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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1077083

한나라당 집권2년 첫날부터 법안 또또 기습상정해 파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고흥길)은 2월 25일 늦은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을 비롯,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을 돌연 직권으로 기습 상정했다.

문방위 위원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거듭되는 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협의 상정을 계속 거부했고, 여야 간사협의에서도 26일 문방위 회의의 재소집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라고 한다.

또 이렇듯 26일에 간사들간의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오후 3시 50분경 돌연 "(오늘) 미디어 관련법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얼버무리듯 밝히며, 곧바로 위원장 직권으로 관련법안의 상정을 강행했다.

그러자 민주당 등 야3당에서는 "언론법 상정은 원천무효이며, 철회치 않으면 이제는 전쟁이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선진당도 "미디어법 직권상정, 석연찮다"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제명(法題名)을 생략한 채 '미디어법'이라는 통칭으로 22개를 일괄 상정함은 옹색하기 짝이 없는 의안상정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디어법 기습상정'에 전국언론노조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총파업 폭풍전야'인 상태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500여 명이 모여,

'언론악법 저지 민주주의 수호 언론노조 5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중, '미디어법 기습상정'이라는 비보를 접한 것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번 상정은 원천무효"라 선을 긋고, "내일부터 총파업에 나서자"고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다.

또 "우리는 이미 미디어 관련 법안을 상정하면 반드시 이 투쟁을 정권 퇴진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이라 밝힌 바 있다"며 "미디어 관련법안을 본회의에 일방 상정할 경우, 언론노조는 지난 1월 6일부터 일시 중단했던 총파업을 26일부로 재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직권 상정된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 "일방적으로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안 오면 들어오는 사람들 만으로라도 상임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해져, 野에서는 여당 측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전국언론노조 총파업 폭풍전야 '언론악법 저지 민주주의 수호 언론노조 5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전국언론노조는 ‘미디어법 기습상정’에 26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 오마이뉴스 신만호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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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20일(토)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2000여명이 모여, ‘일제고사 중단, 부당징계철회 촉구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지난 10월 실시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때, 시험에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공립교사 7명에 대해, 최근(12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명 파면, 4명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은 것은 전교조 합법화 이전인 1980년대 ‘대량 해직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교조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울 도심에서 일제고사와 관련해 해임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촛불문화제을 수시로 연데 이어, 서울도심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규탄집회 및 문화제를 요구과 관철될때 까지 열 계획이다.

  △ 지난 12월 10일 부당징계를 받은 교사들

  △ 학생들이 징계받은 교사의 복직을 소원하는 카드섹션를 선 보이고 있다.

  △ 한편 교보문고 앞에서는 '무한도전 X2' 홍보전이 펼쳐졌다.

  △ 청계천 광통교거리 크리스마스 트리에서의 촛불 소원지 모습

 △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의 일상이 되어버린 저녁 풍경

  △ 12월 20일 저녁 7시경,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경찰의 통솔하에 촛불문화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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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파장’ 서울시의회, 야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선출 강해해 물의

돈 선거라는 '부패스캔들'로 문제를 일으킨 서울시의회가, 또다시 한나라당 인사로 상임위원장 자리 나눠먹기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7월 14일 서울시의회는 김귀환 서울시의회 신임 의장의 뇌물 공여 혐의로 어수선한 가운데, 검증 절차도 없이 부패스캔들 의혹이 있는 인사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더구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연기를 요구하는 야당소속 시의원을 향해 어떤 한나라당 시의원은 '억울하면 탈당해서 한나라당으로 오라'며 농락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오후 2시 반경 9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했지만, 야당 소속 시의원들이 본회의장 안팎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연기와 의장단 사퇴 등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해, 선출이 몇 시간 미뤄졌다.

그러나 늦은 오후에 부패스캔들과 연루된 부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였고, 전체 106석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100석, 민주당 5석, 민노당 1석인 가운데 투표를 강행, 민주당 소속 의원 5명과 민노당 의원이 항의의 표시로 집단 퇴장한 가운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찬성 64표, 반대 4표로 가결시킨 데 이어 상임위원장도 선출을 강행했다.

