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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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자사고 열풍과 입시의 문제점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내신불이익 때문에 논란이 많다던 특목고인기가 높아지고있다. 대학들이 내신성적을 불신하고 대학별 고사인 논술이나 심층면접을 통해 우수학생을 선발하고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6개 외고 졸업생 가운데 56%가 SKY 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자중 2명중 1명이 명문대에 입학한 것이다. 이 때문에 외고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자사고와 특목고열풍이 일어나고 잇으며 초등 특목고대비수학반등이 개설되고있다. 조로 초등 5-6학년부터 시작한 특목고대비연령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교사와 이웃의 말을 종합해본 특목고열풍과 그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자사고, 특목고입시의 문제

1) 내신보다는 구술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된다. 서울 6개교가 구술면접시험을 공동출제하며 지원자격은 상위 30이나 실제는 10%이내 학생이 지원한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특목고, 자사고는 전교의 5등이내 학생이 응시하므로 내신성적이 그들 사이 변별력을 갖지 못해 내신반영이 무의미하다. 결국 각 학교별로 본고사를 보고 있다. 치열한 경쟁 때문에  특목고준비는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 5,6학년부터 시작하는 현실이다. 

2) 학교교육을 통해 그런 학교에 갈수 없다

각 학교들은 시험문제를 공동 출제한다고 하지만  결국 너무 어려운 문제,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별본고사는 현행 중학교교육과정으로 대비해줄수가 없다. 본고사가 변별력을 갖게 되므로 중학생이 풀기 어려운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며 각학교에서 중시하는 전형 요소중 영어성적은 당락을 결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와 함께 외국거주경험이 있거나 영어연수가 가능했던 학생들이 유리하다. 2005년 독해형문제출제가 금지된 이후 연설, 강의등 장문을 들려주고 관련 그래프, 도표등을 제시하는 종합형문제가 출제되고있다. 대원외고는 토플형 장문듣기를 출제했다고 한다. 구술시험에서 수학적 사고력을 평가하며 용인외고는 수리적성검사를 실시하므로 고1수준의 심층학습이 필요하다. 구술면접은 수학능력과 사고력을 묻는 시험이며 국어, 영어, 수학(방정식과 경우의 수, 수열,등 사고력과 논리력이 필요한 문제), 사회(시사문제연결)심층면접문제는 사마천과 베토벤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다고 한다.  한편 특별전형도 점차 늘어나 현재 40%인데 용인외고는 60%인실정이다. 특별 전형종류에는 학교성적우수자(전과목 석차 백분율 3%), 외국어 특기자 토플CBT 기준으로 180-250, 토익 650-890)이지만 수험생모두 이 기준을 통과해 영어인터뷰와 구술면접(영어국어, 수리사고력, 사회12문장)에서 결정되며 이외 학교장 추천이 있다.  

3) 학교교육을 왜곡시킨다.

학부모들은 입시를 얼마 전 부터 학생을  재적하고 있는 학교에 결석시키고 이를 학교에서 묵인하는 구조로 가고 있으며 이를 문제시하는 교사가 이상하게 여겨지거나 학부모로부터 원망을 당한다. 특목고내신반영은 중3 1학기까지 이므로 1학기까지만 신경쓰고 나머지는 학업은 무시하여 갑자기 3학년 2학기 성적이 급락하는 경우가 생긴다. 한편 각 학교마다 합격생을 대상으로 수백 만원의 돈을 받고 선행학습을 시킨다. (12월, 외고입시 발표 후 2월말까지) 그러나 이시기는 중학교졸업전이라 학생이 체험학습이란 명목으로 결석을 해야하고  문제를 발생시킨다. 학생 간에도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 작용하고 있다. 결국 자사고나 특목고가 많아지면 이러한 입시위주교육과정이 정당화되고 공립은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 지자체 장들이 내세우는 자사고, 국제고등도 내용적으로는 특목고라 할 수 있다.

4) 지역격차를 심화 시킨다

민사고, 대원외고 합격생들은 주로 강남, 분당, 목동송파, 여의도등지에 한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정지역학생만 입학하는 것도 문제지만 부모들 직업은 대체로 변호사, 의사등 ‘**사’들로 한정되어있는 편이다. 점점 중산층 학생도 입학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특목고진학을 유혹하며 꾸준히 특목고반이 개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학교 교사말로는 지방아이들이 특목고에 진학하기는 점점 어렵다고 말한다. 지방 학생중에는 학원수강을 위해 방학중에는 서울에 와서원정학원을 다니기도 한다. 한편 외고 입시반을 운영하는 학원은  일반고 학원과 달라 비용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고있다. 예전에 올림피아드 대비학원이 비싼 수강료를 받았는데 그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 고비용, 용인외고 

자사고도 많은 학비가 들어서 귀족학교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용인외고도 마찬가지이다. 이 학교를 입학시킨 부모들은 이런 말들을 한다.

