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H

우선 집권 3년차를 의욕적으로 시작하려던 노무현 정부를 강타했던 '이기준 쓰나미'가 있다.

또 거의 같은 시기에 언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구찌 쓰나미'.

두 사건의 공통점은 셋 이상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점이라는 해석이다.  

'구찌 쓰나미'는 MBC 강성주 국장, 신강균 차장, 이상호 기자의 부적절한 접대와 로비를 받은 사건. 이 사실이 이 기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지면서 MBC가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한 사과와 이긍희 사장의 사과 성명 발표, 또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게 됐다. (강성주 국장 정직 3개월, 신강균 차장 정직 2개월, 이상호 기자 감봉 3개월)

오늘 일부 기자들과 정부 관계자가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도 '구찌 쓰나미'가 화제에 올랐었다. 당문간 언론계 안팎에서 이 일이 자주 화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지만 이번 일에 연루된 기자들에 대한 특정 판단의 근거가 되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언급하지 않겠다.)  

요즘에야 많이 사라졌지만 기자에 대한 향응 제공과 선물, 촌지 공세야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소위 보수언론이 신강균 기자 등을 맹렬햐게 비난하는 것은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이들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다만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양심 고백'을 한 이상호 기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는 운동이 일고 있다고 해 좀 씁쓸하다.

평소 탐사.고발 전문기자를 자처하며 열심히 발로 뛰던 이 기자를 생각하면 같은 기자 입장에서 '억울하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만약 이번 사태가 MBC 기자가 아닌 소위 조.중.동 기자들이 연루됐을 때도 네티즌들이 이런 운동을 벌일까 의문이 들어서다.

이상호 기자는 징계 결정이 내려진 직후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핸드백 선물은 불의의 자본공세였으며, 공론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기자의 말을 백분 받아들여 그의 항거를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섣부른 이 기자 구명운동 따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바삐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는 노 대통령 입장에선 김우식 실장을 어쩔 수 없는 품고 가야하는가에 대해선 고개가 갸우뚱 기울어진다.

보수세력의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은 김우식 실장 하나 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이기준 사태에서 김 실장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으며, 앞으로도 김 실장에게 던져진 의혹의 시선은 쉽게 거둬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김 실장을 자르면 이해찬 총리에게까지 겨눠진 칼끝을 돌릴 수 있다. 노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더 절실한 건 '실세 총리'이면서도 충성도가 높은 이해찬 총리다(총리직 수행에 그가 적합한지는 논외로 하자).

어쩌면 노 대통령이 김 실장을 자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이미 권력 내부에 형성된 특정 이너서클 때문이 아닐까 의혹을 품게 된다. 참여정부 초기 노무현 대통령의 양대 측근인 안희정씨와 이광재씨 중에서 안희정씨가 대선자금 수사로 낙마하면서 권력이 이광재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축으로 급속히 재편됐다.(여권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광재 의원보다 안희정씨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신뢰가 더 컸다고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형성된 게 청와대내 연세대 인맥이다. (이전부터 현 윤태영 국정상황실장, 천호선 비서관, 김만수 부대변인 등 노무현 캠프 쪽에는 연대 출신이 많기도 했다.)

연대 총장 출신인 김 실장이 이 인맥을 타고 들어온 것은 언론을 통해 수 차례 보도된 것이다. 청와대 386 핵심 참모들의 학창시절(80년대 초반) 김우식 실장은 학생처장으로 이들 참모들이 데모하다 파출소에 끌려가거나 했을 때, 이런저런 도움을 주면서 나름대로 돈독한 관계를 맺었었다고 들었다.

특정 학맥이 '유임'의 결정적 이유는 아니겠지만, 특정 인연을 중심으로 권력 내 이너서클이 형성돼 이들이 대통령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측근, 대통령 측근의 측근들로 가득 메워지는 건 권력형 비리 뿐 아니라 국민과 상관없는 정치를 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건 과거 정권에서 이미 증명된 일이다. 

참여정부는 다를 것이다? 근거없는 자신감이다. 대선자금 수사 때도 노 대통령은 '다르다'고 했지만 받은 액수의 차이지, 질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덧붙이기 : 이글 올리고 보니까 프레시안에 손호철 교수 인터뷰가 실렸는데,

손 교수는 동일한 지적을 했네.

