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학생의 날 논평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지한다. 그리고…>
진보신당을 포함한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이 출범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모두 보편적인 기본권을 지닌다. 특히 정치기본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권리이다. 모든 사람이 정치기본권을 가지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확히는, 기득권력 입장에서 거슬리는 정치적 입장을 가진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0년 초 검찰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했고 수 많은 교사들을 파면, 해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 때 교총 소속의 몇몇 학교장들이 보수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의혹에는 별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는 정치검찰의 편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기본권을 행사한 것이 범죄가 되는 비민주적인 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심어줄 수 있다' 는 이유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이 '미성숙' 하기에 교사에게 큰 영향을 받으며 특정 정치이념을 주입 받을 위험이 큰 주체성이 없는 객체로 여기는 행태이다.
현재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교내에서 정치적 선동을 하거나 정치적 단체 가입, 집회, 시위를 할 경우 최대 퇴학까지 당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교칙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정치권이 존중 받아야 하는 것 과 같은 이유로, 학생의 정치권 역시 보장 받아야 하는건 당연한 이치이다.
정치 참여권은 물론 헤어스타일의 자유와 복장의 자유같은 가장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대학생이 되고 20대가 되면 뇌 어디서 사회의식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게 아니다.
크고 작은 제 나름의 공동체에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그 결과를 체험해 나가면서 비로소 사회의식이 생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 어디에도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무언가를 기획하고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넓은 의미의 정치권'은 거의 전무하고 '좁은 의미의 정치권' 인 투표권 또한 선생님들의 심부름꾼을 선출하는 학급 회장, 전교회장 선거가 유일하고 현실적으로 청소년 들의 의사를 대변 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할 권리는 전무하다.
청소년이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되어 건강한 민주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
청소년 정치권의 당위는 '미래의 주역이 되기위한 예비 주권자로써의 교육' 에서 그치지 않는다. 청소년, 특히 한국에서의 청소년은 자본주의 사회의 무한경쟁이 만들어낸 가장 큰 '피해자' 이자 계급사회의 재생산 구조의 핵심과 가장 가까이 서있는 '당사자' 이다. 즉 '청소년 정치권 운동'은 청소년이 한국 사회를 이루는 핵심적 구성원 이라는데서 시작해야한다.
이것은 당사자 운동이자. 가장 절박한 자들의 권리찾기이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청소년의 현실을 인식하며,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교사, 공무원들의 행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진보신당 청소년 소위원회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주체들과 연대해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교사 공무원들에게 학생,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함께 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2011. 11.3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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