“간신히 아이가 합격했지만 앙드레 김이 디자인한 교복값도 비싸다. 가난한 집 아이가 용인외고를 가면 교복도 못 맞춘다.  어학연수비용도 비싸 몇천 단위라며 엄두를 못 낸다.”

용인외고에 자녀를 진학시킨  한 학부모는 ‘학교가 금전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와 비리가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 항간에서는 용인외고 때문에 대원외고가 위기감을 느낀다고 하며 강남엄마들의 선호는 용인외고로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참여정부는 <고교평준화보완>을 내세워 특목고와 자사고 증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정책의 중점사업중 하나인 교육양극화해소정책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므로 중단되어야한다.

일부 고소득계층에서는 특화된 교육을 받기위해 자사고 특목고증설을 주장한다. 그리고 일부지자체장들도 자신들의 지역의 대학진학률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명문고 부활을 주장하지만 이는 도리어 교육의 차별화와 양극화를 낳을 뿐이다. (2006.2.25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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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대입평가와 2008 대입안 중간점검 토론회>를 마치고

김정명신

주위를 둘러보면 대학입시에 관한 정보가 넘쳐난다. 사설학원, 언론, 주변 학부모, 학교등에서 분명하지 않은 사실들을 마구 유포한다. 오늘 한 사설학원의 대학입시설명회에는 수천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한다. 우리모임은 만 5년째 입시토론회를 열었다. 13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개인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토론회 인파역시  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지난 2002년부터 대학입시평가토론회를 개최하여 올해 5년째를 맞이했다. 토론회가 햇수를 거듭하게 됨에 따라 대학입시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참여가 정례화되어 대학입시와 관련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의견개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관기관의 참여는 다양하고 솔직한 의견개진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2008년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며 변화하는 사회와 구성원의 요구에 맞추어 대학 입시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입시는 학생들의 점수경쟁에서 해방시켜줄듯 보였지만 오히려 더 완벽한 슈퍼맨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교육비를 늘이고 학습강도를 높이고 있다.

입시결과가 발표되는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2006학년도 대학입시를 치른 수험생 절반 이상이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대입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0.9%(925명 )가 ‘소신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높은 지원 경쟁률’(27.2%, 494명)과 ‘입시 및 전형정보 부재’(17.2 %, 312명)를 들었다는 결과도 발표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함게교육은 정부, 교육과정평가원, 대학측에 다음 몇가지사항에 대해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

①최근 대학진학교사들 가운데는 두 가지 주장이 팽팽합니다.  일부에서는 ‘고교등급제를 은밀히 실시하고 있다’ 혹은 일부에서는 ‘강남죽이기 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②각 대학들의 2008 입시제도 최종안 발표가 지연되면서 고1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시험 어는 것 한 가지도 포기하지 못한 채 과중한 학습량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2008년 대입제도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① 본 모임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논술시험이 당락을 좌우한다는 주장과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혼재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논술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논술시험이 대입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② 논술시험의 채점기준과 점수공개, 투명성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상 두가지에 대한 대학 측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① 수능시험 수험생들이 혹시 저지를지도 모를 부정행위에 대한 귀기관의 지나친 염려 때문에 수험생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고 실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기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②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시험 시행공고를 참조하면 선택과목 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경우에 따라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선택과목 변경을 금지하는 이유와 향후 개선방향등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대답을 준비해서 온곳은 서울대학교와 대교협으로 많은 토론이 오갔다. .

첨부한 내용은 ①관련 보도자료, ② 출처가 밝혀지지 않아서 아쉬움도 많지만 토론회당일 발표된 변형민교사의 설문작업에 대한 한겨레신문  관련기사이다.

 ①관련 보도자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2006학년도  대학입시 평가 토론회> 개최.

