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등원 문제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 FTA이후 대책과 정부예산, 각종 민생현안 관련법을 이유로 한 명분은 민주당 내에서 조차 논란이 되면서 좌충우돌하고 있다.
민주당의 우왕좌왕, 오락가락은 이미 한미FTA 강행처리 이전부터 있어왔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FTA는 다르다는 구차한 변명에서부터,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만이 문제인 것처럼 한미FTA의 본질을 왜곡하였다.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에도 이것을 미리 충분히 알만한대도 사실상 방기한 것이 민주당이다. 어차피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도 통과시킬 한미 FTA를 오히려 욕먹어가며 통과시킨 한나라당이 밉지만은 않는 것이다. 기실 민주당내 상당수는 노무현 정권에서 관료를 한자리하며 한미FTA를 적극 지지한 자들이고, 전국적 반발에 숨죽여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있으나 불가피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다수다. 국회 등원의 문제도 여러 가지 구구한 명분을 말하지만, 정작 내년 총선에서 재선하기 위한 지역구 예산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예산이 한나라당 마음대로 되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 해도 당장 정부 운영이 안 되거나, 국가부도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 것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다.
한미ETA가 강행 처리된 순간 18대국회는 해산상태나 마찬가지고, 이를 반대하였으나, 막지 못한 야당의 국회의원은 총사퇴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도 손해가 없는 것인데, 여전히 몇 달 남은 금배지 미련에 갈지가 걸음을 걷고 있다. 바로 이것이 부르주아지 정치의 행태다. 민주당이 등원을 하건 말건 정치는 이미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미 FTA 강행처리 이후 대중적 분노와 투쟁은 정권과 한나라당을 흔들고 있다. 더구나 선관위 디도스 공격 문제는 한나라당을 공황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한미 FTA 정국 속에서 무엇인건 한나라당을 흔드는 가속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경찰을 조사를 믿지 않으며, 검찰은 ‘만사형통, 영일대군’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을 구속하는 등 서서히 현 권력과 거리를 두는 힘 조절에 들어갔다. 마치 96년 안기부법 및 노동악법 날치기 때 김영삼 정권이 그 파괴력을 간과해서 1년 동안 식물과 같은 처지에 놓인 것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판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기가 막혀 입을 다물 수 없었던 이명박의 일성은 향후 1년 안에 내부의 권력누수로 철저히 박살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이들의 쪽박이 깨질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이들의 쪽박은 민주당과 같은 야당이 아니라 오직 노동자민중 만이 깰 수 있기 때문이며, 아직 그 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12월 3일부터 한미FTA폐기청년학생모임(사노위 학생분회, 전국학생행진, 대학생사람연대, 진보신당청년학생위원회, 진보신당청소년위원회)은 “총대선 기대말고 거리에서 끝장내자”고 외치기 시작했다. 모든 사안이 선거심판론으로 깔때기처럼 수렴되는 이 시기에 학생동지들의 구호는 선명하며 올바르다,
사노위는 지난 12월 3일 특보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 낼 것이 불 보듯 확연한 협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야당이 국회에 다시 등원하건 말건 거리에서 투쟁은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퇴진 투쟁은 임기가 끝나는 일각까지도 단호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자본의 독재’ 맞서 과연 이 사회를 누가 운영하고 통제할 것인가를 심각한 당장의 문제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본의 전횡’을 끝장내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미FTA의 비극적이고 흉악한 여파를 생각해서라도, 현재의 정권의 목줄 잡이가 되고 있는 정세를 고려해서라도, 촛불항쟁, 희망버스로부터 형성된 대중 행동의 발전을 본다면 질기게 투쟁하여 거리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 거리에서 끝장내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거리에서 발화하고 확장되었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정권과 그 기생세력의 쪽박은 노동자민중이 깨야만 한다. 그러나 지치지 않는 거리 투쟁을 진전시킬 커다란 폭발이 필요하다. 미국의 점거운동이 오클랜드의 노동자의 총파업으로 활기를 진전시키듯 노동자의 총파업이 절실하다. 12월 10일 시위에서는 한미FTA의 문제와 폐기를 주장하는 발전노조, 도시철도노조 등의 독자적 유인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체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선전하고 조직하는 중요하다. 지난 96/97 총파업을 기억하자. 결국 승부는 세상을 멈추고 노동자계급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이다. 거리 투쟁의 국면 역시 달라지는 것이다. 누구나 한미FTA 비참한 내일을 말한다. 그렇다면 그 비참함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노동현장에서 선전선동하고 마침내 조직하여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권과 자본이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이 과정은 노동운동의 침체, 정치운동의 우경화를 행동을 통해 잠재우는 과정이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주요한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다. 필요하고 절실한 한방, 정세를 질적으로 전환할 투쟁, 총파업을 조직하자.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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