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바이러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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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05년3월 18일(금) 오후 3시 - 5시

 ○ 장소: 미디액트 대강의실



강좌 취지 및 내용


 ○ 2005년 1월 17일,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정보통신운동 단체 및 네티즌들의 반발과 대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통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용자들의 권리와 함께 저작 권리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실익보다는 유통, 전송 사업자들의 권리와 이익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이용의 확대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실익 보장을 위해 전사회적인 공공 지원 구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퍼블릭 액세스, 미디어센터 등이 채널이나 인프라 차원의 공공적 미디어 영역이라면, 공정이용 및 정보공유운동(과 사회적 지원 구조 마련)은 정보나 컨텐츠 차원의 공공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미디어센터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컨텐츠를 비롯하여 독립영화 및 공동체 미디어 등 비영리적인 미디어 생산-수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관련 쟁점들을 정리하고 향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안 사안, 이에 대한 대응 흐름, 국제 지재권 조약 관련한 쟁점, 정보공유라이선스 개념 및 채택을 위한 전략 등을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의 강의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 미디액트 회원 및 미디어 활동가 여러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사 및 토론

 ○ 사회: 조동원 (미디액트 정책연구실장)

 ○ 강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토론: 미디어운동 진영에서의 저작권법 개정 대응 및 정보공유 방안

참고

 http://www.mediact.org/web/research/apply.php?mode=emailzine&flag=emailzine"> “누구를 위한 권리인가? : 저작권 쟁점과 독립영화”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18호
 
 : 저작권법 개정 현황과 그 대응
 : 독립다큐멘터리와저작권 문제
 : 저작권이 독립 다큐제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미국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