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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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장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법무부는 지난 10월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하였
다.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특별금지법과 같이 특정대상에게 국한되었
던 차별의 영역을 확대하여 포괄적인 차별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면서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
한다고 적고 있다.

차별금지법(안) 예고 당시는 헌법이 명시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좀
도 구체화하여 20가지의 항목(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인
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
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입법예고 후 종교단체와 기업 등의 요구로 일부 편견항목이 법
안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이들 항목은 모두 7가지로 성적지위, 학
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
의 전력 등이다.

차별금지법의 갑작스런 내용축소는 차별받지 않을 국민의 권리를 무시
한 것이며, 사회적인 소수자의 권리를 국가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려
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문제가 있다 하겠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경우 이혼, 사별,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이 강하고, 취업, 승진, 대출, 성희롱, 학교내 차별 등 실제 생활에
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족의 형태 및 가족
상황’의 삭제는 한부모가정의 차별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
한 결정이라 하겠다.

한부모가정연구소를 비롯한 한부모가정 관련 단체 들은 수년간 한부모
가정을 다양한 가정의 하나로 인정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가정문화
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평등한 가정문화를 확대해야 한
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안)의 ‘가족의 유
형 및 가족상황’의 차별항목 삭제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어리석
은 결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우리나라 1,370,000 한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지원단체들은 차별
금지법(안)에 최초에 명시한 대로 ‘가족유형 및 가족상황’을 포함시
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성적지위, 학력, 병력, 출신국
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의 차별항목들도 다시 제자리
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의미의
차별금지법이 형식적인 법으로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확고해 그 결과 소수 집단의 특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
는 사회가 되어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게 되길 바란다.

본문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앞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도

처음 그 자리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흙탕물을 맑은 유리잔에 한 잔 가득 담아서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전깃불을 모두 끄고 촛불을 하나 켭니다.

모든 생각을 끊고 유리잔만 바라봅니다.

십분 , 이십분..."

-황대권,<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중-

제가 그런거 같습니다.

제 자신을 찾고싶다는 막연한 명제앞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과 현실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는

저를 봅니다.!

어느 아는 분에 저에게 하신 말씀중

"희영씨는 어차피 절망하게 되어있어!

희영씨 자신과 희영씨를 둘러싼 현실의 괴리때문에

아무리 무얼 해보고 추구한다해도

끝없이 좌절을 체험하게 되어있다구!

아마 남자가 나타나 사랑을 한다해도

그 좌절감 때문에 결국 얼마가지도 못하고

사랑을 끝내버릴걸~!"이라고 말입니다.

아!그렇다면 나에겐 희망도 삶의 기쁨도 없는 운명이란 말인가?"

문득 아예 나를 버려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온전히

온 속을 뒤집어 속속들이 남김없이 버려보자고...

그냥 다 버려보자고...

어차피 채울수도 없는 욕망이라면 버리기나 해보자고...

버렸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버린끝의 좌절감이나 절망도 

그리하여 아쉽고 서럽고 억울하고 한스러운 마음도

우울하고 불행하다는 생각마져 다 버리자고...!

다 버려보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안엔 아무것도  없다.

그때서야 내가 보이게 된다는 걸까...

 나는 나를 버릴때 찾는다...

나는 내가 없을때 있다...

진정으로 나를 버릴때에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갖게된다...

후후...먼 말을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