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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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
이제, 현장파업을 본격화하자!

가능성을 보여준 ‘포위하라’ 투쟁
7월 21~2일 울산과 평택에서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투쟁의 봉화가 올랐다. 특히 금속노조 2차 총파업에 이은 1박 2일 울산희망난장투쟁은 2,000여명이 모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사내하도급법 상정 폐기!’ 투쟁을 전국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현대차 3지회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지회(분회)들이 참여했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꿈꾸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 했다. 이 투쟁을 주목하는 것은 현대차 3지회의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과 사내하도급법 상정 폐기투쟁의 승리가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가능성을 높여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대차 비정규 3지회에게 이번 투쟁은 현장파업을 앞두고 현장조직력과 사회적 연대를 점검하고 이후 투쟁을 준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투쟁’을 전개할 채비를 갖춰야 한다.

전면전은 필연적  
가능성을 현실로 바꿀 힘은 금속노조, 현자지부, 3지회의 공동투쟁에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역사상 1차, 2차 최대 총파업을 성사시킨 금속노조는 8월 중순 강도 높은 3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사상 최대 총파업을 가능케 했던 현대-기아-한국지엠 완성차지부의 핵심 요구는 ‘심야노동 철폐 주간연속2교대 쟁취,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이다. 금속노조와 완성차지부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총자본과의 전면전은 필연적이다. 당연히 자본의 대응은 주간연속2교대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분리시켜 정규직/비정규직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이미 현대차 자본은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해태한 채 실무교섭에서 불법파견 문제도 다루고, 본협상에 올리자는 술책을 내놓았다. 지금부터 8월 중순 총파업 전까지 교섭이 예상되는데 만약 이 분열에 넘어간다면 금속노조 3차 총파업도, 민주노총 8월 28~31일간의 총파업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금속노조, 완성차지부들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총파업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이를 실제 조직하기 위한 실천에 착수해야 한다.
하청노동자들은 원하청 공동사업으로 전개되지 못한 집단 가입운동, 1박2일 투쟁이 거부되고 당일투쟁으로 제한된 것, 21일 정규직노조의 대의원, 현장위원들의 집회 결합방침도 내려지지 못한 점 등 원하청공동투쟁에 대한 결의에 걸맞는 실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후 8월 완성차지부의 3차 파업을 하청노동자 투쟁에 대한 굳건한 연대를 만들어내야 한다.

3지회 현장파업과 전국총파업
25일간의 공장점거투쟁을 경험한 3지회는 현대차 자본의 폭력과 회유에 치를 떨었고, 이번 파업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큰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부담도 갖고 있다. 따라서 3지회는 먼저 자신감을 회복하고 현장파업, 공장점거파업 돌입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해고자들의 선도적 투쟁이 필요하다. 이는 현장조직화와 연대세력 조직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금속노조 총파업,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3지회는 파업 후 금속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을 넘어서서 동조파업을 단행할 수 있는 단위사업장들의 연결망을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 넷째, 장기투쟁사업장과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쟁사업장들의 집중적인 연대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정당정치사회단체들 역시 이 투쟁의 주체적 결합을 고민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총노동의 대응태세를 구축해나가자.

정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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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시장경쟁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
허울뿐인 경제민주화 논쟁

“저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의 확대'를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습니다.”- 7월 10일, 박근혜 「대선 출마선언문」 중에서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

- 새누리당 강령 3조 1항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중에서

이른바 경제민주화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박근혜건, 문재인이건, 안철수건 모두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가 7월 10일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놓자, 문재인 역시 질세라 출자총액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제도 강화, 금산분리 강화를 약속하며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를 ‘사이비’라고 비판한다. 안철수 역시 최근 출간한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탈바꿈하며 당 강령에 ‘경제민주화’를 집어넣은 상황은, 그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둘째치고서라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낯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의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가?

