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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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자유가 방종이 아닌 자유로 남을수 있는 것은 나 이외의 다른 사람 역시 나와 같이 존중되어야한다는 평등의 이념이 민주주의를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다양성을 보장했고, 이 다양성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는 발전해 왔습니다.

 

 필자가 보는 이명박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엘리트 의식입니다.

이명박대통령꼐서 소통을 강조하셧지만, 소통 혹은 대화라는 것을 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나와 같은 위치로 인정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야기의 상대를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계몽이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100명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을때 90명이 다른 뜻으로 이해했다면 그것은 오해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대화의 기술부족이라고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그것을 국민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왜냐.... 엘리트가 설명하는데 우매한 국민은 이해를 못했다. 다시 차분히 설명해주겠다며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합니다.

 

 실제 이명박정부의 엘리트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주요 공직자 인사 및 교육정책입니다.

 오늘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대통령꼐서는 준법정신, 법치주의를 이야기하셧지만, 그동안 장차관 인사청문회에서 무수히 나오던 비리와 위법사실들은 능력있는 엘리트라는 한마디에 모두 묻혀버렸습니다. 청와대 스스로 능력이 있다면 그정도는 상관없다는 의미로 청문회를 거치지도 않고 임명을 한 장관도 있습니다.

 교육정책을 보아도 국제중이나 학군개편등 소수 엘리트를 키워내기 위한 정책들 뿐입니다.

한명의 엘리트가 20명의 우매한 중생을 먹여살린다고 하지만 그 한명의 엘리트가 크기위해 99명의 희생이 있음을 기억해야할것입니다. 엘리트1명이 99개의 투표권을 가진것도 아니고 99명의 일반인이 단1표의 투표권을 가진것도 아닙니다. 엘리트 한명과 99명중 한명은 똑같은 가치의 존엄성을 지닌 인간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하신분들은 어떠셧을지 몰르겠지만, 필자가 본 느낌은 너무 루즈하다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단답형식 대답에 거기에 대한 재질문도 없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고, 패널질문 역시 미리 정한듯 아나운서가 순서와 질문주제를 미리 소개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에 쫒기는 것인지 재질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답변에 다른 질문을 할 틈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노무현전대통령님때의 국민과의 대화와 무척 비교가 되더군요.. KBS사장이 바뀌더니 장미란 출연요청도 들어오고 질문 게시판도 닫고 베일에 쌓인 국민과의 대화가 결국은 대통령님 혼자 이야기하시다가 끝나신것같습니다. 

 

침묵의 카르텔이란 정치,경제,언론 권력이 하나로 뭉쳐 스스로의 부패와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없애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만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명박정부는 처음부터 정치,경제 권력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권력중 신문의 절대강자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명박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아리랑TV, 스카이라이프, YTN, KBS를 장악했습니다.

 

 조계사 사건만 보더라도 일반시민이 길가에 있다가 칼에 맞았다면 1면감이지만, 어디에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침묵의 카르텔이 완성직전에 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터넷규제에 관한 법률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마져 넘어간다면 드디어 침묵의 카르텔이 완성되겠지요..

인터넷은 침묵의 카르텔을 막고 민주주의 다양성을 보존할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대통령, 국회의원이시라면 부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다양한의견에 귀를 귀울이시고, 그 다양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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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쓰기 앞서 노무현 정권시절에는 소고기를 수입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었다면, 이명박정권이 되면서 이미 수입을 기정화하고 검역이나 수입기준에 대한 논의로만 진행되는것이 안타깝네요.

마치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소지섭의 대사처럼 밥먹을래 나랑잘래 하는식의 강한 어필로 인해 수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것이 묻혀버린것이 미국소 수입 차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글은 정부에서 꼭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해야만한다고 주장하며,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할때를 가정으로 쓰는 글입니다.

 

 저는 보고 듣고 배운것이 약에 관한것뿐이 없는 사람이라 약과 비교해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은 크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눕니다.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수 잇습니다.

 

"전문의약품이란 약리작용이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으로 볼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 감독 아래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다.특히 부작용이 심하고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으며 내성이 잘 생기고 약물간 상호작용으로 약효가 급상승 또는 급감할 수 있는 약은 전문약으로 규정한다.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이외의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돼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즉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아도 부작용 등의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사나 소비자가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약으로 이러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의약품생산을 위해서는 KGMP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의약품을 생산할수 있으며,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CGMP(미국 FDA기준의 의약품생산기준으로 KGMP보다 강화된 시설기준입니다.)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앞으로 전문의약품을 허가해주지 않겟다고 합니다.

