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개혁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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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진보의 길을 묻다" 지역문화정책 개혁을 위한 2차 포럼이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진행됩니다.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구체 일정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2. 지역문화 진흥체계의 대안 모델 모색

◦ 일시 : 7월 28일(금) 오후 2-5시

◦ 주관 : 민주노동당

◦ 논의 방향

-지역문화정책 운영 구조의 실천 가능한 모델
-중앙정부와 지자체 문화행정 부서와의 기능 배분 모형
-지자체의 문화행정 부서의 역할과 시민단체들과의 관계 설정
-해외사례를 통해서 본, 지역문화정책을 위한 운영 구조 모델

◦ 사회
목수정(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발제
지역문화 진흥체계의 대안적 모델 모색 :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총장)

◦ 토론
김보성(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 학장)
김지원(광주전남문화연대 사무국장)
신동호(대구문화예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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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열렸던 1차 포럼 자료집을 링크해 드립니다(여기 블로그에는 첨부파일을 올리는 기능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링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www.culturalaction.org/webbs/view.php?board=cncr_5_2&id=675&page=1&category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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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중간에 간 사람없이, 문화부의 서영애 과장을 빼면 참석자 모두가 뒷풀이까지 함께 한

참석자들의 진지함이 돋보이는 포럼이었지요.

1)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재정규모 확대에 매진하기 보다는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는 근본적 문제제기를 해주셨고,

2) 토론자로 나선 정은희 활동가는 지방문화재정에 있어서의 신자유주의적 국가재정운용의 폐해를 지적하며 문화복지에 대한 기본 지표 마련, 문화공공서에 기초한 국가재정운용방향

개혁,문화예산편성개혁위원회 등  예산의 민주적 심의 기반 마련 등의 대안을 얘기하셨으며,

3)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정창수 전문위원은 분권이 진보이고 지방은 돈이 없다라는 두가지 편견을 떨쳐버 릴 것을 주장하며, 지자체의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을 이미 넘어서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BTL의 함정, 결국은 건설예산인 것이 문화예산을 모두 점유하고 있는 현상들의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문화예술 재정의 범위와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예산이 커져보이기만 하는 현실의 모순을 시정하자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포럼개요

[발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현황과 문화재단의 재정문제

           이현식 /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

[토론]  1.  신자유주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이 지역문화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개편안

               정은희 / 문화연대 문화개혁센터 활동가

           2.  지역문화재정의 문제점과 대안

               정창수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

           3.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서영애 /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장

발제문과 토론문 전문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요.

http://poli.kdlp.org/index.php?main_act=board&jact=art_read&board_no=36&seq=1&art_no=304356&page=1&num=20&categor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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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정책개혁포럼’에서 마련한 진보적 지역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연속공개포럼’의 첫 번째 포럼이 7월 21일 오후 2시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강의실에서 열렸다. ‘문화정책개혁포럼’에서 마련한 진보적 지역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연속공개포럼’의 첫 번째 포럼이 열렸다. 지난 7월 21일(금) 오후 2시부터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강의실에서 열린 첫 포럼의 주제는 ‘지역문화재정’으로, 지역문화와 관련 여러 현안에 앞서 실제적인 집행과 관련된 지역문화재정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이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정창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과 정은희 문화연대 문화개혁센터 활동가, 서영애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현식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현황과 문화재단의 재정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현황을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재정규모가 다른 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운용”이라면서 “효율성과 합리성, 투명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 이 사무처장은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지원기구에 대한 재정 지원 유도 ▲문화재정지표 개발 및 발표 ▲문화와 예술의 분리를 통한 문화 개념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화재정지표’는 문화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 것”이라면서 “문화지표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평가해야하며, 또 이를 공개해 자치단체가 문화재정 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 합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하고 있는 정은희 활동가(왼)와 정창수 전문위원(오) 이은 토론에서 정은희 활동가는 「신자유주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이 지역문화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와 개편안」이라는 토론에서 노무현 정부 이후 변화된 국가재정운영 방향이 지방문화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은 여전히 중앙부처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신자유주의 논리 아래 문화의 공공성은 사라지고 수익성만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활동가는 “정부의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국가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국가적 종합지원 및 관리가 배제된 문제를 낳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관련 예산 감액 및 도시 개발사업에 예산이 치중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문화공공성에 기초한 국가재정운용방향 개혁, 문화예산편성개혁위원회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수립과정에 대한 민주적 심의기반 마련 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정창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지역문화재정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토론에서 “문화예산은 건설예산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전혀 적은 수준이 아니다”며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가인데, 지방에 이양되는 문화예산은 사실상 교부금 역할을 하는 균특회계와 보조금 형태인데 대부분이 건설사업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 위원은 “문화재정의 경우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택과 집중과 같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 방법으로 “문화예술 재정의 범위와 분류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수평적 분권을 고려해 부족한 곳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지역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과다한 이월 문제는 무조건 내려주는 방직의 지원이 아닌 능력이 있는 곳을 우선 평가하고 문제 있는 곳에 패널티를 주는 재정규율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포럼의 발제자와 토론자들 앞선 발제와 토론이 ‘재원 운용적 측면’을 강조했다면 서영애 과장은 재원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었다. 서 과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현재 문화관광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분권과 자율, 참여 기조에 입각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민의 역량 제고 및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진역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주요재원이 자체수입과 민간모금인 점을 감안해 마케팅과 펀드 모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문화’에 대한 의미 재규정에 대한 필요성과 정부차원의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문화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며, 그밖에 지역문화재정이 문화시설부분에 대부분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와 문화예술진흥기금 민간기금화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이번 포럼은 ‘지역문화, 진보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강의실에서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28일 열리는 두 번째 포럼에서는 ‘지역문화 진흥체계의 대안 모델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문화정책개혁포럼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739-6851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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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진보의 길을 묻다’
진보적 지역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열려

