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쿠바의 보건의료 제도

국제보건론 과제물 : 인터넷 사이트 보고 쓴 글

학교 과제물이다 보니 용어 중 일부가 부루조아식 학술 용어로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쿠바의 건강 수준 향상 요인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



1.서론

개인 혹인 집단의 건강 수준은 사회경제적인 요인 및 환경적 요인, 생물학적인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결정될 것이다. 20세기 이후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 기아와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줄어들었지만, 현재도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개발국가에서는 기아와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환은 건강의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쿠바가 1959년의 사회혁명 이후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비교적 뛰어난 건강수준의 향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WHO에서도 인정한 것이며, 아래의 표-1을 보면 사회혁명 이후 쿠바에서의 건강지표의 향상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쿠바에서는 18년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영아사망의 사망률이 50명이상 감소되었다.

한편 주변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쿠바의 보건의료부문에서의 성취는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일인당 GDP 수준과 절대적 의료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쿠바의 보건의료부문에서의 성취는 경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2를 보면 미국 의료비의 20분의 1수준으로 미국과 비슷한 건강지표를 보여주고 있으며 멕시코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2분의 1 수준의 의료비로 좀 더 나은 건강 지표를 얻을 수 있었다.

건강 지표의 이러한 향상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하여 엄밀하게 그 인과성을 검증하면서 건강지표 향상요인 분석하기에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필자의 역량으로는 능력을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쿠바의 사회혁명 후 사회경제적인 변화에서의 측면과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의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볼 수는 있을 것이다.

또 한편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주의 경제 블럭의 해체와 미국의 경제 제제로 인하여 쿠바 역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고,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고, 쿠바에서  보건의료부문에서 최근의 논란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 마치겠다.





표 1) 쿠바에서의 건강지표의 변화 - 1958년과 2002년(1958년 자료는 student BMJ(1999년)와 2002년 자료는 WHO 홈페이지에서 자료인용)

건강지표

1958년

2002

기대여명(life expectancy)

59

77

영아사망

(infant mortality rate)

60/1000

7.5/1000

모성사망

(maternal mortalist rate)

125/1000

34.1/1000

주된 사망 원인

기아, 결핵, 전염성질환

심혈관질환, 암






표 2) 쿠바와 주변국가(미국, 멕시코)와의 건강 지표 및 재정적 측면의 비교

(WHO 홈페이지에서 인용)

지표

쿠바

미국

멕시코

기대수명

75(남)/80(여)

75(남)/80(여)

72.0(남)/77.0(여)

건강기대여명

67.1(남)/69.5(여)

67.2(남)/71.3(여)

63.3(남)/67.6(여)

영아 사망률

8(남)/7(여)

8(남)/7(여)

31(남)/25(여)

일인당 GDP

3,649

39,901

10.158

GDP중 의료비 비율

7.3%

15.2%

6.2%

일인당 의료비 지출

$ 251

$ 5,711

$ 582

의료비 중 정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86.8%

44.6%

46.4%

 

2. 쿠바의 사회 경제적 측면에 개괄

쿠바는 1898년까지 스페인의 식민지였으며 독립 후에도 1959년 사회혁명 이전까지는 미국의 내정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였다. 사회혁명 이전까지의 주된 산업은 대토지 소유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탕수수 재배와 광업인 니켈 채취였다. 한편 토지 소유자의 8%가 총토지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빈부 격차가 심각한 나라였다.

1959년 사회혁명이후 토지국유화와 농지개혁을 단행하였고, 단일재배농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공업화를 위해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과 의료부문을 개발하여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는 1980년대 후반부터 위기를 겪게 된다. 쿠바는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에 사탕수수, 담배, 감귤을 수출하였고 석유와 식량을 수입하는 구조였는데 동유럽과 소련의 해체로 인하여 무역이 단절되어 석유와 식량문제로 대표되는 큰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쿠바 사람들이 섭취할 수 칼로리 소비량이 30%나 줄어들면서 기아문제를 낳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농업개혁 및 영농기술의 발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1995년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빈부격차의 증대 등의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쿠바에서는 무상으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며 문맹률은 3.3%이다.


