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정치방침 안을 심의하는 중에 성원부족으로 유회되었다. 대의원대회 석상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합원 총투표로 정치방침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는 2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선방침을 표결처리했다. 사실상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안이었다.
이에 선언운동본부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창립 이래 최초로 대의원 1/3이 넘는 311명의 요구로 3월 22일 대의원대회 소집이 결정되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통진당 지지 대의원들을 적극 조직하여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의원대회를 하루 앞두고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야권단일후보 경선부정 문제가 터졌다. 이른 바 ‘경기동부연합’의 패권주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민주노총 집행부를 장악하고 통진당 지지 측에 있는 범우파 진영 내부의 여론도 경기동부연합의 ‘묻지마식’ 패권주의를 비난하는 기운이 거세졌다.
이런한 상황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이 다수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다. 그러자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면돌파 입장에서 대의원대회를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대회 당일 날 대의원대회 장소에 도착한 대의원들 중 상당수가 주변에서 대기하며 서명부에 등록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총선방침)은 이미 그 권위를 상실했다. 설사 3월 2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선방침이 결정되었다 해도 조합원들에 미치는 규정력은 매우 미미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결정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치행위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이 무력화되었음에도 민주노총 집행부가 이를 고집스럽게 강행함으로써 대중조직 내부의 균열과 갈등만을 증폭시켰다. 3.22 임시대의원대회 무산은 그간 민주노총이 추진해 온 노동자정치세력화 파산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4.11 총선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실현을 위한 선언운동’은 총선 이후부터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통진당지지 반대’운동에서 이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통진당과 민주노총 집행부는 4.11 총선의 야권연대의 여세를 몰아 대선으로 치달을 것이다. 민주당과 통진당의 정책적 차이마저 미미해짐으로써 한국사회의 계급정치 지형은 보수-개혁 양당체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 구도에 파열구를 내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여 단기적으로 3정립 구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선언운동진영은 그간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자성적 평가를 토대로 이 구도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과제이다.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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