손 교수는  청와대의 '김우식 감싸기'와 관련해서도 "김 실장의 보수인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오만과 오기일 수밖에 없는 것은 보수세력과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김우식 실장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특히 "노 대통령이 연세대 운동권 등 비공식 이너써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김 실장이 연대 총장 출신이고, 노 대통령의 특정 386에 대한 의존이 이번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하는 얘기도 들리더라"며 "만약 그렇다면 위험스런 징후라고 볼 수 있다"는 의혹을 던지기도 했다. 손 교수는 결국 "최소한 김우식 실장까지는 책임을 져야할 것 같다"고 경질을 촉구했다.

사실 어제 교육부총리로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임명됐다는 소식을 오전 11시께 처음 전해들었을 때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 

개각을 앞두고 계속 물먹고 있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앞섰다.

(난 '인사 기사'가 싫다. '인사 특종'은 기자가 얼마나 권부의 핵심과 내통하고 있느냐의 척도로 이 바닥에선 젤로 높이 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인사를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숱한 기사가 과연 '국민들의 알 권리'나 '공익'에 얼마나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엉뚱한 사람을 교체대상이나 후임자로 들먹여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경우도 많다. 인사 기사는 소위 일부 '선수들'-임명권자에게 발탁되기 위해 전방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후보자)과 이를 한시라도 빨리 캐치하기 위해 후방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기자)-만을 위한 '리그'다.)

그저 어렴풋이 "저 양반이 서울대 총장 시절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기억났을 뿐이다. 이제껏 한번도 물망에 오르지 않았던 다소 뜬금없는 인사라는 점에서 '이기준 카드'는 또 뭔가 싶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이기준 서울대 총장'이라는 검색어를 치는 순간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

그때부터 하루종일 이기준 부총리의 뒷조사에 전력해 일주일동안 쓸 분량의 기사를 하루에 다 쓴 거 같다.

이 부총리 뒤를 캐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헌재, 홍석현, 김우식, 오명, 이희범, 윤종웅....심상치 않은 이름들이 그의 뒤에 따라 나왔다. 혹자는 '인사는 운'이라고 하지만 결코 운이 아니다. 임명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눈물겨운 노력의 달디단 열매'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늘 이기준 부총리 관련 기사가 조간신문 주요면에 실렸다. 그중 압권은 경향신문 만평.

또 예상대로 조선일보에선 이 부총리의 도덕성 시비와 관련된 기사를 최대한 죽였다. (이기준 총리 인터뷰로 처리) 중앙일보는 기사에선 비중있게 처리하지 않았으나 개각 관련 사설에서 잠깐 언급했다. 참여정부 이래로 '일등 정부 비판 신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동아일보는 역시나 이 부총리 도덕성 시비를 별도의 기사로 비중있게 다뤘다.

청와대에선 이날 김우식 비서실장과 개인적 친분을 언급하면서 '정실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사건'의 피해아동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자매는 아버지의 '아내 구타'로 3년 전 부모가 이혼한 상태였고, 이들은 어머니 대신 아버지의 폭력을 감당해야 하는 상태였다. 현재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자신이 지난 3년간 부모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여성신문 기사에서 발췌)

내가 본격적으로 기자질을 시작하면서 처음 취재한 사건은 아동성폭력 사건이었다. 정황상  명백한 성폭력 사건도 경찰과 법정에 가면 모호해지듯 이 사건 역시 2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은채 피해아동과 그 어머니에 대한 의혹만 커져가고 있던 상태였다.

증거가 불충분한데다 경찰의 인식 부족으로 아동의 진술에 대한 증거 인정이 거의 되지 않던 시절이었기에 더욱 '진실 규명'은 어려웠다.