생존의 문제 - 경제민주화 논의의 배경
보수색을 약화시키는 새누리당, 대놓고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통합당. 이들의 외견상의 ‘좌 클릭’에는 높은 실업률과 넘쳐나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 ‘생존’의 문제에 답하지 않고 권력을 쥘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에 이들의 실제 행보가 어떠하건 외견상으로는 모두가 일자리와 복지, 재벌규제를 입에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생존’의 문제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입장이 집약돼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 논쟁이며, 이 논쟁의 장에서 각 세력은 모두 자신들이 가장 많은 이들에게 안정적으로 밥을 먹여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한 시장경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가 서로 다른 것처럼 자신들의 주장을 포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결국 ‘공정한 시장경제’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생존의 문제가 어디 시장질서가 공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인가? 개발독재 시기의 낮은 실업률이 공정한 시장질서가 존재했기 때문이란 말인가? 더 나아가 시장이 공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 사이의 경쟁이 더욱 강화된다면, 노동자의 복지와 임금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은가? 재벌을 작은 기업들로 쪼갠다고 해도, 그 중소기업의 자본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체제의 본질을 털끝만큼도 건드릴 생각이 없는 이들은, 이런 문제에 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고장난 녹음기처럼 ‘재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외칠 뿐이며, 재벌에 대한 특혜가 완화되거나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이야기할 뿐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문제를 경제민주화의 패러다임 속에서 녹여낼 수 없다. ‘재벌개혁’의 문제와 ‘일자리’의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지 못하고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왜 누구도 몰수를 말하지 않는가?
우리는 세계공황의 한복판에 있으며, 생존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계급투쟁이다. 너도나도 복지의 확충과 일자리 확대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본의 몫을 줄일 수밖에 없다. 결국 노동자 민중에게 돌아오는 몫이 늘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재벌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한 시장경쟁이 아니라, 재벌과 중소자본을 가리지 않는 전체 자본 몫의 축소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자본가의 소유권, 즉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구성하는 생산수단 소유권의 문제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현 시기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보장하는 길은, 곧 자본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일 수밖에 없다. 어떤 말랑말랑한 단어로 표현해도, 그 본질은 마찬가지다.
삼성전자가 백혈병으로 희생시킨 수많은 노동자들을 생각해보라. 쌍용차 자본이 죽음으로 몰고 간 22명의 노동자들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대법원 판결마저도 어기고 있는 현대차 자본을 생각해보라.
그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윤을, 그리고 그렇게 축적한 생산수단과 재산을 국가가, 노동자가 몰수하는 것이 부당한가? 왜 누구도 자본가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이윤과 재산의 환수를 말하지 않는가? 전두환, 노태우의 재산은 몰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왜 자본에 대해서는 똑같이 말하지 못하는가?

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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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주장이 감추고 있는 진실

착시현상
금속노동자들의 파업이 전개되자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자본가 단체들이 ‘불법파업’이라며 난리가 났다. 심지어 보수 언론들도 모자라 MB까지 나서서 ‘고소득 노조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동자의 파업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다.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이므로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노조를 경험하지 못한 대다수 노동자들의 눈에는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이나 임금인상을 넘어서는 파업은 불법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남직하다. 더구나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세상에 연봉 7천만 원이 넘는 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이라니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수도 있다.

연대와 단결이 강화될수록
불법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자본가들은 감추고 있었던 비밀 한 가지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벌이는 파업이 절차를 준수했는지, 합법적 영역 내에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지 관심 없다. 그들에게는 바로 자신들의 지위와 부에 영향을 줄만한 모든 파업은 정치파업이고 불법파업일 뿐이다. 그 파업이 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해도, 정부기관인 중앙노동위가 조정중지를 내려도 개의치 않는다.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되어도, 언제든지 공권력을 투입할 구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수 십 년 동안 그들은 그래왔다.
그리고 자본가들이 불법파업을 성토하며 토해내고 있는 진실은 이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단결이 강력해질수록, 연대가 확대될수록 합법파업은 불가능하다는것이다. 아무리 합법파업이라고 외쳐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라고 부르짖어도, 공장 담벼락을 뛰어넘어 단결하면 무조건 불법인 게 저들의 법이다.
 
그들만의 법
정치파업이 곧 불법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정리해고, 비정규직,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용한 노조탄압, 심야노동 등의 문제는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가 분리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자본의 전략 때문이다. 그렇기에 현재 노동자들이 직면한 생존과 고용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노사관계에 있지 않다. 법과 제도를 바꿔낼 정도의 투쟁을 해야만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당하고 있는 자본의 공격을 조금이라도 방어할 수 있다. 이는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진실이다. 또한 이것은 자본이 깨우쳐 준 것이다.
따라서 이 파업이 정치파업이고 그래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파업권 그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럴 때 법은 이제 더 이상 만인의 평등을 위한 법이 아니라, 바로 자본가 자신들만의 위한 법이 될 뿐이다. 그리고 동시에 자본가만을 위한 법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또 하나의 ‘폭력’이 된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묻고 있다. 자본의 공격에 무한정 당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치총파업을 조직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인지!