이로써 이날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으로 운영위원장에 진두생, 행정자치위원장에 조천휘, 재정경제위원장에 이지철, 환경수자원위원장에 이진식, 교육문화위원장에 이종은, 보건복지위원장에 안훈식, 건설위원장에 이종학, 도시관리위원장에 김기철, 교통위원장에 최홍우 의원 등, 모두 한나라당 계 인사가 각각 선출됐다.

한편 김귀환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김 의장은 지난달 20일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 2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초순부터 동료 한나라당 시의원 30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500여만 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어,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결정된다.

서울시의회의 연이은 이같은 물의를 빚음에 대해 이미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어, 향후 조속한 반성의 용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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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풍물시장 공약도 외면한 체 명품도시 조성에만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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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시혜와 동정식의 '장애인의 날'은 가라!"



▲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 및 행진' 모습

4월 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3월 26일부터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날 행사에서, "장애인의 날을 투쟁함으로써 장애인권을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언한다"고 밝히며, '장애인 차별철폐와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해오던 석암재단 베데스다요양원 중증장애인 11명이 삭발식을 거행하며, 비리 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또한 사회로부터 억압과 차별 받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몸짓으로 알리는 ‘장애인 차별철폐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결의대회를 마친 후 시청 앞까지 가두행진을 하였다.

한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일부 장애인들은(30여명) 강변북로 원효대교 부근에서 1개 차로를 기습 점거하고, ‘비리장애인재단 석암.성람의 설립허가 취소 및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행진을 벌였다. 그러나 10여분간 행진하다 경찰의 제지로 갓길로 밀려났고, "어차피 우리(장애인들)는 항상 갇혀 있다. 차라리 잡아가라"며 울분을 터트려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420공동투쟁단은 장애인 생존권을 위한 10대 요구로 ▲장애인연금제 도입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 마련 ▲활동보조권리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성(性)인지적 관점의 장애여성정책 시행 ▲장애인의 방송통신 접근권 보장 ▲난치병 장애인 권리보장 특별법 제정 ▲보조기기 지원정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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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판 매장 상태서 졸속 오픈해 쇼핑객들 발길 돌려 -  [출처 : 미디어다음, 미디어몹, 오마이뉴스]
 

서울시는 2003년 말 청계천 복원공사와 함께 황학동 벼룩시장을 철거하고, 2004년 1월 노점상들을 동대문축구장으로 이전시켰다. 그러다 다시 그 부지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파크'를 짓기로 하고, 4월 9일부터 상인들을 신설동 서울풍물시장으로(옛 숭인여중 부지) 이전작업에 들어갔다.
이어 서울시는 서울풍물시장이 13일부터 선입주 매장 사전 오픈 함을 알리고, 13일 이날부터 사흘간 ‘이전기념 세일 행사’를 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정작 장사를 하는 점포는 극히 드물었는데, 입점한 점포가 얼마 없었고 건물 안에 온 대부분 상인들은 입점 준비(인테리어 공사)에 분주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13일 오후까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의 ‘새소식’ 코너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개장을 앞두고 할인 이벤트를 연다”고 알려 쇼핑객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또한 황당스럽게도 서울풍물시장 입구에 ‘이전기념 세일 행사’가 취소됨을 알리지 않은체, 입구 주변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마치 정상 오픈 영업을 하는 양 카달로그를 건네주며 행인들을 유인해 오고 있었다. 그래서 쇼핑객 중엔 그것에 깜박 속고 서울풍물시장 안으로 들어서다 공사판 매장 현장임을 막딱뜨리는 황당함을 경험하고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시 가로환경개선담당관은 “상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장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해 서울시로선 11일 오후 급하게 ‘세일 행사’를 안내했으나, 12일 오후 늦게 상인회가 스스로 준비가 부족하여 행사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입점한 상인들은 "서울시가 일방적인 '동대문 땡처리 세일행사'를 진행하더니, 이번에는 우리 상인에게 서둘러 입점해 사전 오픈식을 할 것을 종용할 때는 언제고, 상인들이 원해서 급하게 "세일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말도 않되는 책임전가식 행정을 하려 들고 있다”고 불만을 높였다.
그리고 상인들은 “동대문운동장은 번화가라 사람도 많이 오가지만 신설동 풍물시장은 인적이 드문 지역이라 홍보와 교통 개선이 관건이다”라며, 홍보용 대형 풍선을 띄워 사람들이 위치를 쉽게 찾도록 하고 교통 개선과 아울러 주차장 시설을 시급히 완비할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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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4월 11일 국가인권위가 장애인 행사를 개최한 것과 별도로, 장애인 주최의 자체적인 기념 행사인 '420장애인차별철폐문화제'를 4월 12일 저녁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투쟁의 열기와 함께 개최했다.
장애인 주최로 이루어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동투쟁단)은 최옥란 열사 추모일인 3월 26일 서울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제4회 전국장애인 대회’를 열고, “장애인 생존 10대 요구 안을 이끌어 내어,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드는 등 장애해방의 새 역사를 개척하자"는 포부를 가지고 오는 4월 20까지 공동 선전전 및 행사를 통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시행된 4.11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서비스 접근성, 빈곤철폐 등에 있어 제도적인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입장이다.
420공동투쟁단의 10개의 요구 안은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장애인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 ▲활동보조 권리 보장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고 탈시설권리 보장 ▲장애여성 정책 수립 ▲장애인의 방송?통신 접근권 보장 ▲희귀난치병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체계마련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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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도적인 충실한 시행과 아울러 국민의 의식.편견도 바꿔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고용, 교육，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이 의무화 된다. 즉 참정권 행사, 사법·행정서비스 등을 이용 할 때 관련 공공기관은 보조인력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에도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수화.문자.음성통역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