2008 대입개혁 방향이 불투명해짐을 지적하고 대학의 논술 시험 결과의 공개를 요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대표 김정명신, 윤기원. 이하 함께교육)은 2006년 2월 16일 <2006학년도  대학입시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로 2006학년도 입시에 드러난 경향(강익수, 현대고), 2008대입제도 중간 점검(변형민, 잠신고), 2006 체육계열 입시결산(이병호, 체육고) 그리고 2007대입제도개선을 위한 제안(김학윤, 함께교육 사무국장)이 이루어졌다.

  2006입시 결과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 강익수는 수시시험에서 수능자격기준은 여전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 모 대학의 경우 60%이상이 수능기준 때문에 탈락했으며 이는 수능비중을 약화시킴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도모하려는 2008입시개혁방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능과 관련해서 과목에 따라들 1등급 비율이 4~11.2%로 들쭉날쭉함을 비판하였다. 논술고사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바깔로레아는 매우 잘함(très bien) / 잘함(bien) / 괜찮음(assez bien) / 합격(passable) 의 4단계로 평가하여 전체 고교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재는 척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 대학들은 반영비율과 변별력을 더욱 높이는데 치중하여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2006학년도입시에 대해 대학 측이 다양한 대입전형을 통해 다양성, 창의성 있는 인재를 선발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와는 달리 실제로는 철저하게 학업성적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변형민은 2008 대입제도를 중간 점검해 보면 도대체 왜 제도 개혁을 했는지 의도 자체에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내신 중심의 대입 전형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 등 3가지 모두에 매달려 학습강도가 높아졌다고 지적하였다. 즉, 2005년 5월,  ‘내신 위주의 대입 전형제도에 항의하는 고교 1학년 학생들이 거리로 몰려나온 결과 교육부는 한발 물러서 내신 반영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겼는데, 서울대가 2005학년도와 비슷한 비율(5%정도)로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원래 목적했던 내신 중심의 대입 전형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으며 많은 대학들에서 논술 예시문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대입 전형은 각 대학별로 마련한 본고사와 다름없는 논술이나 구술, 면접 등이 중심을 이룰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변형민은 서울 J고교 1학년 학생 56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05년 1학기와 2학기의 학생들의 학원수강과목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입전형요소에 대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 내신관련 사교육이 줄어든 대신 수능 준비와 논술면접과목 수강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자료1> 학원에서는 주로 어떤 공부를 합니까?

    <학습 습관 및 시간에 관한 설문조사 -서울 J고교 1학년 학생 560명 대상->

설문조사자료2) 여러분들은 대입 전형 요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병호는 체능계 학생들의 입시분석을 통하여 정시모집의 경우 실기보다는 내신과 수능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며, 입시체육이 사교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기자전형은 내신성적(실질 반영률이 5%에 불과)보다는 경기실적에 의해 선발되는 이원화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기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교과학습마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학문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성격에 비추어 체육 특기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입시와 관련한 대학과 유관기관의 임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면이 사례와 함께 지적되었다. 10시간이나 되는 수능 시험을 하루에 다 치르는 것, 답안지의 필적 감정란 설치, 금속탐지기 동원, 수능 원서 접수 시 과목 변경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 과목 선택에서 독일어를 독어로 쓴 경우 해당 수험생들을 원서 접수처까지 불러 시정하게 하는 것은 입시생이라는 점을 악용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대학의 경우에도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정시 예비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은 것, 연세대는 수시 2차 국제화 전형에서 AP제도를 도입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없이 IB 점수는 인정하지 않은 것, 고대는 영역별 가중치 부여 시 공시했던 전형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한 것, 이화여대는 수시 2차 국제화 전형의 예비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은 것 등이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였으며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대학들의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되었다.

발제 및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2006 대학 입시 제도 및 각 대학의 전형에 있어서의 불공평성이 언급되었다. 자료를 제출한 한영선 용산공고 교사는 자신의 글에서 상세한 실증 자료를 근거로 현재의 대학 입시 제도는 검정고시출신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는 커녕, 관심과 배려조차 기울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엄연한 제도 교육 체제 내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각 대학들은 단지 내신 및 생활기록부가 없다는 이유로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수시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영선은 “검정고시출신자들에 대한 무대책 일관주의는, 교육현장에서의 또 다른 소외를 부를 것이며, 앞으로도 평생 수시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교육기회균등의 차별을 넘어서 인권차별로 확대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토론회를 종합하면서 함께교육은 논술 채점 기준 및 점수 결과의 공개, 입시에 대한 압박감을 이용한 관료주의나 행정 편의주의의 시정, 교육부는 EBS 수능 방송에서 손을 뗄 것, 수시 2학기 선발 시기를 수능 직후로 늦출 것, 내신-수능-대학별 전형(논술이나 면접) 등 영역별로 특성화된 선발(경로별 선발 방법 수용)의 채택, 국공립대 통합 전형, 대학 평준화 모색 등을 요구하였다.