나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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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서 싸움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합니다”
공동투쟁단 최일배 동지를 만나다

투쟁사업장들이 모여 공동투쟁단을 꾸렸다. 이전에 비해 결합한 단위들도 많고 다른 점이 보인다.
 

희망뚜벅이, 희망광장에 참여했던 투쟁사업장들이 ‘모이니까 좋다’며 다시 모이자고 한 거죠.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일단 모여서 뭐든 시작해보자는 거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장기투쟁사업장들만이 아니라 JW지회나 골든브릿지, K2와 같이 투쟁한지 오래되지 않은 사업장들도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은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에서 기획안 짜서 만들면 투쟁사업장이 결합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투쟁사업장들이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공동투쟁 자체가 내 문제라는 인식이 참 중요한데 그건 주체들이 직접 공동투쟁을 만들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투쟁사업장들이 힘을 모아서 집중투쟁을 벌이는 것은 중요한데, 이를 더 확대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처음부터 욕심 부리면 주체들이 금방 지쳐버려요. 또 공투단이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공동행동을 세 번 했는데 벌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공동투쟁을 하면 단발성으로 끝났죠. 그냥 이벤트로 인식됐어요. 이번 공동투쟁은 지속성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서 더 많은 사업장들의 결합을 추구하는 것이죠. 16개 투쟁사업장으로 시작했는데 3차까지 오니까 관망만 했던 사업장에서도 함께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와요.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많은 사업장들이 함께 할 거라고 봅니다.

공동투쟁단의 활동이 총파업 국면과 맞닿아 있다. 공투단의 역할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8월 총파업에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총파업 요구는 공동투쟁단 요구와 직결돼 있어요. 8월 총파업과 함께 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에만 목을 매면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민주노총은 안 움직이네’ 그러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규모가 큰 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각을 당장 바꾸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거기에 몰입해버리면 무력감만 생기죠.
오히려 반대에서 찾아보려는 거예요. 작은 곳에서부터 큰 힘을 만들고, 큰 사업장에 함께 하자고 말하면서 더 큰 힘을 찾아 가자는 것이죠.

하지만 8월 총파업은 얼마 남지 않았다. 거기에 대선도 있다. 맘이 급할 수밖에 없다
 

대공장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되는 곳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일단 투쟁사업장들이 서울로 모여서 전체 요구를 가지고 싸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대선의 경우도 그래요. 후보들 찾아가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답답해서 찾아오게 만들게 해야죠. 그럴 정도의 힘을 모아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시급한 것은 더 많은 투쟁사업장들이 공동투쟁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공투단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는데 공투단이 밀알이 되겠습니다.
 

정리 :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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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돌면서 총파업의 필요성을 더 절감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성민 본부장을 만나다

7.13지역총궐기를 조직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소개해달라.

사실 작년에 지역총궐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투쟁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계속 미련이 남았죠. 그런데 민주노총이 이유가 무엇이든 올해 총파업을 결의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산별의 결단만 지켜보고 있는 게 답답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역에서 그런 고민들이 조금씩 얘기가 됐어요.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잡고 현장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장 대표자들을 만나고, 현장간담회, 조합원교육, 출퇴근과 중식시간을 이용한 선동과 선전전, 투쟁특보 발행 등 지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생각하고 조직하자 한 거죠. 단위사업장 대표자를 했던 제 경험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더라구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역에서는 다들 좋게 평가를 해줍니다(웃음). 일단 파업에 돌입한 금속대오만큼은 지역대오가 모여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걸 이뤄내서 기쁩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변화를 느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깨달은 게 많죠. 현장은 발로 뛰어다닌 만큼만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간부들이나 조합원들과 토론을 하다보니 제 스스로가 총파업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다 민주노총 지침도 아닌데 지역총궐기를 제안한 것이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장간부들에게도 총파업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진거죠.

현장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조직하면서 부딪혔던 문제들도 있었을 것 같다.

