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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기사입력 2008-02-10 15:58

[오마이뉴스 손석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몰점 앞에서 집회를 연 이랜드 노조원들. 이들은 민주노동당 내부의 갈등이 이랜드 투쟁에 대한 연대 활동 약화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우리 시대의 과제는 무엇인가. 자극적이지 못하지만 조금은 무거운 물음으로 시작하고 싶다. 내가 평등파를 "저주"하며 "수구세력으로 덧칠했다"(박형준)거나 "분당파=조중동"으로 등식화했다(진중권)는 사실과 다른 주관적 논리로 구성된 '반론'에 답하기란 허탈해서다. 언제부터 민주노동당에 관심을 뒀냐는 투의 '반론'에 답하기란 쓴웃음이 나와서다. 

글로 밥을 먹고 살아가는 먹물들에게 우리 시대의 과제를 무엇으로 판단하는가는 정치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대다수 민중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의 극복, 내게는 그것이 시대적 과제다. 그동안 써온 칼럼, 소설, 논문들에 일관하는 주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핵심 지지자들로부터 지난 10년 내내 배척받아온 이유이기도 하다.  

누가 평등파를 저주하고 '분당파=조중동'으로 등식화했나

한국 사회에서 그 시대적 과제를 가장 충실히 이행해 온 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 창당 초기부터 모든 진보세력을 아우르라고 칼럼은 물론,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촉구해온 것도 언젠가 이 땅에서도 진보정당의 집권이 현실이길 갈망해서다.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 극복에 앞장섰던 당, 비록 10석에 지나지 않았지만 40여 년 만에 국회에 진출한 당,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빈민에게 그나마 비빌 언덕이었던 바로 그 당이 눈앞에서 마녀사냥으로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총선을 앞두고 그렇다. 당 외부가 아니라 내부 정파 갈등 때문이다.

어느새 누구든 민주노동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당 내부의 일부 고위인사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이 '종북 당'으로 색칠해서다. '종북'은 국민 대다수에게 북의 지령을 받는 당으로 들린다. 그럼에도 여전히 종북의 실체를 다그치며 자극적으로 캐묻는다.

다시 또박또박 밝혀둔다. 민주노동당 안에는 주체사상이 신념인 사람도 있을 터다. 하지만 그들이 줄곧 민주노동당 지도부였고 중심노선이었던가? 아니다. 게다가 당에는 주체사상만 있지 않다. 레닌이나 트로츠키 사상에 몰입한 사람도, 체 게바라를 숭배하는 사람도, 사민주의만이 옳고 나머지는 죄다 틀렸다고 '맹신'하는 사람도 있다.

가장 바람직하기는 당 안에서 다양한 사상적 경향을 토론하고 통합해내는 일이다. 그 과정에선 서로 사상을 존중하고 다수가 되길 경쟁해야 마땅하다. 설령 토론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사람들끼리 탈당해서 다른 당을 만들면 될 일이다. 그게 상식이다.

▲ 민주노동당 탈당을 선언하고 있는 당원들. ⓒ 성하훈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중심노선이 '종북'이었는가

그런데 어떤가. 민주노동당은 어느새 '간첩'을 옹호하는 당으로 '둔갑'했다. 나는 적어도 진보신당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의도까지 지녔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따라서 현실이 그렇게 전개되었다면, 적어도 민주노동당이 '종북당'이 아니라는 데 이제는 나서야 옳지 않겠는가.

설 연휴 전에 민심을 다독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까닭이다. 기어이 당을 쪼개며 새 당을 만들겠다면, 민주노동당 죽이기보다 진보의 영역을 넓히는 데 나서라고 촉구한 까닭이다.

하지만 반론을 쓰는 사람들은 전혀 논의의 핵심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다름과 틀림을 구별해야 할 똘레랑스도 없다. 상대는 아니고 자신만이 진보정당이라는 독선이 깔려있다. 게다가 부분적 사실을 전체로 매도한다.

종북의 또 다른 '증거'라고 들먹이는 '북핵 문제'도 '북-미 핵문제'로 논의하는 게 순서다. 이미 숱하게 써온 그 문제를 여기서 되풀이할 생각은 없다.

대선 패배의 원인 또한 '종북'으로 덧칠할 문제가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비전과 정책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알려나가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것은 자주파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는 대선 국면에서 <사회국가>라는 정책보고서를 출간했다. 진보정치연구소(진정연)와 함께 토론을 벌였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도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를 넘어서는 정책 대안들을 내놓았다.

신자유주의 대안 여론화 못한 원인 정확히 짚어야

하지만 어떤가. 진정연과 새사연이 애면글면 만들어낸 대안들은 한국의 대다수 신문과 방송으로부터 외면 받았다. 진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보도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진정연이나 새사연의 대안들이 자주파나 '종북주의' 때문에 여론을 형성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진보신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짚어야 할 쓴 경험이다.

막아보려던 분당이 이미 현실화했기에 더는 분당과 관련한 글을 쓰지 않으련다.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과 더불어 뿌리내리길 바란다.