②관련기사 (한겨레 2006.2.18 허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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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제도 토론회를 마치고

김정명신 

지난 2월 17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과 여러 교육운동단체들이 최순영의원실과 함께 바우처 제도 도입과 한국교육의 시사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발제는 진보교육 배태섭, 함께교육 정책위원 장수명, 교수노조 박정원, 이밖에 전상룡, 김학윤, 사법연수원생, 교사, 이철호 님 등이 토론에 참여하고 나는 사회를 맡았다. 미국, 네덜란드, 영국, 칠레, 콜롬비아까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가속화되므로 이를 좁히기 위한 방법이 나라만다, 도시마다 수없이 많이 고안되었다. 미국의 경우 무상공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공립학교를 거부할 경우 연 6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으며 사립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어있다.  박정원 교수는 토론을 통해 바우처 제도는 학교 선택의 자유가 늘어난 듯 여겨지지만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는 보고된 적이 없고 다만 사회통합과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고한다. 미국의 경우 5500만 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들을 유치하기기 위한 기업들의 요구가 맹렬하고 바우처 제도 역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전상룡 함께교육 부회장의 참신한 발언이 있었다. 최근 보기 드문 아주 산뜻한 결론이었다.  한국교육의 문제-입시교육과 대학서열화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아닌 모든 정책은 해결책이 아니라 단지 착시현상을 주거나 곁다리라는 것이다. 특히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사회적약자의 교육기회를 확대시키는 것, 학비전액부담, 대학등록금후불제도등이 포함되어야한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공교육실패를 자인하는데 진짜 공교육은 실패했는가?

그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공교육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없어서 경쟁이 없어서 실패했는가? 

실제 공교육불신의 원인은 대입에 종속된 고교교육, 대학과 학과서열화, 학력에 따른 소득격차등에 있지 않은가? 바우처제도는 이를 해결할수있는가?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이 아닌 것은 모두 무효가 아닐까?

바우처(교육상품권)제도를 통해 경쟁을 살리면 공교육은 살아날수있는가? 얼마전 사교육비경감대책이라며 도입된 특기적성교육은 교육청에서 경비를 보조하며 학원강사를 학교에 글어들이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바우처 제도 역시 이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닐까?  또한 공교육체제에서 교육은 의무이지 어떻데 서어비스 개념으로 해석해서 선택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공교육은 단일한 양질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교육을 서어비스로 보면서 생겨나는 여러 갈등들...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시장의존적 방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것인가?

사회양극화는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해결될 수있을 것인가?

외국의 경우는 학교선택으로 나타나지만 한국의 경우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도 바우처라고 이름을 붙일수있을것인가?

한국교육현실에 대한 올바른 처방없이 외국사례를 추종할 때 생기는 문제들

사교육을 개인이 선택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미 공교육은 사교육에 떠있는 섬인데 과연 사교육은 잡힐 수 있을 것인가?

 오래전에 만난 한 고등학생의 외침이 생각났다.

“학교를 몽땅 없애주든지, 학원을 몽땅 없애 주든지, 제발 한 가지만 하자”(200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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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진설명 - 좌로부터 진보교육 배태섭, 토론회사회를 맡은 나, 함께교육 정책위원 장수명, 교수노조 박정원, 이밖에 전상룡, 김학윤, 사법연수원생, 교사, 이철호님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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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명신]의 학부모의힘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로, 두 아이를 키우며 교육운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 '나도 아이와 통하고 싶다'가 있으며,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 문제 전반에 날카롭고 따끔한 진단과 처방을 내놓는다. 교육의 주체로 빠질 수 없는, 학부모의힘을 보여준다.