일단 금속이 파업을 들어가니 중심대오가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다른 사업장을 조직하는 것인데 임단협을 마무리한 사업장들이 꽤 있었죠. 거기다 2~3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장 규모가 200여 명 안팎이예요. 수십 명에 불과한 곳도 많죠. 솔직히 임단협 마무리한 사업장들이나 작은 규모 사업장들에게 총궐기하자, 총파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현장 돌면서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현장이 어려운 이유가 단위사업장 내의 노사관계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사업장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풀리지 않죠. 지배개입을 하고 있는 완성차 자본과 맞붙어야 하고, 지침을 내리는 정부와 싸워야 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총노동의 투쟁, 총파업이 필요성을 현장을 돌면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현장간부들과 더 구체적으로 토론해야 할 것 같아요.

문제는 8월 총파업인데, 어떤가?

지역에서는 ‘야권연대 목매다가 실패하고 나니 총파업 얘기하는데 누가 신뢰하나’는 냉정한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구요. 거기다 민주노총이 투쟁을 안 해서 현장이 더 어려워졌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그러다보니 민주노총 중집에 가면 문제제기 많이 하죠.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라구요. ‘민주노총 지도부가 말로만 총파업 결의한다고 비판하는데, 좌파는 무엇을 할거냐’는 거예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래로부터 조직되는 총파업’을 내가 속한 지역과 현장에서 실현해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돌파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주요 산별이나 대공장들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으면 투쟁요구들이나 총파업에 대해 지역에서 함께 토론하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할 기회조차 잃어버린단 말이죠.
8월 총파업한다고 해놓고 집회 한번하고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봅시다.

정리 :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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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정당, 이런 당이다!

통진당은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현장활동가들의 모색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反통진당’만 외친채, 노동자계급정당은 ‘어떤 당인가’의 문제를 토론하고 정립해 나가지 않는다면, 민노당-통진당 운동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정당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노동자계급성을 견지하면서 투쟁을 조직하는 당
민노당-통진당 10여년을 겪으면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이 ‘현장을 버리는 정치’,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저버리는 정치’다. 이것이 ‘진보정치’가 더럽힌 노동자정치의 현 주소다.
새롭게 건설할 노동자계급정당의 정치는 이런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자계급정당의 정치활동은 현장투쟁을 비롯한 모든 계급투쟁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보다 많은 득표와 의회진출이 목표가 된 의회주의정당이 아니라, 자본의 전사회적 지배에 맞서 노동자민중과 함께 투쟁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노동자계급이 자본과 정권에 맞선 전민중적 투쟁의 선도 주체로 서나갈 수 있도록 활동하는 당이어야 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의 정치적 구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정치가 노동자의 삶이나 투쟁과 분리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표 찍고 돈 내는 동원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부터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되는 정치를 일구어갈 수 있다.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당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해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정치는 ‘자본주의 극복(反자본주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아가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 사회는 노동자계급이 해방되고 모든 억압과 착취, 차별이 없어지는 인간해방 사회이다. 자본과 소수 권력자들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정치와 경제, 삶의 주인이 되는 사회이다. 자본에 의한 자연파괴가 종식되고 자연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사회이다. 즉 ‘사회주의 건설’이 당의 이념이 되어야 한다.
단 사회주의는 20세기에 전개된 사회주의운동과 소련 등 현실 사회주의국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을 발본적으로 평가하고, 자본주의의 변화와 계급투쟁의 진행양상에 천착하면서, ‘계승과 혁신’의 관점 아래 사회주의의 내용을 새롭게 구성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민중)권력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는 당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해방사회(사회주의사회) 건설은 어떻게 가능한가.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의 주인이 되어야 가능하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권력 등으로 짜여진 자본의 국가권력을 대신하는 노동자(민중)권력을 새롭게 세워야, 노동자계급은 자신과 전민중의 해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노동자(민중)권력의 수립은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오직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노동자정당의 선거나 의회투쟁은 노동자정치의 수단일 수 있지만, 선거를 통한 의회 진출이나 행정부 장악(집권) 그 자체가 노동자정치의 목표(의회주의)일 수는 없다. 노동자정당의 집권이 노동자(민중)권력 수립과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의 집권 그 자체가 목표로 되면 진보정당처럼 노동자계급을 배신하고 노동자들을 표 찍는 동원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따라서 건설할 당은 노동자민중권력 수립을 위해 활동하는 당, 이를 위해 노동자민중의 투쟁 및 정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당이어야 한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정당
노동자계급정당은 국회의원 등 명망가나 상층지도부 중심의 당이 아니라, 당원이 당의 주인이 되는 당이다. 활동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 종이당원을 인정하거나 당원을 의회진출을 위한 동원대상으로만 여기는 진보정당과 달라야 한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당원은 당의 강령과 규약에 동의하고, 당의 한 기구·조직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당원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민주적 정당으로 운영될 수 있고, 노동자계급에 뿌리내리고 호흡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

