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던 철도 사고가 철도공사의 KTX 산천 리콜, KTX 운행 감축으로 해결되고 있다. KTX에 대한 정밀 점검이 이뤄지면 KTX 차량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3달동안 발생한 철도사고는 결코 KTX 차량만의 문제가 아니다.

 

 

철도공사는 20분 단위로 열차지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반대로 20분 지연시킨 소속은 경영평가에, 개인은 근무평가에 감점을 받게 된다. 안전을 보장하기 보다는 열차지연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 응급조치가 취해질 수 밖에 없다. 광명역 탈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도 KTX가 직진만 가능하도록 임시조치가 취해진 곳에서 선로변경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죽전역 탈선 사고에 대해서 철도공사는 선로 이상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구간에 선로보수작업인원은 주간 최대 4명이다. 4명 중 2명이 상·하행 열차가 오는지 감시하고, 남은 2명의 인원이 선로 보수작업을 해야한다. 부족한 인원으로 선로 전체를 이상없이 보수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철도공사는 공기업 선진화에 따라 2012년까지 적자해소를 해야한다. 적자해소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115명에 대한 인력감축 계획을 내놨다. 그리고 그에 따라 꾸준히 현장 인력을 감축하고, 정비를 축소해왔다. 2주마다 점검하던 신호설비를 월1회 점검으로, 3,500km 주행시마다 점검하던 KTX를 5,000km 점검으로, 주 2회하던 선로도보순회를 주 1회 점검으로 주기를 늘리며 정비를 축소해왔다. 또한 KOVIS란 ERP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현장에 부품 부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부품 유용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그나마 부품이 없어서 제때 고장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력부족, 정비축소, 부품 부족으로 인해, KTX를 제외하고도 새마을, 무궁화, 전동차 등의 고장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광명역 탈선 사고로 열차운행을 위해 응급조치를 한 직원은 파면을 당했다. 그리고 연일 이어지는 크고작은 사고에 대해 해임, 정직, 직위해제, 전출 등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규정과 수칙을 준수하라며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현장을 옭죈다고 열차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열차 안전을 위해서는 ‘사후 처리’위주의 정비가 아닌 ‘예방 정비’가 이뤄져야한다. 일상적인 정밀 점검이 이뤄지기 위한 사전정비의 시작은 정비 강화, 인력 충원이다.

 

이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