다시 대기업의 횡포에 자리 내주나 2006, 교복 공동구매 중간 결산 김정명신  “S라인(가슴에서 허리, 엉덩이로 이어지는 곡선), 정말 예술이예요.”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은 나의 학교가 아니라 나의 교복이다” 입학 철이 시작되는 요즘 흔히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교복광고 문구들이다. 지난 2000년 초부터 시작된 교복 공동구매로 된서리를 맞은 대기업과-SK스마트, 제일모직 아이비, 엘리트, 신생업체인 스쿨룩스들이 공동구매 운동이 저조한 틈을 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올해 교복광고 모델에 기용된 인기그룹 동방신기가 받은 모델료는 5억5천만 원이라고 한다. 막대한 금액의 홍보경비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1999년 무렵, 전국의 거의 모든 중고생들이 착용하는 교복의 가격이 점점 올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자 교육운동단체와 지역 시민운동단체들은 교복 공동구매운동을 시작했다. 교복 공동구매운동은 불과 2-3년 사이 ‘20만 원 교복값을 10만 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슬로건 아래 전국적인 소비자운동으로 번져나가 전국적으로 1천여 개 이상의 중고등학교가 참여했다. 교복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킨 이 운동으로 대기업의 교복값도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잇달아 인하되었으며, ‘헌 교복 물려입기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초기 교육청의 무관심과 학교 측의 비협조로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던 엄마들은 한겨울 운동장에서 신입생의 신체 치수를 재야할 정도로 심한 고생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청과 학교당국의 태도를 비난하는 여론이 드세지자 교육청은 장소 등 편의제공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이와 함께 조달청은 교복의 유형을 분류하여 조달청 단가를 게시판에 올려 학부모들에게 가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2001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교복 가격 담합과 교복 공동구매운동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을 이유로 대형 교복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부당한 교복가격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대형 교복회사들의 담합으로 피해를 본 전국 400여 개의 중·고등학교 3525명의 학부모가 소송에 참여했다. 원고승소판결이 지난 2005년 가을, 소송 4년 만에 나왔고 피해보상금도 받게 되었다. 가족이기주의와 성적지상주의가 판을 친다는 서초 강남지역도 급식운동과 교복 공동구매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서초 강남지역의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교복문제와 급식문제 역시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열악하고 문제가 심각해 적극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때 강남 인근지역 십여 개 학교가 교복 공동구매에 참가할 정도로 학부모의 호응과 언론의 관심이 컸던 교복 공동구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가시적 성과도 내고 사회적 공론화와 지지를 이루어낸 교복 공동구매운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시 대기업의 횡포에 자리를 내주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측과 교육청의 비협조가 여전하다. 교복 공동구매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자체 소위원회를 두고 진행한다. 이런 과정에서 학교 측의 협조가 필요한데 대부분 ‘나 몰라’라 한다. 또한 교복 공동구매결정은 전 학년도 11월 말이나 12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에 선배학부모들이 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학부모 대표를 학부모가 뽑았으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할 텐데 실제로는 학부모 대표를 학교장이 뽑는 경우가 많아 뽑아준 사람인 교장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학교와 지역교육청을 통해 나눌 수 있는데, 이 통로가 학교 측의 무관심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막혀있다. 둘째, 교복 공동구매를 주관했던 학부모들이 자녀의 졸업과 함께 손을 떼면서 운동의 축적된 경험들이 이어지지 않는다. 학부모들이 학교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극소수로 임원 부모이거나 학운위 위원 정도다. 그것도 재학 시 3년간 시한부다. 교복 공동구매는 공동입찰, 납품, A.S과정 등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크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도 들고 각종 안전장치를 한다. 교복 공동구매를 했다고 해서 모든 학부모가 공동구매한 교복을 100% 다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부모 대다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학교 측이 이에 대한 정보도 잘 알려주지도 않는다. 서초지역에서 오랫동안 정공법인 입찰을 통해 교복을 공동구매한 D여고의 경우를 보면, 대기업제품에 비해 반값에 공동구매한 교복이 품질이나 사후관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음에도 최근 이 운동을 4년 만에 접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이 운동을 묵묵히 펼쳐왔던 교사가 학운위에 참여하지 못해 제대로 공동구매 사업에 대해 논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구조적이고 지엽적인 단위학교 사정으로 교복 공동구매가 쇠퇴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교복값은 상승하고 대기업의 횡포는 시작되어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입학 철을 맞아 학교 근처마다 산뜻한 녹색의 간판을 단 교복대리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대중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쉬워도 지속해나가는 것의 어려움을 새삼 절감한다. 대중운동의 성과를 이어가며 기존 관행을 바꾸어가기, 사람과 열정과 제도의 변화가 함께 가야만 일상을 바꾸어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운동’이 내 평생과업이라고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주어진 과업을 행하여 일상의 작은 부분이라도 바꾸어나가는 사람, 팍팍한 세상에 그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는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모여 사회를 바꾸어나가는 운동의 중요성을 새삼 그려본다. 교복 공동구매 중간 결산, 다시 위기에 처했지만 그동안 많은 지역 운동가와 학부모들이 합심하여 척박한 토양도 일부 바꾸고, 지역마다 똘똘한 씨앗을 뿌렸으니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모여 전국의 사례부터 모아보고 다시 운동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2006년02월10일 11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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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이 얼마전 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에 지원을 늘린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조치이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한 강북자사고 3곳설립과 운영재단공모안은 논란의 여지가 크기에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 고교평준화 보완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자사고처럼 논란이 많은 학교설립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월권행위라는 비판까지 다양하고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대권후보로서 가져야할 교육철학의 부재를 우려하기도합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의 입장을 담은 관련 논평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자사고 도입에 관한 월권을 중단하라