4월 총선에서 나의 암울한 우려가 한낱 기우이길 누구보다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종북 타령'과는 단호히 결별하길, 정책으로 경쟁하길 마지막으로 권한다.

지금 진보가 서 있을 곳은 신자유주의를 노골화하고 분단 체제의 갈등을 심화시킬 이명박 정권 앞이다. 옆이나 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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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비대위 분열을 넘어 말뿐인 혁신이 아닌 실천해 혁신되어야 한다.

[당대회평가서] 비대위 혁신안부터 혁신되어야 中에서...

민주노동당 당대회가 남긴 것은 운동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비대위 혁신안’부터 혁신되어야 -  [노동자의 힘 논평]

민주노동당이 오늘의 사태에 처하게 된 역사적, 정치적 책임에서 신당추진세력 자신 역시 구체적 당사자일 뿐이다. 그런데 신당추진세력의 몸통은 바로 비대위임이 드러났다. 비대위가 제시한 ‘생활 속의 푸른 진보’는 그들 정치의 압축판이다. 이는 서구 사민주의가 도달한 개량주의의 끝보다도 한 발 더 나간 개량주의다. 그들 세력이 이미 제기한 이른바 사회연대전략은 그 구체적 실체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회연대전략은 서구의 개량화된 사민주의 정당이 걸은 바 있는 ‘계급타협전략’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일방적인 ‘계급해체전략’ 또는 ‘계급항복전략’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결코 ‘계급형성전략’이 될 수 없다. 세상에 ‘계급해체’ 또는 ‘계급항복’을 통해 ‘계급형성’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푸른’ 또는 ‘녹색’의 구체적 실체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서구 녹색당이 내세우고 있는 급진민주주의적 기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사회연대전략과 만나는 녹색이란 기껏해야 부르주아 선전문구인 ‘친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서 듣는 ‘푸른’ 또는 ‘녹색’에서 그 어떤 철학적 성찰이나 정치적 긴장 같은 들리지 않는다. 정치공학적으로 급조되어 튀어 나온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뭔가 새롭다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 동원한 양념에 불과하다는 혐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적색과 녹색이 만나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부르주아 환경캠페인이 아니거나 녹색 근본주의가 아니라면 말이다. 한국의 녹색운동이 현재 처한 현실을 보더라도 이는 무작정 들고 나온다고 해서 적색이 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오히려 적색을 흐리는 것을 가리기 위한 착색일 따름이다.

신당추진세력은 민주노동당을 ‘민주노총당’, ‘데모당’, ‘운동권정당’, ‘종북, 친북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로 부르주아 지배세력이 그토록 주장하고 있는 그대로이다. 그들이 아무리 ‘비정규직당’, ‘대안세력당’, ‘대중정당’, ‘북으로부터 자유로운당’을 외친다고 해도 그 실체는 ‘개량주의정당’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민주노동당을 ‘낡은 진보’로 규정한다. 이는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 서구에서 등장한 이른바 ‘제3의길’을 일러 ‘새로운 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다. 그들이 ‘제3의길’을 가지고 민족주의 세력을 ‘낡은 진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제3의길’을 가지고 ‘노동자계급중심성’을 ‘낡은 진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 위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진보’에는 제국주의 반대는 사실상 사라져 있다. 그들이 ‘북 체제’ 또는 ‘북핵’에 대해서 그토록 증오에 가까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들은 세계가 계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발현 형태가 바로 제국주의 세계체제라는 사실을 더 이상 인정하고 있지 않다. 반제국주의 없는 반신자유주의는 공문구에 불과하다. 반제국주의 없는 반자본주의는 상정조차 되기 어렵다. 물론 반자본주의 없는 반제국주의는 민족주의로 빠질 위험을 안고 있지만 말이다.

신당추진세력과 비대위는 자신들의 우경화, 개량주의화를 철저히 은폐시키고 있다. 그 모두를 오직 민족주의 세력이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강조하는 것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민족주의 세력만 없다면, 아니 자신들이 다수파를 장악한 상황이라면 훨씬 더 발 빠르게 합법주의의 품으로 날아갔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그토록 가볍게 취급하는 것도 그들 정치가 이제 더 이상 국가보안법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북의 존재 때문에만 존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 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국가보안법은 바로 반노동자 법이다. 반북으로서의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정치적, 현실적 효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부르주아 법 체계 내에서도 모순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지배세력이 그토록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핵심이 바로 체제 유지를 위한, 즉 반노동자 법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바로 ‘북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과는 무관하게 노동자민중 운동진영이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아야 되는 이유이다. 비대위는 이 점에서 철저하게 이중적 태도를 보였으며 부르주아 언론을 동원한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꾀했다. 비대위가 진정 국가보안법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당 내 당규에 따른 처리를 하고자 했다면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은 충분히 열려져 있었다. 오로지 희생양을 삼으려는 의도와 당 내외의 개량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했을 뿐임을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냈다.

2008년 02월 06일

노동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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