자본과 정권에 맞서 싸우는 정당,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에게 자본주의가 아닌 대안사회에 대한 정치적 희망을 주는 정당, 당원과 노동자계급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정당. 새롭게 건설할 노동자계급정당은 이런 정당이 되어야 한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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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건설의 쟁점]

새로운 당 건설운동을 바로 지금 해야 한다.

7월 14일 금속활동가 토론에서는 공공부문 현장활동가들이 참여해 각 산업부분 활동가들의 공동토론의 성과를 바탕으로 9월 1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현장활동가 전국토론회’를 제안했다. 금속활동가들은 만장일치로 전국토론회를 결의했고 이로써 산업부문을 넘어 전국 현장활동가들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토론을 예비하고 있다. 전국토론회는 예상컨대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토론을 하게 될 것이다.
 

토론의 전제
금속변혁 토론모임에서는 통진당에 대한 태도와 기존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평가, 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등이 대략적으로 동의되면서 이에 기반하여 토론이 진행됐다. 그런데 이러한 공통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토론모임은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왜곡된 쟁점이 있다.

투쟁을 통한 당 건설
첫째, 변혁적 현장실천과 당 건설이 함께 간다는 점은 참여한 모든 활동가들이 동의하는 기본명제임에도 불구하고 강조점의 차이 또는 협소한 이해로 상호 간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예컨대 투쟁을 통한 당 건설이 ‘노동자민중의 투쟁 속에서 자본주의 철폐와 혁명이라는 자기 결의 속에서 건설하는 정당’이라는 주장의 경우, ‘투쟁이 고양되면 그 때가서 당 건설 논의를 구체화하자’는 것으로 다르게 이해된다. 이는 사실상 당 건설을 당면한 직접적 과제가 아니라 ‘투쟁을 통한 토대구축이 선차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고, 나아가 당이 아니라 당면투쟁을 조직하는 공투체 건설과 다를 바 없는 논의와 비판으로 왜곡될 소지가 다분하다. 변혁적 현장실천과 당 건설이 맞물린다는 것은 당 건설을 투쟁과 분리하지 않고 만들어나가자는 결의이지만, 이는 당 건설 결의가 이뤄지고 그에 따른 구체 계획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책임있는 투쟁조직화로 실현돼야 한다.

당 건설은 당면한 직접 과제다.
둘째, 변혁적 현장실천 문제 역시 새롭게 건설할 노동자계급정당의 활동의 핵심과제로 설정해 구체화해야 나가야 할 문제이지, 당 운동의 구심이 형성되지 못한 조건에서는 오히려 추상적 수준에서 공동실천을 제시하는 정도에 머무르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공황이 심화확대되는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운동의 급격한 우경화와 실리주의 흐름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당 건설의 결의와 그에 따른 구체 논의들을 해나가야 한다. 이 속에서 당 운동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세워낸다면 당 건설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일정박기 식으로 당 건설을 조급하게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공동실천을 통한 신뢰구축과 상호검증이라는 주장으로 표현될 때는, 이 주장이 당 건설 이전에 또 하나의 단계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애초 변혁적 토론모임의 위상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다수의 현장활동가들은 ‘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화두로 모이고 있다. 그리고 현장활동가들이 주체가 되는 당 건설을 결의하면서 산업과 지역으로 토론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당 건설’을 직접적인 당면 과제로 놓고 있다는 것은 당 건설로 가기 위한 - 예컨대 ‘현장활동가 연대체’ 등과 같은 과도적 조직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통진당의 출현과 일련의 사태로 노동자계급의 정치가 실종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계급정치를 담아낼 즉각적인 정당건설의 과제가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인식을 분명히 할 때 실천적 논의 역시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은 분명히 맞물려 가야 한다. 그리고 이 논의는 현장활동가들의 주체적 토론을 통해 구체 계획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애초 이 모임이 제기된 것이 노동자계급운동이 처해 있는 조건과 정세에 대한 정치적 긴장으로 출발했고, 그 핵심에는 계급정치를 실현할 당 건설 운동이 놓여 있다.
9월 1일 전국토론회는 그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토론회가 토론을 반복하지 않고 실천적 논의로 구체화되려면, 먼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활동가들의 지역토론과 모임을 본격화해나가야 한다. 이 속에서 현장, 지역의 노동자들의 정치토론 모임을 형성하고 당 건설과 공동실천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토론해나가자. 이러한 논의가 수렴되는 9월 1일 전국토론회를 통해 당 건설운동을 본궤도에 올려놓자.
 