지난 1월말, 이명박 서울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북 간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강북-은평, 길음, 아현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세 곳을 2008년까지 개교”하고, “3월중 자사고를 운영할 재단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고의 신입생은 강북학생배정을 50%로하며, 이때 강남북의 기준은 한강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한 항간의 해석이 분분하다.

교육부가 구성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에서는 지난 해 9월부터 11월까지 심층논의를 벌인 결과  ‘현 시기에 자사고 확대 및 제도화는 문제가 있으며,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자립형 사립고 체제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방식을 유도하는데 유효한 정책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 이후에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대체적인 의견 일치를 보았다. 교육부 관계자들도 "자사고 시범실시 확대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자사고 운영방침은 교육부가 2월말에나 공식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도 자사고 설립에 관한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함으로써 이명박시장의 견해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사고와 영재고 설립은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교육부총리가 갖는 정부 고유의 권한(초중등교육법 제61조,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이다. 서울시장 등 자치단체장은 학교설립에 관한 특별한 법적 권리를 지니고 있지 않다. 자사고 확대에 대해 교육부가 결정하지도 않았고 학교설립이 서울시장 고유권한이 아님에도 자사고 설립법인을 당장 올 3월말까지 선정하겠다는 이 시장의 발언은 월권행위이며 현행 교육자치제를 무시한 것으로써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시장은 지난번에도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이번에 관련 법규정과 권한 소재를 무시한 자사고 발언도 대권을 염두에 둔 자신의 치적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장으로서 이렇게 빈번하게 서울을 사적 소유 개념으로 이해하고 개인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듯한 발언을 일삼는 것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교육정책을 한낱 사적 욕구 총족을 위한 도구로 삼아 성급한 선정적 공약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차기 대권을 노리는 후보로서 교육에 대한 이해를 먼저 높일 것을 주문한다. 교육에 대한 시장적 관점에서 벗어나 교육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교평준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진정한 교육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지역에 은평, 길음, 아현 지역에 자사고가 설립되면 향후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교육적 안목을 키우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이명박 서울시장은 논의되지 않은 자사고 설립, 재단공모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월권을 중단하여야 한다.

사회적 양극화에 따라 교육의 양극화 현상도 가속되고 있으며 학벌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 2004년 서울시내 일부 대학들이 수험생의 학력과 상관없이 고등학교가 위치한 강남 북, 수도권, 지방 등 지역에 따라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거나 대학들이 논술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주장하며 그것을 시행하는 한 대학입시 문제는 여전히 교육 양극화의 핵심고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명박 서울 시장이 진정으로 우리 교육의 양극화문제, 강남북 교육격차문제를 생각한다면, 자사고나 과학고라는 이름의 새로운 입시 명문고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특목고들이나마 제대로 설립 취지를 살리고, 교육조례제정에 앞장서 일반 학교에서도 특성화하거나 상향 평준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순리이다.

2006년 2월 6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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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학법,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는 유치원 수준인가?