문화정책개혁포럼이 주최하고 문화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동당, 미술인회의, (사)독립영화협회가 주관하는 연속 포럼 ‘지역문화, 진보의 길을 묻다-진보적 지역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문제설정과 대안’이 오는 21일(금)부터 10월 27일(금)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포럼을 준비한 문화정책개혁포럼측은 “그 동안 지역문화 환경은 문화기반 시설 및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진전돼 온 측면이 있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문화복지 예산 감소, 지방이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BLT(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조성계획) 등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계획이 본격 가동되면서 위기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가균형발전계획,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정부사업과 문화도시 사업 등의 문화관광부의 사업으로 인해 지역 사업과 지역 담론을 이전에 비해 대폭 늘어났지만, 대부분 지역주민의 문화권과는 먼 개발사업으로 추진돼 있다”고 비판하며, “민선 4기 새 지방자체단체장들의 개발주의 공약에 치우친 정책방향이 맞물려 지역문화 모순을 극대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문화정책 개편을 위한 연속 포럼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정책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며 기획취지를 설명했다.

첫 포럼이 열리는 21일에는 ‘지역문화재정의 실태와 개편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다. 목수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포럼에는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이 나와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윤용중 국회예산 분석관, 정창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 서영애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밖에 ▲지역문화 진흥체계의 대한 모델 모색(7월 28일),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안(8월 18일), ▲지역관광정책 현황과 문제, 생태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8월 28일),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9월 1일),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한 미술장식제도 개편 방안(9월 8일), ▲주민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운영 개혁 방안(9월 22일), ▲지역공공문화기반시설로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설립과 운영 방안(9월 29일), ▲문화적 공공성 증진을 위한 공공예상상주제도 개편 방안(10월 13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지원 방향(10월 20일) 순으로 포럼이 진행된다.

연속 포럼 12주차에는 ‘진보적 지역문화정책 개편과 지역문화운동 전략 모색’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벌인다. ‘지역 문화활동의 현황 및 공유전략’과 ‘지역문화정책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연속 포럼을 평가하고, 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화정책개혁포럼측은 “제4기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개혁 방향을 제안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할 연속 포럼에 진보적 지역문화정책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의견 개진을 촉구한다”며 이번 포럼이 지역문화정책에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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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문화, 진보의 길을 묻다”  
 21~27일 문화연대 등 진보적 지역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연속포럼 
  
 
 조수빈 기자  / 2006년07월18일 11시27분  
 
 7월,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가 본격 출범했다. 그러나 문화운동단체 중심으로 지난 53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각 정당 당선자들의 선거 방향이 대개 보수적이거나 개발주의에 치우쳤다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 서울시당, 문화예술위원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문화운동단체들은 문화정책개혁포럼을 구성하고 문화적 공공성 실현을 통한 지역 주민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문화정책 개편을 위한 연속 포럼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간 지역문화정책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정책개혁포럼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진보적 지역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문제설정과 대안을 주제로 12회 연속공개포럼 ‘지역문화, 진보의 길을 묻다’을 진행한다. 또한 연속포럼에서는 지역문화진흥제도, 문화재정, 문화도시, 관광, 문화유산, 공공미술, 지역축제, 공공문화기반시설, 영상미디어센터, 예술상주제도, 전문인력 지원 제도 등 주요 지역문화정책 관련 개혁의제와 지역문화운동 및 개혁과제 실현 전략이 논의된다.