전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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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위한 토론

부산, 정치강좌를 시작으로 지역 내 토론 본격화

사노위 부산지역위원회는 지역에서부터 당 건설 운동을 본격화해나가자는 결의로 월례강좌를 시작했다. 지난 7월 3일 열린 첫 강좌는 “통합진보당 사태, 정치세력화와 2012년 노동자투쟁‘이었다. 발제에 나선 하계진 부산지역위원회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해야 할 주체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했다. 참가자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과 구체적인 경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노동자계급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총파업 조직화를 비롯한 2012년 노동자투쟁 과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참가자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더 많은 부산지역 동지들의 참여를 기대했는데 아쉽다면서, 이날의 강좌가 부산지역에서 정치세력화를 위한 토론의 장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이야기했다. 참가했던 많은 동지들이 정치세력화 문제가 구체적 실천의 문제라고 여겼던 만큼 정치세력화를 고민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들에 제안하여 현장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공동토론회에 대한 제안이 즉석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정치운동에 대한 불신, 자기결단의 문제 등으로 정치운동으로부터 기권해왔던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를 넘어 노동계급의 당을 건설하기 위해 현장에서부터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때다.
 

남영란
 

인천, 강원에 이어 전북에서도 현장활동가들 토론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북 토론회가 7월 24일 열린다. 금속변혁 토론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지역 현장활동가들의 연서명으로 제안된 이 토론회는 7월 14일 이후 지역별 토론을 확대해나가기로 하면서 추진된 것이다. 그 외에도 인천, 강원 등에서 현장활동가들의 정치토론들이 진행됐다.

선전위원회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정치토론회 열려

노조내 토론도 시작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지난 7월 10일 '통진당 사태 이후와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통진당 사태의 교훈과 극복과제,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 추진방안, 대선 대응이라는 공통주제를 가지고 토론자들이 입장을 밝히는 방식이었다. 토론은 쟁점토론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공공운수노조·연맹 내에 존재하는 정치적 견해들을 소통하는 자리였다. 특히 노조가 주최하는 토론이니만큼 노동조합과 당의 관계, 노조 의 정치활동, 노동중심성 등에 대한 평가들이 이뤄졌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토론회에서 확인된 쟁점들은 이후 후속토론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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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여름휴가를 위한 제안 

농성장에서 함께 더위를 날려보내자!

혹여 분주한 일상 탓에,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마음껏 연대하지 못한 아쉬움과 미안함이 당신의 두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면, 행선지는 이미 정해진 셈이나 다름없다! 이 여름 땡볕더위를 변변한 그늘막 하나 없이 뜨겁게 나고 있는 농성장에서, 연대의 정을 살갑게 나누어보는 건 어떨까? 수박 한 통 안고 가서 노동자들과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다보면, 어느새 거기가 원두막 같고, 풀내음과 매미소리 없어도 가슴 속엔 이내 시원한 바람이 불 것이다!

해고는 살인! 연대는 생명!

대한문 앞에서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세 차례 왕궁 수문장 교대식이 펼쳐진다. 그런데, 대한문의 명물 이벤트로 자리 잡은 이 수문장 교대의식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1년’ 단기계약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사실을 뭇사람들은 잘 모르는 듯 하다. 상복을 입고 분향소를 지켜야 했던 쌍용차 노동자뿐만 아니라, 화려한 전통의상을 차려입은 그들 역시 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간절한 소망이다. 비통한 눈물만이 가득할 것 같았던 이 자리에서, 조금씩 희망의 기운이 차오르고 있음을 여러분도 직접 느껴보시라! 지금도 대한문 앞은 매일 저녁 7시,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문화제와 토크콘서트, 음악콘서트 등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마법같은 일들이 즐비하다.

