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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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는 미국에서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경제와 관련해서 화두가 되고 있다.
유가 등을 빼고도 미국의 물가가 하락한 때문이다. 가격이 내렸다고 다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 되어야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디플레이션의 원인을 경제학자들은 여러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보통은 총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악의 디플레이션은 수요가 감소하는 것에 더하여 통화 공급(양과 속도)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 1930년대 대공황과 1990년대 일본이다.

우리나라도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다가 돈도 잘 안 돈다. 흠... 제대로 안 좋은 상황을 향해 가는 것 같다.

아니 물가가 떨어지면 물건 값이 싸지는 건데 왜 걱정을 하지라고 생각하면 안되지롱. 한번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지면, 디플레이션이 경제를 위축시키고 총수요가 감소해서 디플레이션을 또 일으키는 그래서 30년대 대공황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이 가시화되면 기업도 가계도 현금 가진 사람들은 현금을 보유하려고만 하고 투자도 안하고 소비도 안 하게 된다. 가격이 자꾸 떨어지면 동일한 액수의 현금으로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으니깐.

디플레이션 시기에 현금 보유자는 일단 기분 좋겠지만, 부동산과 같은 고정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는다. 고정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이 팍팍 줄고, 빚을 진 사람들은 같은 돈을 이자로 내는 것 같지만 디플레이션으로 물가는 내려가는 상황에서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현금을 내는 것이니, 실제로는 이자를 더 내는 것과 같아진다. (이자율이 안 올라가도 실제 이자율은 늘어나는 것과 같다.)

노동자는 어떨까? 일단 경제가 어렵다고 물가에 맞추어 임금을 낮추는 경우는 별로 없다. 따라서 소득이 늘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그런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게 맘에 들리가 없다. 임금은 못 깍는다 싶으니 해고를 늘리게 된다. 실업이 늘어난다.

대책은 수요를 늘리고 돈 공급을 늘리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흠... 우리나라 돈 공급을 늘리면 환율 더 올라갈텐데... 이자율 더 낮추면 현 우리 경제 상황에서 돈 공급 늘까? 아마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이미 돈 좀 있고 신용도 높은 사람들이 돈 사재기 나설듯도 하다.

재정 투자 늘려서 정부 부문의 수요를 높이는 것이 그나마 가능할텐데. 우리 정부가 얼마나 이건 돈을 잘 빌려올 수 있는지도 봐야하고, 우리 경제 규모에서 얼마나 재정 지출을 늘려야 경제가 돌아갈만큼의 규모가 될런지 좀 봐야할 것이다. 가능하면 우리 산업 구조의 양극화 문제도 개선은 못하더라도 악화시키지 않는 그런 재정 운용이 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골치 아프게 될 수도 있겠다.

문제는 이게 세계적인 추세로 가버리면 정말로 암담한 상황이 될 것이다. 미국도 1년 안에는 경기 회복 불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정도는 얼마나 심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위기 상황이 현실화하는 것은 이제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든다.

생산비도 못 건질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을 한 번 상상해보라. 끔찍하다. 앞으로 왠지 물가와 부도나는 기업수를 자주 보게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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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로 연합뉴스 기사(李대통령 "시중.가계금리 내려가도록 조치해야"(종합))를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시중금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시했다고 한다. 그것도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인터넷으로 국무회의를 하면서 그랬단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이미 있거나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가계나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가 무슨 재주로 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대출을 하도록(금리 내리고 대출 안하면 효과 떨어지니깐)할 수 있을까? 금리가 왜 올라가나, 금리는 돈에 대한 가격이라고도 한다. 금리는 빌려주려는 돈이 얼마나 많고, 빌려야할 돈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보통 결정된다. 흠... 그런데 돈을 되갚을 능력이 없는 가계나 기업은 보통 낮은 금리로는 돈을 빌릴 수가 없다. 아예 빌리지 못할 수도 있고 말이다. 은행이 왜 금리를 안 낮출까? 일단 앞으로 경제 후퇴가 심화되는 시기에 현금이 없으면 은행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니 현금을 보유하고 싶고, 뭐 더 나아가면 이참에 현금 잘 가지고 있으면 싼 가격에 다른 은행이나 자산을 사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면 현금에 대한 은행의 수요가 커진다. 그러면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저축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주고라도 예금을 유치하고자 한다. 뭐 연말의 은행의 건전성 평가 등에 유리하기 위해서도 예금 유치는 필요하다.

금리를 높이는 요소로서 이런 은행 자체의 수요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솔직히 지금 은행들이 가계나 기업이 돈을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위험을 감쇄할만큼 금리를 높여 받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내년에 가계나 기업에서 부실이 발생한다면 이를 메꾸기 위해 당장 전반적으로 높은 금리로 돈을 받아두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일 것이다.

