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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1월 12일 (토) 오후 11시 ~ 익일 해뜰녘
장소 : 여성가족부 앞 현대자동차 성폭력 부당해고 규탄 농성장
주최 :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프로그램 : 11시부터 셧다운제를 반대하여 각 단체(청소년인권단체 및 문화단체,게임업계 종사자)의 연대 발언 및 문화 공연(뮤지션 '시원한형',"EA"의 공연) 을 겸한 사전집회 후 12시를 기점으로 여성가족부 정문 앞에 스크린과 빔프로젝터를 설치하여 각종 게임기와 연결하여 각종 게임을 플레이할 예정
이벤트로 '피카츄 배구 토너먼트' , '레이싱게임(ex.카트라이더) 대회' 를 진행할 예정
정부에서 오는 11월 20일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12시 이후에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청소년의 다수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강요받으며 제도권 교육 내에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다수는 학교 및 학원이 끝나면 밤에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와 잠시 게임을 하는 것으로 짧은 여가를 보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셧다운제는 무한경쟁체제에서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접근이 쉬우며 간편한 여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여가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청소년이 자정 이후에 게임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빡빡하게 짜여진 '스케줄'(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사교육)을 소화해야만 하는 청소년의 ‘충분히 쉬고 놀 권리’인 ‘여가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현 교육제도에서 제도권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화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청소년들이 밤에 게임을 하는 것이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면 강제적 셧다운제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일부 고등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심야야간자율학습과 많은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0교시를 철폐하고 게임 말고도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기타 여가수단을 보장하는게 우선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을 '네트워크 플레이를 위해 별도의 과금을 하거나 이용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에 한정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많은 외산 게임은 셧다운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규제대상에 포함된 일부 외국 게임사들의 경우는 셧다운 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관리의 부담으로 모든 연령대의 일괄적 셧다운이나 국내시장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황이어서 형평성에 맞지않고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의 여건을 더 악화시킬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소년의 기본권과 자기결정권 쟁취를 위해 모인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정부에게 청소년들의 쉴 권리, 놀 권리를 억압하고 규제하려는 권위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다양한 여가를 누릴수 있는 시간과 공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청소년들이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쉴 권리, 놀 권리를 보장할것을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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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노동자대회 전야제로 농성장을 비우게 될 현대자동차 성폭력 부당해고 규탄 농성장의 동지들 대신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에서 그 자리를 지킬 예정입니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앞으로도 문화권, 여가권, 참정권, 학생인권, 청소년인권 등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의 기본권보장을 요구하고,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받는 곳에서 투쟁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1 / 11/ 05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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