너도 나도 재능OUT~!
우리 모두 재능OUT~!
길 건너 환구단 앞에는 1,700일이 가깝도록 거리농성을 하고 있는 재능교육지부 동지들의 ‘작은 고래’ 농성장이 보인다. 얼마 전 집중교섭이 진행됐지만, ‘해고자 전원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 요구는 사측의 무성의한 교섭태도로 인해 진전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올여름도 마음 편히 휴가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다’라는 절절한 외침을 정부와 재능자본이 인정하는 그 날까지, 노동해방의 너른 바다로 작은 고래의 거침없는 항해는 계속될 것이다. 재능교육지부 노동자들과 재능교육 시청사옥 앞에서 함께 선전전도 진행하고, 요즘 대세인 ‘밥셔틀’로 평소 아껴뒀던 자신의 음식솜씨를 이번 기회에 뽐내보는 건 어떨까?

즐겁게! 자신있게! 단호하게! 끈질기게!
지난 5월, 74일간의 투쟁으로 사측의 직장폐쇄를 철회시켰던 JW지회 노동자들은 6월14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폐업철회 이후 개별 조합원들에게 이어지는 탄압들, 당진시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섭에 불응하는 사측의 파렴치한 작태에, 노동자들은 복귀 40여일 만에 똘똘 뭉쳐 싸우기로 거듭 결의한 것이다. JW지회는 도곡동 부회장 집앞(이스트 빌리지, 3호선 매봉역 4번출구로 나와서 20여 미터 전방에서 좌회전)과 중외제약 본사(남부터미널 4번출구, 서초IC방향)에서 37일째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싸움이 길어지고 있음에도, JW노동자들은 오히려 투쟁과 연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신생노조이지만 누구보다 당차고 헌신적으로 투쟁에 임하고 있는 JW노동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자!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으로 중외제약이 수액을 생산, 납품하고 있는 전국의 주요 병원 앞 불매시위를 확대하자.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경찰과 구청, 용역깡패의 준동을 예의주시하며 농성장을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

No Workers, No Music!
No Music, No Life!
 

정리해고와 폐업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 - 이번에는 콜트콜텍 이야기다. 노동자를 쫓아내고 기계를 뜯어낸 부평 콜트악기 공장의 버려진 공간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 이들과 연대하는 지역동지들, 그리고 ‘파견미술팀’ 예술활동가들이 함께 빚어낸 3중주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공장은 자본가의 사적 전유물이라는 사회의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콜트콜텍노동자들의 투쟁과 노동문화예술이 만나는 뜻 깊은 장이 되고 있다. 콜트콜텍 투쟁 2000일 주간을 맞아 진행되고 있는 ‘공장 전시회’는 7월 25일까지 계속된다. 전시회 마지막날 저녁 7시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음악인들이 함께 꾸미는 ‘공장 락 페스티벌’도 펼쳐진다. 올여름은 콜트콜텍 동지들에게서 즐겁고도 의연하게 투쟁하는 방법을 한 수 배워보기로 하자~!

8년 투쟁, 원직복직 그 날까지 계속된다!
지하철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4번 출구 앞으로 나오면, 또 다른 농성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코오롱 본사 앞에서 정리해고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오늘로 75일째 ‘끝장농성’을 전개 중인 코오롱 정투위 최일배 동지를 만나러 가자!
매주 화요일 저녁7시. 이곳에서는 과천지역 시민들과 함께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2005년 정리해고 통보 이후 50여명의 노동자들로 시작된 코오롱정투위 투쟁은 현재 16명의 노동자들이 남아 8년째 원직복직 투쟁을 지속 중이다. 최일배, 김혜란 동지가 투쟁팀, 나머지 14명의 동지는 생계팀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 농성장 밖을 벗어나 연대투쟁을 하기도 좀체 쉽지가 않다. 종일토록 농성장을 지키는 노동자들에게, 여러분의 느닷없는 깜짝 방문은 시원한 바람만큼이나 무척 반가울 게다.

