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날...

 오늘 신문에 미국이 2008년 보고서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81209103506724&p=ned

 기사 리플들을 보니 우리도 핵을 갖자는 의견과 햇빛정책때 퍼줘서 핵을 가졌다 이런 알바성 댓글들이 무지 붙었더군요.. 그나마 다음꺼를 링크 걸어드려서 좀 양호하지만 네이버는 장난 아닙니다.

 글을 쓰기전에 혹시 오해가 있으실것같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핵을 가져야한다 가져선 안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위해 글을 쓴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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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과 인공위성은 80년대까지만해도 과학기술의 총화였습니다.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핵이라는 의미는 과학기술의 의미보다 외교력을 상징하는 의미가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다름아닌 핵을 외교적 카드로 사용한 북한으로부터 시작된거죠..

 현재 준핵보유국이라고 불리는 핵을 제조할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는 상당수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것도 없이 일본이나 우리나라만 보아도 단순기술력만본다면 핵을 단기간안에 만들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핵보유국들이 핵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외교적인 힘이 떨어져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히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겟다고 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의 핵보유를 지지할까요?? 아마도 현정부에서 목을메는 미국부터 태클이 들어올겁니다. 가까이에 위치한 일본, 중국, 러시아는 말할필요도 없겟지요..

 햇빛정책으로 인해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자본을 확충했다라고 하시는분들 위에서 언급드린것처럼 현시대의 핵은 자본이나 기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이 간접적으로 외교력에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북한의 자본이라는 것이 세계경제에서 외교력으로 쓰이는 것은 극히 미비하죠.

 2차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군사적 관심사는 핵이었고, 우리나라 역시 핵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도 박정희정권때 핵을 보유하려고 했었으나 박정희정권이 끝나고 전두환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의 인정을 받기위해 핵을 포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간과하고 있으신 사실이 몇가지 있는데 그 당시에 남한이 핵에 투자를 했을때 북한은 핵에 대해서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요??? 박정희 시대까지만해도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살았다는건 아시나요??? 그리고 북한의 산업이 중공업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엇다는 사실을 너무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정권때도 핵폭탄 제조를 성공직전까지 갔엇다 어쩌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북한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핵을 연구했을 겁니다. 핵은 경제력에서 뒤쳐지기 시작한 북한에게는 꿈이자 희망이었을테니까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것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몇십분의 1도 안되는 돈을 지원한 햇빛정책때문이 아니고 북한의 외교력의 승리로 봐야합니다.

 햇빛정책때 지원한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외교력의 승리가 아닌 자본력의 승리가 됩니다.

북한자본력의 승리라는 것을 어느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끝으로 북한의 핵보유국인정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외교력의 한계를 생각하니 입맛이 씁쓸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정책. 일단 이름은 좋습니다.

하지만 실용주의라는 단어와 영원한 우방, 맹방이라는 단어는 절대 공존할수 없는 단어임을 기억해 주었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