 

 여기서 KGMP와 CGMP의 차이는 KGMP는 생산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생산후 허가를 해줍니다. 하지만 강화된 CGMP에서는 연구개발의 단계부터 설계의 단계 등 의약품제조에 대한 기획 및 시작단계에서부터 국가가 관여를하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생후 28~30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소고기는 광우병발생물질인 프리온에 대해 대체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30개월이상의 소는 위험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점에 기인하여 생후 28~30개월 미만의 소의경우 일반의약품에, 생후 30개월 이후의 소의 경우 전문의약품에 비교할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생후 28~30개월의 소의 경우는 KGM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축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수입후 샘플을 검역하고,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해서는 CGMP기준과 같이 종자, 사료의 로트번호, 수의사의 정기적진단(최소 6개월단위), 도축전 수의사의 광우병 판단소견서를 기록하게 하여 집중관리 해야합니다. 또한 판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검역당국에서 보증하여 판매를 하여, 문제 발생시 검역을 주관하는 쪽에서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일부 한약제에 대해서(위험성때문이 아니라 품질보증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품목이 잇습니다.)종자에서 부터 비료, 사용농약과 농약을 주는 시점, 재배, 유통에 까지 국가에서 관리하고 보증해주는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어떻게 30개월이상의 소를 선정해서 송아지때부터 관리하느냐라는  한가지 반론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소의 경우 20개월이 지나면 사료 및 키우는데 소모되는 비용과 도축해서 얻어지는 수입과의 상관관계, 즉 경제성이 떨어지기때문에 일반소의 경우 20개월 이하에서 도축됩니다.

30개월이 넘는 소는 종자생산용 소들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대략 9600만 마리의 소들이 사육되고 있고, 한해에 도축되는 소는 약 4000만 마리입니다. 이중 종자생산용 소는 대략적으로 1000만마리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도축되어 사료용이 아닌 수출용소로 판매되는 소는 약 100~150만마리입니다. (미국에서 자국내 소를 95프로 소비한다는 의미는 95프로를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료용과 기타 다른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볼때 수출용 소를 사육할수 있을정도의 규모 사육장에서 종자생산용으로 사육되는 소는 최대한도로 추정한다해도 5프로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을때 얻을수 있는 다른 잇점은 광우병 발병시에 발병한 소의 이력이 남아 있으므로 역추적이 쉬워지고, 발병위험이 높은 소고기에 대한 통제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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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중립성이라는 말이 잇다.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떠한 이유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한 권리가 차별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원칙이다.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 종량제나, 접속순위나 정보의 통제 등을 말할수 있다.


현재 네트워크 중립성에 사항은 야후,이베이,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들과 인권단체의 지지를 받고 잇으며, 5월에 미국상원에서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법률 상정이 통과되엇다. www(월드와이즈맵)의 창시자인 버너스 리 역시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해서 통신업체들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

"미국의 어떤 업체들은 네트워크 중립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이것이 룰이다"

라며 네트워크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일부 통신업체의 움직임에 일침을 가했다.

새삼스럽게 월드컵이야기에 쌩뚱맞게 웬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냐고 하실지 모르나 나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피파에의해 피파 싸이트 접속 차단을 당했다. 나 역시 피파게시판에 접속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았으나 피파 홈페이지 자체가 한국아이피 자체가 차단되어 있어 몇일내내 접속을 하지 못햇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와 한국 국민은 피파로부터 네트워크 중립성을 침해받았다. 또한 피파회원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 역시 침해받앗다.

나는 피파 회원국의 국민의 한사람의으로서 피파홈페이지에 접속해 현재 축구에 관한 내용을 열람할수도 있으며, 피파의 행사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수도 있다. 또한 네트워크 중립성에 의거해 인터넷 접속에 관해 차별 혹은 제제를 받지 않을 권리 또한 있다.

나와 한국의 네티즌들이 DoS(주1)를 유도하기 위해 피파 홈피를 접속한 것도 아니며, 단지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기 위해서 접속을 한것이고, 필자의 경우는 게시판에 과연 무어라 항의를 했고 피파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접속을 해본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현재 접속을 하는 이유는 현재 월드컵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 진행 계획에 대한 정볼를 얻기 위함이다.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피파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사용자에 대한 의견거제를 의도적으로 차단한일은 분명 네트워크 중립성을 논하는 현재에 있어서 뜨거운 이슈가 될수 밖에 없을것이다.

앞으로 피파는 심판의 판정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회원국의 국민들의 권리 침해와 네트워크 중립성 위반에 대해서도
뜨거운 비판을 받을 것이며, 이에 대해 깊은 사과성명을 내야할것이다.




DoS (Denial of Service :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나 자원을 정당한 사용자가 적절한 대기 시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주로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일으켜 정보 시스템의 사용을 방해하는 공격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