정부에서 대출 연장 등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은행에서는 미래의 부실을 상쇄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불확실한 경제 전망을 앞에 두고 금리도 낮추고 대출도 늘리고, 은행의 자산 건정성도 높이라고 주문하는 이명박씨를 은행들이 옆구리에 칼을 대기 전에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것 같다. 금리를 높이면 대출연장 요청도 줄어들 것이고, 연장을 하거나 신규 대출을 해도 이자로 일부 만회가 가능하니 은행이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이 당분간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런 사정을 몰라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쪼는 것일까 아니면 알지만 언론용으로 그러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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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세계 20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누구도 위기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모인 이들의 생각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미국과 극소수의 소위 경제 대국들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 질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일 것이다. 반세계화 운동 진영에서 보면 아직도 각국의 정상들은 세계화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세계 경제와 정치에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이러한 불신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면 이제까지는 미국이라는 유일의 초강대국을 중심으로한 세계 체제였는데, 그 핵심 국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1월이면 대통령이 될 미국의 오바마는 G20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신자유주의에서 각국의 벗어날 생각인 것이다. 위싱턴에서 그렇게 요구하던 신자유주의 정책과 제도의 도입에 충실했던 각국은 그렇게 주장해온 미국에서 비우량주택대출로 경제가 휘청하더니 자신들의 경제까지도 후퇴를 겪게 만든 미국을 더 이상 리더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듯이 각국이 제살길 찾아 알아서 경제를 운영하는 시대가 오지는 않을 것 같다. G20에서 결정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올해말까지 WTO 도하개발 라운드(Doha Development Round, DDR)를 다시 열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자세를 낮추는 대신에 세계 경제에서 다자주의가 다시 강화될 것인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될지는 DDR에서의 논의의 진전을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그간 FTA 등을 통해 자신들의 실패한 정책을 일부 국가에 복제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다자 무역 협상에서 자신들의 제도와 정책을 채택케 하려던 정책도 이제는 미국 내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DDR의 진전을 어렵게 하던 인도 등도 참여 의사를 강하게 표하는 등 현재로서는 전망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G20가 이전까지의 G8을 중심으로한 세계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금융 구제 강화와 세계 경제 논의에서 다자주의의 강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점은 상당히 커다란 변화를 경제에 가져올 것 같다.

뭐 이명박은 미국과 FTA 빨리 해야 한다, 금융 산업 규제 완화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G20에 갔다와서는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남겼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보호무역은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하니 그걸 자신들의 성과라고 하는가 싶다.

미국과 FTA 체결해 놓고 DDR에 가서는 입 다물고 앉아 있는 한국의 대표단을 보면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생각할지는 아직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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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완전 뒤죽박죽인 것은 요게 요즘 내 머리 속을 복잡하게 하는 단어들이라 그냥 쭉 적어봐서다.

요즘 일하고 있는 단체 (아는 분은 다 아는)에서 국제회의를 준비하느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있는 활동가를 초청하는데 아니 요구하는 서류는 왜 이리 많으며 공증까지 받으라니, 완전히 아시아인은 불법 이민자나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것 같다. 이래서야 어디 한국이 아시아의 일원이라고 떠들고 다녀봐야 욕만 먹지 않을까?

미 대선 선거날 내 옆지기의 미국 친구들은 모조리 휴가 내고 차로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들 투표장으로 실어나르는 엄청난 선거 열기를 보여줬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내가 알기로도 항상 6:4 정도로 공화당이 우세한 소위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주)였다. 이거 왠걸 어제 다른 주 다 개표 끝나도 아직까지 미확정으로 계속 뜬다. 한밤중까지 49.xx % 대 49.xx %로 완전 팽팽.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다. 현재는 50% 대 50%로 나온다.표수는 약 1만 3천표 정도 오바마가 더 받은 것으로 나온다. 아마도 재검표하고 있을 듯도 하다. 옆지기가 아는 친구들이 이메일로 후레이를 외친다. 한번도 공화당을 못 이겨본 한을 이번에는 거의 푼 것이나 다름 없어서 인가보다. 옆지기한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별 큰 차이 없는데도 뭘 그리들 좋아할까하고 말해보는데, 옆지기 말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단다. 뭐 나도 매케인보다는 오바마가 낫다 싶다.

미국 증시는 다시 급락을 했다. 서비스업의 고용 상황이 나빠진 통계가 나온 것 때문인 것 같다. 경기 후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지만 경제학자들은 보통은 GDP(가계 소비 + 기업 투자 + 수출 + 정부의 재정 지출)가 축소되는지와 고용이 줄어드는지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보는 것 같다. 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미국의 뉴스를 살펴보면 GDP 중에서 가계 소비 특히나 내구재 (차, 세탁기 같은 거) 소비가 크게 둔화하고 있단다. 미국의 경우 고용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데 이쪽 상황도 나쁘다는 통계가 나온 상황에서 경기 후퇴의 징후는 완연한 것 같다. 사실 이제는 경기 후퇴는 이미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모양이다. 우리 나라도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고용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으니, 이제는 경기 후퇴의 시기를 살아남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제일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누군가에는 대책 안 서는 어둠 같은 시절일 것임을 말할 필요도 없겠다.

세상은 변하고, 아직도 위기에 발가벗긴 채 내던져진 사람들은 많고, 욕 나오는 상황은 많은데, 진보신당은 왜 이리 진도가 안 나가는지... 희망이 필요한 시기에 희망이 되기보다는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든다. 답답하기도 하다. 가장 답답한 것은 도대체 정당이라면서 누구를 자신들의 지지자로 삼을 것인지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 이들과 가장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식, 이들이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오질 않는다는 것이다. 당원 되었던 당직자가 되었던, 정책 연구자가 되었던, 정치적 협상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자신들이 누구를 만나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연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총선이 끝난지 7개월이 다 돼간다. 무엇이 정당을 가능하게 하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당의 의사결정 구조나 집행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