문화정책개혁포럼은 “지역 문화 환경은 문화기반시설 및 지원 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진전돼 온 측면이 있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문화복지 예산 축소, 지방이양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계획이 본격 가동되면서 위기에 놓여 왔다”며 “연속포럼을 통해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제4기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개혁 방향을 제안하는 한편 이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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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진보의 길을 묻다”
진보적 지역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문제설정과 대안
연속 공개포럼
 
□ 기획취지

7월,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 정당 당선자들의 선거 방향이 대개 보수적이거나 개발주의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지역문화 환경은 문화기반시설 및 지원 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진전돼 온 측면이 있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문화복지 예산 축소, 지방이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BTL(Built Transfer Lease,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조성계획)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계획이 본격 가동되면서 위기에 놓여 왔습니다. 범정부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계획, 기업도시, 혁신도시, 문화관광부 단독으로는 문화도시 사업 등 지역 사업과 지역 담론은 이전에 비하여 대폭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 지역주민의 문화권과는 거리가 먼 개발사업으로 추진돼 왔다는 비판이 두드러집니다.

확대돼온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반 하에 민선 4기 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개발주의 공약에 치우친 정책방향이 맞물려 지역문화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화적 공공성 및 지역주민의 문화권에 기초한 지역문화정책의 문제와 대안 모색이 보다 요청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운동단체들은 문화적 공공성 실현을 통한 지역 주민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문화정책 개편을 위한 연속 포럼을 마련하여 기간 지역문화정책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운동단체들은 연속 포럼 결과에 기초하여 제4기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개혁 방향을 제안하는 한편, 이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자 합니다. 진보적 지역문화정책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의견 개진을 기대합니다.

□ 주최 : 문화정책개혁포럼(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서울시당․문화예술위원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주관 : 문화연대, 민예총, 민주노동당, 미술인회의, 한국독립영화협회
□ 후원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실, 컬쳐뉴스, 참세상
□ 일시 : 2006년 7월 21일(금)부터 10월 27일(금)까지 12회 진행(주요 일정은 아래 참조)
□ 장소 :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 문의
◦ 문화연대 : 02-773-7707
◦ 민예총 : 02-739-6851
◦ 민주노동당 : 02-2077-0634
◦ 미술인회의 : 02-3143-5424
◦ 한국독립영화협회 : 02-334-3166

□ 블로그 : http://blog.jinbo.net/cultureactnet(진행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 일정은 블로그를 통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진행 내용

1. 지역문화재정의 실태와 개편 방안
◦ 일시 : 7월 21일(금) 오후 2-5시
◦ 주관 : 민주노동당
◦ 논의 방향
-현재의 지역문화재정 제도의 현황과 개선점
-위원회(혹은 재단) 체계로의 전환시스템에서의 문화재정 재정비
-현 지역 문화재단들의 운용 실태와 개선안
◦ 사회 : 목수정(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발제
지역 문화재정의 실태와 개선 방안 : 이현식(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
◦ 토론
정은희(문화연대 문화개혁센터 활동가)
정창수(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
서영애(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장)

2. 지역문화 진흥체계의 대안 모델 모색
◦ 일시 : 7월 28일(금) 오후 2-5시
◦ 주관 : 민주노동당
◦ 논의 방향
-지역문화정책 운영 구조의 실천 가능한 모델
-중앙정부와 지자체 문화행정 부서와의 기능 배분 모형
-지자체의 문화행정 부서의 역할과 시민단체들과의 관계 설정
-해외사례를 통해서 본, 지역문화정책을 위한 운영 구조 모델
◦ 사회
김상철(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의정지원부장)
◦ 발제
지역문화 진흥체계의 대안적 모델 모색 :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총장)
◦ 토론
김보성(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 학장)
김지원(광주전남문화연대 사무국장)
신동호(대구문화예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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