만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에는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아시아에선 홍콩에 이어 두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이 법의 취지는 위와 같이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직간접적인 부당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하지만 하위 법에서 아직도 제도적인 허점이 존재하는데, 예로 장애인의 시설 이용과 이동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시청 앞 노숙 농성장 모습 420공동투쟁단은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현장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쟁취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빈곤철폐를 위한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 신만호 장애인

특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제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장추련)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정부와 장애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은 ▲편의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기업의 규모와 적용 시기 ▲ 시설, 이동, 교통 수단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장애인 당사자의 할당제 도입 등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방어적으로 적용범위 축소, 유예기간 연장, 기존 관련 법률 수준 적용 등 시설주와 사업주의 반발을 우선시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5년 유예기간 지나도 30인 이하 사업장은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할 의무가 없으며, 시설이나 이동 등에 관해서는 현행「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에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됐으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워윈회의 인원을 늘리기는 했지만 장애인 위원 비율을 할당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시청 앞 선전전 모습 420공동투쟁단은 시행되는 4.11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도적으로 아직도 미비하여, 현제도 현장투쟁(선전전)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쟁취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빈곤철폐를 위한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 신만호 장애인

이를 보완하자면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대상 사업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대다수인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30인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는 노동에 있어서 장애인차별을 실제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설이나 이동, 교통수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는 것과 이와 관련되어 있는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 개정도 향후 숙제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미진했던 지적장애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막기 위한 조항도 더 신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 장애 차별 감수성으로 사건을 파악할 장애인 당사자 위원을 넣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법무부의 시정명령 선례를 많이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 캡쳐 사진 출처 : 테그스토리 (ID:브레이크) -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첫날인 11일 대구시청 진입로에서는 지상횡단보도 설치를 반대하는 지하상가 상인들이 일제히 나와 지상횡단보도 철회를 요구했다. ⓒ 신만호 님비

한편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차별 등, 직·간접적인 차별이 남아있다.

제도적인 시행만으로는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다.

하여 제도적인 시행과 아울러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편견도 바꿔야 한다.

4월 11일 정오 서울시청 광장에서, 국가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기념해, ‘우리 함께 만들어요, 장애차별 없는 세상’ 행사를 갖았는데, 이 행사가 자축의 행사가 아닌 정말 실현성을 알리는 행사로 기억 되었으면 한다.

부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효력이 발휘되길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