2011년 10월 1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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