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분류없음 2018/07/06 09:41
* 구글 "voyeurism" 뉴스 검색
- 최신 뉴스 검색 트렌드는 일명 "몰래카메라" 를 찍은 용의자 (the accused)들의 머그샷을 이미지로 기사작성한 것을 보여줌. 경찰의 기소 (being charged) 에 따라 기사를 송출하는 것 뿐인데 용의자의 얼굴을 다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음. 영미 형법에 비춰볼 때 그닥 특출난 일은 아닌 듯. 
- 무죄추정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하는 "일부" 남성들이 볼 때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일 듯. 
-  한편, 일명 "몰래카메라" 를 "관음증 (voyeurism)" 으로 처벌하는 현실과 한계도 보여줌. 
 
* Toronto police arrest man for allegedly taking ‘upskirt’ photos of women inside a Etobicoke grocery store
https://www.thestar.com/news/gta/2018/06/28/toronto-police-arrest-man-for-allegedly-taking-upskirt-photos-inside-a-etobicoke-grocery-store.html
-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례. 식료품점에서 쇼핑을 하는 여성들의 치마 안쪽 (아마도 하반신일 가능성이 높겠다) 을 스맛폰으로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당하여 "관음증 (voyeurism)" 으로 기소당함. 
- 세 건 (three counts) 으로 기소. 세 명을 찍은 것인지, 세 번 찍는 것이 걸린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이 나라 형법 트렌드로 보아 "세 건" 만 증거가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음. 죽자고 찍어대는 "일부" 남성들 입장에선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일 듯. 
- 법원 일차 판결 전까지 인신구속 (in custody) 이었을 가능성이 높음. 보석으로 풀려났을 가능성도 높으나 여전히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출두해 최종판결을 받아야 함. 최종판결을 받아도 보호관찰 (probation) 을 받아야 함. 최소 1년, 최장 3년. 이 기간동안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매주 보호관찰사 (Probation Officer) 에게 동향 보고를 해야 함. 
- 설사 솜씨 좋은 변호사를 써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더라도 용의자의 명예를 회복해주는 정정기사는 실리지 않음. "일부" 남성들 입장에선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일 듯.  대신 용의자는 명예훼손 ("회손" 아님) 과 인신의 부당한 구속을 이유로 경찰과 언론을 제소할 수는 있음. 승소할 가능성?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음. "일부" 남성들 입장에선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일 듯.  
 
* Proving sexual intent in voyeurism cases a challenge for courts
https://www.thestar.com/news/crime/2016/06/03/proving-sexual-intent-in-voyeurism-cases-a-challenge-for-courts.html
- 죽자고 여성들의 몸을 찍어대는 일에 "성적 의도" 를 입증해야 하는 "관음증 (voyeurism)" 을 형법상 죄목으로 적용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함. 꽃개도 동의하는 측면. 
- 여성혐오 (미소지니) 의 한 지류에 불과한 "관음증 (voyeurism)" 보다는 개인의 신체와 자유의지를 당사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점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쪽으로 옮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임. 
- 아름다운 개인의 신체와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개인의 자유의지를 화폭이나 사진으로 담고 싶을 땐 그 아름다운 개인의 의사를 물어야 함. 허락을 받으라는 말.
- 여성들과 간단한 대화 (small talks) 를 하는 것에도 벌벌벌 떠는 "일부" 남성들 입장에선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일 듯. "제가 사진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다가 오줌 쌀 듯. 

"The defence interprets Blouin’s reasoning differently, arguing that having consent does not affect whether the images taken are for a sexual purpose — for example, in the case of a pornographer.

He also suggests the reason Taylor did not ask for permission is because he knew from prior experience that he would be denied, regardless of why he wanted to take the photos."

 

* A PRIVACY RIGHTS QUIZ

Can you be photographed in a public space, like a beach or the TTC without permission?

Yes. Photographing in public places is a constitutionally protected right. But there are limit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Does how zoomed-in a photo is make a difference?

It may. In R. v. Taylor, the judge ruled a person has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when it comes to someone zooming in on “private areas.”

Can you be photographed at a public nude beach without permission?

Yes. In a 2014 ruling, R. v. Lebenfish, the judge found there was no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at a public nude beach where photography is not prohibited.

Are there other criminal charges apart from voyeurism that can protect you from being photographed?

If the photographer is stalking you or causing you to reasonably fear for your safety, or interfering with your enjoyment of property, that could possibly lead to criminal harassment or mischief charges.

2018/07/06 09:41 2018/07/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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