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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2/29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평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이를 테면 이런 것이다.

 

이명박이 말했듯이 미국의 거대자동차회사가 어려운 이유는 '강성노조'탓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되었던, 외국자본의 국내유치가 어려운 것은 노동조합탓이라고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전은 '매몰자본'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실제로 고용유동성이 더욱 높은 영국에 진출한 BMW는 오히려 자국으로 공장을 옮겨왔다. 다시 말해 기업의 해외진출은 그들이 쉽게 내뱉는 엄포처럼 쉬운 일이 아닌셈이다.

 

아래의 기사처럼, 중요한 것은 그런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노력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진보적이라고 볼 수 없는 <뉴스위크>의 보도내용을 보면서, 다시금 언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언젠가 <시사인> 편집장의 글에서 김훈의 말을 소개한 적이 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실을 끝까지 밀어부쳐라. 그런 다음 당파적 입장이다' 정도 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파적 입장에서 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보다 사실의 근본에서서 당파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일 게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만큼 기본적인 일도 없을 뿐더러, 중요한 일도 없다고 생각된다. 누구나 다 동의하는 말이지만, 이런 입장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



"美빅3 망하면 300만 실직 `정보왜곡'"<뉴스위크>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2.28 13:53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자동차 `빅3'가 파산하면 300만명의 실직 사태가 난다거나 GM 직원의 시간당 임금이 70달러 이상이라는 주장들이 과장ㆍ왜곡 또는 정보 조작에 의한 오류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27일 올해 미 대선과 글로벌 경제 위기 등 각종 이슈가 불거지는 과정에서 당파적 이해관계 등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없이 나돌았던 정보 중 오류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를 수집, 공개했다.

미 자동차 딜러와 미 자동차 빅3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이 이뤄지지 않으면 30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주장은 빅3 파산시 경제 전반과 지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중소기업과 학교, 경찰, 공공기관까지 문을 닫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직 300만명이란 숫자는 부품업체 전체는 물론 도요타와 혼다 등 미국내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문을 닫는다는 가정 아래 나온 수치로 경제 전문가들은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하면 수십만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데 동의하지만 `300만명 실직'은 매우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반박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수석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와이스는 "실직 300만명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얘기"라며 "GM과 크라이슬러가 문을 닫는다고 가정할때 최악의 경우 50만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빅3 구제금융에 대한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 중 하나는 GM 직원의 시간당 임금이 73달러에 달한다는 것으로 이는 과장된 정보로 보인다.

이들이 주장한 시간당 임금은 통상 직원들이 집으로 가져가는 순소득을 의미하는데 73달러는 순소득과 각종 복지 혜택, 퇴직자 연금, 의료 보험 등 모든 노동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GM의 총노동비용이 도요타 등 미국내 외국 자동차 업체들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퇴직자 연금 등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모든 반자동 무기의 소지를 전면 금지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떠돌았지만 사실과는 다르다.

오바마 당선인이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와 비슷한 민간 보안부대를 창설한다는 공화당 일부 인사들의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는 오바마가 자발적인 민간단체인 `평화봉사단' 조직을 배로 확대해 나가자는 발언을 심각하게 왜곡한 경우로 드러났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왜곡된 정보의 피해자 중 하나로 꼽힌다. 펠로시가 중거리 노선용으로 제작된 항공기인 보잉 757를 전용 비행기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소문이 떠돌았으나 펠로시는 757기를 이용한 적이 없다.

뉴스위크는 "미 정계 인사들과 인터넷 블로거들이 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보 조작'을 서슴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k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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