이 사건 취재를 통해 내게 문제로 다가온 것은 '누가 성폭력범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다. 범인을 밝혀내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상당수의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성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한채 방치돼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자신이 세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수차례 성폭행 당한 피해 아동은 기자가 찾았을 당시에도 가해자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이에 대해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내 딸이 어린이 보호시설에 들어갔다 쫓겨났다"고 설명했다. 보호시설에서 쫓겨난 이유에 대해 그는 "성폭행 당한 뒤 딸이 자위행위를 한다든지, 내 가슴과 성기를 더듬는 등 이상한 행동을 자주 했으며, 시설에서도 자위행위와 다른 남아를 성추행한 일 때문에 쫓겨났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 후 왜 이사가지 않았는가? 어머니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형편이 어려워 이사를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혼 후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그는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생계와 법적 문제 해결을 혼자서 도맡아야 해야만 했다.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피해아동은 성폭력 후유증에 대한 치료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간한 어린이 성폭력 자료집에 따르면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는 100% 심리적, 신체적, 성적 후유증을 겪는다. 그리고 이러한 후유증은 전문가들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피해 어린이의 보호와 치료는 일차적으로 가족의 몫이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 피해 어린이가 적절한 보호·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 성폭력은 신체적으로 자기 방어능력이 없는 절대적 약자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뿐 아니라 피해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어릴 때 당한 성폭행의 상처는 평생 치유되기 힘들다. 이는 지난 92년 12세때 부터 12년간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김진관사건', 9세때 성폭행한 남성을 20년 뒤 살해한 '김부남 사건'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 문제는 별다른 대책 없이 거의 방치되고 있다. 어린이 성폭력의 약 30%가 근친에 의해 이뤄진다는 사실은 피해 아동의 가족 내 보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준다.

현재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시설은 한국 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등 6곳 정도가 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또 '밀양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가해자의 나이 또한 점점 어려지고 있다. 이들 가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긴급히 요구되는 것 중 하나다.

한 여성부 고위관계자는 기자가 "성매매여성들의 여성부 앞 집회"라고 말하자, "여성부가 아니라 외교통상부 앞 집회죠"라고 바로 잡아 주기도 했다. (참고로 여성부는 정부종합청사 본관에 있으며, 외교통상부는 별관에 있다. 두 건물은 도보로 1-2분 거리로 매우 가깝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매매여성들이 여성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묻자 짜증이 역력히 묻어나는 목소리로 "시위를 했었는데 그 문제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사실 여성부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남성들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사리 '성매매특별법'을 만들어 놓았더니 정작 양쪽 모두에게 비난을 듣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당황스럽고 야속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여성들의 적이 누구로 남을 것인가." 이 질문을 이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여성주의자들은 기억해야할 듯 싶다.

아래는 프레시안 기사 링크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41214092944&s_menu=사회

그리고 앞에 소개한 여성단체 관계자 인터뷰 중 꼭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다.

문 : 단식 농성중인 성매매여성들은 정부 대책의 비현실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답 : 다른 사람들의 전업은 오히려 이들보다 쉽다. 성매매여성들이 난감한 건 이력서에 뭘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직장 생활을 하면 개인 시간이 있으니까 전업을 준비할 수 있다. 취미 생활을 통해 자기 특기를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6개월만에 다른 기술을 배워 전업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또 인간관계나 사회성 등 기타 다른 부분들도 많이 부족하다. 이건 교육과 치료가 함께 되어야할 부분이다.

문 : 성매매여성들은 정책 마련 과정에서 자신들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답 : 정부에서 말 그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한 측면이 크다.

취업 교육만 봐도 많이 다양하지 못하다.

또 교육문제도 잇다. 상담하다 보면 현장 여성들 거의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 근데 현재는 고졸 검정고시 프로그램만 있다. 그러다 보니 기술직으로 재취업 프로그램이 한정되는 측면이 있다. 대학가고 싶은 친구들에게 수능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훨씬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문 : 2007년까지 단속을 유예시켜달라는 건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 아닌가.

답 ; 사실 이들이 정부 단속에 있어 가장 반발하는 것은 형식적인 단속이라는 것이다. 모든 지역을 다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만 하고, 집창촌만 단속하고 있다. 앞으로는 단속한다고 하고 뒤로는 영업을 하던지 말던지, 이런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네들은 영업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찌보면 일정기간동안 단속하지 않고 빚 갚고 빨리 나가라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