노동자는 올빼미가 아니다!
밤에는 잠좀 자자!
‘심야노동 철폐와 민주노조 사수!’를 외치며 투쟁하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본사앞 상경농성투쟁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 가까이 되어간다. 강남 삼성동 150-1번지에 자리잡은 유성기업 본사 앞에는 작년 여름부터 1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측의 극심한 노조탄압과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불법적인 지배개입, ‘2급 발암물질보다 위험하다’는 심야노동의 폐해를 알리는 각종 피켓들이 길을 지나던 시민들의 눈길을 잠시나마 붙잡아 맨다. 하지만, 비닐 천막 한 장이 전부인 농성장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무너질까 염려될 정도로 위태로워 보인다. 이달 말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한 차례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된다고 하니, 휴가기간을 틈타 자발적으로 ‘농성장 리모델링’에 재능기부하는 것도 무척 의미있는 작업이 되겠다.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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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 상상력
<습지생태보고서>를 보고 단박에 77년생인 이 청년에게 반했다. 책 제목만 보고 환경관련 보고서인줄 알았다가 책을 보고는 “아이고, 깜딱이야! 웬, 습지?” 한마디로 말하면 ‘리얼궁상 청춘만화’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흔한 말로 홀랑 깬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귀엽고, 뒤통수를 치는 반전의 상상력은 절묘하다. 
“시련은 부자에겐 가지 않아” 말간 얼굴로 이런 대사를 치며 비록 가난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지지리 궁상을 떨어도, 배고파도, 자꾸 초라해 져도, 몰두하며 탕진하는 젊음의 여유. 그렇게 빛나는 궁상을 여유있게 떨며 몰두하는 젊은이들이, 나이 들어도 여전히 지혜롭고 아름다울 거라 믿게 되었다. 무엇보다 남루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점이 기특했고, 마음 따뜻하고 뚝심있는 젊은이가 심지어 상상력까지 발랄하니, 기꺼이 침 흘리며 부러워했다. 그래서 최규석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리얼 상상력
<공룡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는 다시 한 번 리얼 상상력이 머리를 꿰뚫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프레스기에 손가락이 잘려 쓴 소주를 마시는 둘리, 도우너에게 사기당해 화병으로 죽은 길동이, 폭력으로 감옥을 들락거리는 희동이, 도우너를 해부용으로 팔아넘기는 철수, 몸을 파는 또치, 밤무대에서 연주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마이콜까지. 어릴 적 열광했던 캐릭터들이 어른이 된 모습은 함께 성장한 동시대 우리들의 가감 없는 초상이다. 첫 번째 작품집이라 곳곳에서 서툰 느낌이 있고 다른 작품들에 비해 갈무리 되지 않은 어두운 감성이 보이지만, 그렇게 고민하는 최규석을 보는 것도 좋다.

돌아보기
<대한민국 원주민>에서는 최규석이 자신을 돌아본다. 상처와 고통스런 삶에 대한 기억을 갖고 살아내는 이웃들에 대한 애정과 성찰이 깊다. 그 때는 힘들다고 말할 틈도 없이, 힘든 줄도 모르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살았다고. 여러 대목에서 뭉클하고 자주 웃었다. 스스로 비단결 같은 심성을 지녔다고 쓴 최규석이, 없이 살면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없이 살아도 씩씩한 사람들의 삶을 밝은 눈으로 보면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어 고맙다.

끓어오르기 직전
백미는 <100℃ - 뜨거운 기억, 6월 민주항쟁>이다. 역사적인 사건의 시간과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잘 만난다. 특별함을 타고난 누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끓어 넘치게 되는지. 두렵고, 귀찮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숨죽여 살다가 폭발하는 때. 그런 폭발이 다시는 6월 항쟁처럼 오지 말아야 할 터이다.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며 한없이 숨죽여 사는 동안 너무 많은 우리 이웃이 죽고 다친다. 적어도 아직 고문으로 죽는 자가 없을 때,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아직 없을 때, 그러나 이미 경찰이 용역깡패와 작전을 짜서 사람을 죽이고 시위대를 상대로 살인무기를 휘두른다. 끓어 폭발하기 직전 99도라고 믿고 싶다.
최근 발표한 <지금은 없는 이야기>를 아직 읽지 못한 사이 다큐영화 ‘두개의 문’ 포스터의 인물이 최규석이라는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며 ‘옳거니!’했다.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훤칠한 외모조차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있던 터에 용산학살, 공권력의 폭력을 다룬 영화의 표지모델로 그보다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더운 여름, 아직 읽지 않았다면 최규석을 보며 머리를 헹궈보길 추천한다. ‘두 개의 문’을 보았다면 더욱이 최규석을 읽어보면 좋겠다.
 

권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