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l-quake :: a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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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술 마시면 감형?!"

한국 소식에 어찌나 늦은지 10월에 시작한 서명을 지금에야 봐놓고
가해자가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으로 양형 감경 사유가 되는데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성폭력을 자초한 년이 돼버리는 게 현실이란 생각이 문득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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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블로깅을 시작하려다 만 새에 새 여성주의 메타블로그가 생긴 걸 발견.

민우회에서 만든 "에프(F)씨의 삐(B)다방"

방금 발견해서 아직 등록은 못 했지만 어여 가보고

미적지근했던 블로깅도 이참에 다시 시작해볼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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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현행 형법)

여기 소개된 여성인권법연대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로 명확하게 규정
• 피해생존자의 현실에 맞게 강간 개념 확장 (객체를 여성이 아닌 사람으로, 아내강간 포함, 남성성기 삽입 이외의 강간 포함)
• 친고죄 폐지
• 최협의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행, 협박의 정도를 구분하여 중한 폭행, 협박을 가중처벌하고 '위력' 추가

현재 형법개정안은 지난 4월 발의된 이래, 8월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각계로부터 수렴하는 작업을 한 것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공소시효 정지, 강간죄 객체 확대,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담은 성폭력특별법 개정안도 6개나 상정되어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지난 8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부부강간죄가 여전히 처벌되고 있지 않은 점, 친고죄 규정으로 인하여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과 유죄판결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제고의 노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쉼터 제공, 법률 지원 등의 피해자 보호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곧 17대 국회가 마감되는 이 시점에서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지는 실종된듯하다. (본문에서)

글의 말미에서 지적했듯, 연쇄성폭력 사건이나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반짝 관심을 갖는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의 칼럼은 2년 전에 쓰여졌고, 개정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전, "조00 아동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 번 선정적인 여론이 들썩였다.

중요한 것은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해온 사람들의 노력을 조명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다.

시사IN>'거시기'를 자른다고 제2의 조두순 없어질까?

여론은 떠들썩하지만, 내년도 아동청소년 성보호 예산은 7억5천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15%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공소시효만 해도 "혜진 예슬" 사건 때 법무부에서 시효 연장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정작 법 개정에 들어가려고 하니 법무부에서 강력 반대했다고.

《아주 특별한 용기: 피해자와 가족, 상담자를 위한 안내서》

나는 이 책을 거의 책이 나오자마자 구입했지만, 이상하게도 단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글은 거의 읽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그러기가 벌써 몇 년째이다. 요즘은 의식적으로 애쓰고 있지만, 내 안의 어떤 부분이 건드려진다고 느끼는 순간 뚜껑을 닫아버린다.

나중에 한국에 가면 저 책을 가져와야겠다.

성폭력상담소 작은 말하기

말하기 대회도 작은 말하기도 모두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가보지 못했다. 아니, 않았다고 해야 하나.

슬슬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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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방의 의무와 젠더" 포럼 자료집 (via "군대에 관한 두 가지 끄적끄적", "국방의 의무와 젠더" ): 무슨 소리가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읽어보기 + 일다 관련 기사
  덧붙여서 "미국산 쇠고기와 군가산점 문제"
   
• 한국 가서 사고 싶은 책
  - 괴짜사회학
  - 가정폭력: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4부 8장 "아시아 가정폭력 추방 동향"에 주목!)
  + 학교 도서관 뒤지기 -_-
   
• 논문은 여전히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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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군필자 가산제 부활 추진 (세계일보)

• 언제는 가산점이 있어서 병역기피가 없었던가?
• 징병된 군인이 경험하는 착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이들을 징발한 국가이다.
• 가산점, 할당제 등의 적극적 조치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구조적으로 낮은 지위에 처하고 차별을 받을 때,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이다. 제대 군인이 군 복무로 인해 군 복무에 동원되지 않는 다른 집단에 비해 차별을 받는가 (외국 국적이나 각종 회피 수단을 쓸 수 있는 상류층 자제는 당연히 제외하고)? 그 다른 집단 -- 여성, 장애인 등 -- 이 이들이 경험하는 착취에 책임이 있는가?
• 착취와 강제에 기반한 징병제 하에서  진정한 보상은 애당초 불가능하겠지만, 군대 내 인권 개선, 대체복무제 도입, 재정적 지원, 취업 기술 교육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구조적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조치들은 애초의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오로지 군가산제냐 아니냐, 둘 중 하나의 선택만이 강요될 뿐.
• 징병제의 기초인 착취와 강제를 유지하면서 군 복무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면 그들보다 더 약자의 권리를 빼앗아 "군 복무자가 우대"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 남성 네티즌(이라고 호명되는 집단)이 원하는 것은 사실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남성 지배가 점차 흔들리는(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세상에서 느끼는 불안함을 다스리기 위해 우월감과 지배권을 확인하는 것이겠지.
• 한국이 얼마나 절망적인 군사주의 국가인지 다시금 뼈저리게 느낀다.
• 내 기억이 맞다면, 99년도 위헌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장애인 남성이었다. 위헌 판결이 나고 논쟁이 시작되면서 장애인의 입장은 논의의 장에서 거의 삭제되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 주위에 "더러워서, 군대를 가고 말지"라고 말하는 여성이 없지 않다. 그런데 만약 여성도 의무 입대해야 한다면? 이미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쟁이 되어 온, 여성이 과연 군인 노릇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성을 전방 전투병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등등의 논쟁이 불거지다가 결국 여성은 후방에서 전투병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 내지는 간호병 같은 '여성적인' 직무를 맡게 되고 (교련 시간에 죽어라 삼각건 묶기 붕대 감기를 연습한 기억이.....ㅎㄷㄷ), 이를 근거로 남성 제대 군인에게 여성보다 더 큰 가산점과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라는 주장이 만연할 것이다. 성폭력이 군대 내에서 힘과 위계를 통한 지배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이슈화되어 이미 알려져 있고, 여기에 남녀 성별권력관계까지 끼면 확산되는 성폭력의 가능성은 생각하기조차 싫고....
• 아, 그리고 위의 시나리오에서 여전히 장애인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다.
• 폭력적, 배설 목적의 댓글을 차단하기 위해 댓글 전체를 막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짜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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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잔디밭에 자리를 펴고 해바라기를 하며 수다꽃을 피우는 사람들의 모습에

두고 온 친구들이 많이 보고싶었고

산 지 한 달도 안 된 애지중지 꽃분홍 잔차를 도둑맞았지만

그래도

혼자 보내는 추석,

친족집단들 사이에서 '~척'해도 되지 않아

마음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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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60주년 국경절을 맞이하여(?) 중국 정부가 드디어 토어(tor) 네트워크를 막는 데 성공했다. 워드프레스(그동안 비공개로 블로그를 굴렸던 곳),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등 유명 외국 사이트뿐만 아니라 티스토리와 다음 블로그,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새 블로그에도 접속할 수 없게 돼버렸다. 망할... 어떻게든 워드프레스에 들어가보려고 몇 시간째 용을 쓰다 결국 포기하고 진보넷에 둥지를 틀었다.

참고로 워드프레스가 중국에서 막힌 이유는 워드프레스 측이 특정 검색어를 차단하고 이용자 정보를 내놓으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워드프레스를 다시 살려보려고 했는데... 흑. 진보넷이 어느 날 중국 정부의 시야에 들어와 막혀버리는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

추가: 혹시 토어 브릿지 쓰는 법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ㅠㅠ

(2009.10.2 0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