3. 쿠바의 보건의료 제도와 의료자원

사회혁명전의 쿠바에서는 농촌 지역에서의 지역적인 접근성이 문제와 재정형편상 치료 못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1959년 사회혁명 이후 쿠바는 국가가 교육과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체계는 지역에 기반을 둔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NHS의 형태로 예방과 재활서비스 역시 무상으로 제공된다.

일차의료의 역할은 가정의학 의사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의료비중 정부부담비율은 85% 이상이며, 결핵 및 홍역 등의 전염성 질환에 대한 백신에 대한 무료접종, 수련 받는 사람에게 분만하는 사람의 비율,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수도 설치비율 등 건강보장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쿠바 보건의료의 보장성과 공적비율에 대한 것은 표3과 4를 참조)

또 이처럼 일차보건의료의 강화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의료보장을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투자와 의료시설과 의료 연구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 것일 것이다. 쿠바에서는 매년 4,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은 무료이다. (이러한 쿠바의 보건의료 인적자원에 대한 것은 표 4.를 참조). 

의료시설의 측면에서는 쿠바의 병상 수는 66,948개이며 (1000당 인구 천 명당 6.1병상), 723개의 임상병리센터가 있다. 한편 이러한 충분한 의료의 인적자원을 통해 다른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를 하기도 하고, 다른 중남미 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하기도 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한 예로서 동티모르와 아이티에 대한 보건의료 인력의 파견, 베네수엘라에도 1만 명 이상의 의료 인력을 파견하여 베네수엘라의 일차의료를 강화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쿠바로 의료유학을 오기도 한다고 한다.





표 3) 쿠바 보건의료의 자원(resource)  (PAHO와 WHO 홈페이지에서 인용)

지 표

value(년도)

일인당 GDP

$3,649(2004)

상수도 보급률

92.9%(1998)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

100%(2000)

홍역백신 접종률

96%(2000)

수련받은 사람에게서 출산하는 비율

100%(2000)



4. 쿠바의 보건의료 현재와 문제점들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쿠바는 지역사회에서의 일차의료의 강화를 바탕으로 건강수준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고,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붕괴와 연관된 1980년대 후반부터의 경제위기와 관련된 보건의료 측면의 위기도 어느 정도는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제제 조치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건의료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경제 제제로 인하여 필수 의약품과 의료장비 안전한 식수를 마련하기 위한 장비의 부족 등의 문제를 아직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노령화 및 만성질환에 대한 보건 의료적 측면에서의 대비가 필요할 것이며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바 보건의료의 측면에서 논란이 되는 점은 세 가지 정도이다. 첫 번째는 에이즈 감염자를 지역사회로부터의 격리하는 문제이다. 현재 쿠바의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대략 3,231명)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로 판명나면 일시적인 격리 조치를 당한다고 하며 격리 후 보건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치료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을 강제적으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한다는 것은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일 것이다. 두 번째의 문제는 쿠바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외국인한테 제공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기관은 외국인에게 내주고 쿠바 국민들이 오히려 보건의료에 있어서 소외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난 것이다. 이는 쿠바의 경제위기 이후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발전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외국인에게 제공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쿠바에서는 낙태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 역시 보건의료에서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문제점들은 논쟁지점이 많아 어떠한 해결 방향을 내놓은 것은 아직은 필자의 능력 밖의 문제인 것 같아 여기로 글을 마치도록 한다.


참고 사이트


국내 사이트


http://www.shoestring.co.kr/destinations/america/middleame/cuba-text.htm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4118&page=1&category2=51




외국 사이트


http://www.who.org


http://www.paho.org/English/DD/AIS/cp_192.htm


http://news.bbc.co.uk/1/hi/business/4583668.stm


http://www.cubasolidarity.net/


http://library.thinkquest.org/18355/health_care_in_cuba.html


http://www.culturalorientation.net/cubans/health.ht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