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민노당, 국참당, 통합연대가 통합을 선언했다. 그런데 통합의 3주체들은 3자통합당이 ‘진보정당’이라 우기고 있다. 그러나 국참당은 열우당의 후신이자,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다. 이들의 억지와 달리,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결코 아니다. 이들의 우격다짐은 또 있다. ‘민주노총의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민노당의 3자 통합당 참여 → 민주노총의 3자 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라는 3단 논법 아래, 민주노총이 3자통합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거다.
이에 민주노총 내 활동가들이 나섰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연서명으로 토론회를 열고, 3자 통합당 반대 및 배타적 지지방침 폐기 운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금속노조 대의원들도 12월 5일 금속노조 대대에 ‘3자통합당 반대, 신자유주의 세력과 자본가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정치방침을 발의하였다. 3자통합당 건설 합의를 계기로, 민노당 분당으로 큰 쟁점이 되었던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이 다시 커다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노위가 누누이 강조해왔고, 민주노총 내 활동가들이 지적하듯이, 3자통합당은 결코 진보정당이 아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결정하면 안된다. 만약 이를 결정한다면,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진보정당운동의 변절을 넘어 민주노조운동의 파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 배타적 지지방침 그 자체를 없애는 게 필요하다.
왜 배타적 지지방침이 문제되는가? 배타적 지지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이 특정 정치조직(정당)만을 지지하고, 특정 정치조직(정당)은 그 배타적 지지에 기반해 자신을 유지·성장시키는 전략이다. 그런데 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득이 되기보다는 ‘독’으로 작용한다. 당은 노동조합의 조직적 지지결정에 의존할 뿐 독자적인 활동을 통해 노조(대중)으로부터 신뢰받고 검증받는 것을 게을리 하게 된다. 조합원을 선거 때 몸대고 돈대는 정치활동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그대로 별 문제가 없다. 배타적 지지라는 강철같은 방침이 있으니까 말이다. 더욱 큰 폐악은 노동조합에서 나타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정치의식과 정치(투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사업을 방기한다. 지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돈대고 몸대는 것으로 이를 대신한다. 그 결과 부르주아 정치와 다를 바 없는 정치적 대리주의를 끊임없이 양산한다. 이 뿐인가. 배타적 지지 대상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정치조직)의 활동이나 조합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철저히 가로막힌다.
더 나아가, MB정권 들어 반MB 야권연대가 민노당의 주요 선거방침으로 되면서, 배타적 지지방침에 근거해 민주노총은 민주당이나 박원순같은 자유주의세력을 지지하도록 내몰렸다. 강원도지사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를 반대한 민주노총 강원본부에 대해 정치방침 위배를 운운하고, 2002년 지자체선거에서 조돈희 울산해복투 위원장이 사회당 정당연설회에 가서 연설했다는 이유로 역시 같은 논란이 벌어졌으나, 오히려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방침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는 웃지 못할 상황은 모두 배타적 지지방침이 낳은 결과물이다.
민주노총은 배타적 지지방침을 폐기하고 정치방침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선례가 있다. 1999년 2기 민주노총은 대대를 통해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대의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제 정치조직에 민주노총 조직원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고, 제 정치조직과의 관계에서 대중조직 고유의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제 정치조직과의 연대, 지지·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를 결정했었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배타적 지지방침, 민노당으로 대표된 지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노동자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현장의 분노가 커지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분리하여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여전히 선거 시기 3자 통합당 뿐 아니라 선거연합에 놓인 민주당까지 지지하려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정치방침과 독립된 선거방침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 민주노총 대대에서 다음을 명확히 해야한다. 첫째, 3자통합당은 노동자정치가 아니며 진보정당이 아니다. 둘째, 배타적 지지 방침은 폐기한다. 셋째, 노동자계급정치에 입각한 제 정치조직에 대한 지지 연대한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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