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idarity

본문

어렸을 적 우리는 동네 조그만 놀이터에 둘러 앉아 세계 평화를 걱정하는 아기자기하고 은근한 재미가 쏠쏠한 모임을 갖고는 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캐나다등 전 세계 경제력의 70%를 독차지하고 있는 악당 두목들이 쪼그리고 모여앉아 세계를 걱정한다면 이제 평화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한다. G8 회담은 법적,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참가국들의 경제적, 군사적 파워로 말미암아 커다란 풍파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올해 G8은 6월 6일부터 8일까지 하일리겐담이라는 독일의 한 작은 도시에서 열린다. 공식적인 의제는 없지만 지구 온난화, 중국과의 무역, 북핵문제, 부채, 에이즈, 이라크 점령과 이란 침공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 평화를 걱정한다는데 뭐가 문제일까? □ 신자유주의와 착취의 문제 G8은 세계은행, IMF, 나토, WTO, OECD 같은 국제 기구를 가장한 ‘수탈기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신자유주의를 가속화 하고 있다. 그 와중에 수탈 과정에서 생기는 자신들이 생각해도 조금은 민망한 제3세계의 빈곤과 기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으로 ‘걱정’만 하고 있다. 이전의 회담에서 2010년까지 아프리카 원조액의 두 배 증액이 결정 되었으나 회원국들은 실제 비용분담은 물론이거니와 비용분담을 위한 정산표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 2005년과 2006년 사이, 부채탕감작업을 제외한 아프리카에 대한 전체 원조는 단지 2%의 증가에 그쳤다. 사실상 모든 수혜국에 대한 전체적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부채탕감순액은 실질적으로 2005년과 2006년도에 2% 감소하였다고 한다. □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문제가 다시 의제에 올라간 것을 보면 시급한 현안임을 G8 회원국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3%를 배출하는 나라들이 모인 자리에서의 정책 결정은 여러 가지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타 회원국들보다 더욱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제출한 제안서에서는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리의 자연환경에 심각한 손실을 줄 것이며 전지구적인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전지구적인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당연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또한 미국의 대표단이 정상회담에 제출할 초안에서 건물과 교통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성의 증진과 전지구적인 탄소시장형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기를 원하고 있다. □ 전쟁과 군사주의의 문제 전 세계 무기의 90퍼센트를 수출하고 있는 죽음의 상인들이 ‘이라크 문제’, ‘이란문제’, ‘북핵 문제’에 관해 심각하고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 이민의 문제 G8 국가. 특히 유럽과 미국은 제3세계 이주민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튼튼한 요새를 만들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자본은 신자유주의를 통해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드는데, 이로 인해 피폐해진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오히려 제한되어 가고 있다. “너희가 우리나라를 망가뜨렸기에 우리가 여기에 왔다!” 이것은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순례단’이 내건 슬로건으로, 자본에 의한 제3세계 빈곤화와 환경파괴가 난민과 이주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백히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의 문제는 2001년부터 G8회담의 중심 슬로건이 되고 있다. ■ 모든 사람들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원래는 G8 정상회담이 열리는 각 나라에서는 격렬한 반대 집회와 함께 대안회담과 각종 행사들이 열려 왔다. 최근 몇 년 항의집회가 점점 규모가 커지기에 G8 회담은 외진 곳을 찾아가며 열리고 있다. □ 함부르크에서 아셈과 G8에 반대하는 6000명의 시위 기사 ☞ http://blog.jinbo.net/seoulidarity/?pid=12 이번G8 회담에서는 노조와 시민단체의 대규모 시위가 6월2일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그날의 주제, 예를 들어, 이주, 농업, 평화 등에 따른 다양한 행동들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회담 자체가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회담 자체를 봉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유럽과 전세계의 대사관, 영사관, 독일 문화원, 독일 기업 등등의 앞에서는 항의 액션이 벌어질 예정이며, 인터넷에서 독일 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다운시키는 등 다양한 반대운동들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에서는 독일에서의 다양한 G8 관련 자료를 번역하여 알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6월 6일에는 자전거 시위와 함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거리 액션들이 준비될 예정이다. □ 기타 G8반대 관련 정보 및 참여 ☞ http://blog.jinbo.net/seoulidarity/ ☞ http://seoulidarit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