사학의 운영을 조금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바꾸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줄이고, 학교가 바람직한 민주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게 사학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국회를 뛰쳐나와 군사정권시절 독재자가 했듯 ‘이념공세’로 날을 새더니 급기야 열린우리당이 그들을 달래어 국회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재개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산상협의’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떼를 쓰는 한나라당에게  휴지를 건네는 정도의 인정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앞으로 그 이상의 떡고물을 한나라당에 건네어준다면 국민과 교육ㆍ시민사회의 심각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에 떡고물이 건네어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교육은 삽시간에 이전의 부패와 불신과 비교육적 행태들에 의해 다시 오염될 것이며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교육환경을 앉아서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개정사학법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데도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이 개방형 이사제도를 후퇴시키려 한다면 국민과 교육ㆍ시민사회는 더 이상의 양보 없이 개방형 이사의 3분의 1선 확보와 현재 자문기구로 되어있는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로 법제화하기 위해 다시 치열한 투쟁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은 앞으로도 더 강도 높은 투명성과 개혁을 필요로 한다. 우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교육문제를 당리당략에 따라 마음대로 재단하고 타협하여 법개정 취지를 후퇴시키지 않도록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할 것이다. 

2006. 2. 2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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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확대, 교육양극화의 해법인가?  

김정명신 

“김정! 또 반대할거야?”

오랜만에 친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요지는 두 가지인데 정부가 내세우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나 공영형자율학교 설립에 교육운동진영이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것과 강북에도 자사고를 세워 공교육감이 말한 것처럼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시켜 강북학생들의 대학입시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자사고와 특목고, 공영형 혁신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되어 교육양극화가 해소 될까? 같은 자사고라도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대학 진학률과 수준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A고는 총정원 359명중 소위 SKY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43명인데 반해 B고는 총정원 406명중 SKY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98명이다. 같은 강남이라도 중대형평수밀집지역과 소형평수밀집지역은 진학률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강남지역교사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 세가지유형의 학교가 확대되면 양극화가 심화되는 우리 교육의 패자부활전 기능을 할수있을까? 

‘교육의 패자부활전!’

패자부활전이란 운동경기에서 승리후보는 이미 정해졌으나 근소한 차이로 아깝게 떨어진 팀끼리 승부를 겨뤄 승리후보와 다시 승패를 겨룬 것을 말한다. 대학입시에서 고3학생이 재수를 거쳐 다시 대입을 치루는 것도 해당되지만 우리교육의 패자부활전을 바라는 사람들의 의도는 대강 다음과 같이 읽혀진다.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대학입시에 많은 영향을 준다.

2. 그 결과 서울강남지역 학생들의 일류대 진학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3. 강남에 살지 못하거나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으면 대학입시에서 일단 불리하므로 자사고, 특목고확대등 고교교육제도를 보완해서라도 패자부활전을 시도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법(?)은 널리 퍼져 지난 1월 17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2008년까지 은평ㆍ길음 뉴타운 등에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3곳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신년사에서 같은 내용을 밝혔고,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종교계 사학재단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사고 확대방침을 흘렸다.  고교평준화 유지와 보완을 대선공약으로 삼은 참여정부는 입시문제와 공교육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1군 1명문고를 세우거나 교육특구에 특목고와 자사고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선거구민의 표를 의식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 역시 두 가지 학교 제도를 선거의 중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일이 현실화된다면 과거 명문고보다 학교수가 많아져 고교평준화는 유지 보완수준을 넘어 아예 깨지게 될것이다.

특목고, 자사고, 공영형 자율학교 제도는 얼핏 보면 강남학생을 따라잡을 묘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도리어 우리교육을 파행으로 몰 공산이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가지유형의 학교는 국민들에게 우선 ‘내가 사는 지역에도 명문고가 있다’라는 심리적 위안을 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교육양극화해소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사고나 공영형 자율학교(인문계고교 사례-경기도 이우학교)는 전국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하므로 그 지역 교육발전과는 무관하다. 최근 명문고등학교로 도약하는 민사고는 강원도 횡성에 있으나 실제 그 부근지역학생은 2명이고, 강남학생들이 대다수 합격하고 있으며 명문고교로 도약한 대원외고도 한반의 70%이상이 강남학생인 현실이다. 한편 강남지역은 학생간 학력격차가 큰곳 중 하나이다. 강남지역 공립고등학교들은 오후 4시면 학생들을 하교시키지만 유명대학진학률은 좋다.  '강남효과'는 수험생 부모의 학력,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효과와 강남 학교효과중 어느 것이 영향을 주는지 분명하지 않다. 얼마전  한 TV방송에서는 서울 강남ㆍ북에서 3개  고등학교를 선정해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능력 평가시험을 치룬 결과. 두 학교에서는 절반이 넘는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기본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한 학교에서는 중학교 1-2학년 수준인 학생들도 37%나 되었다고 한다.  평준화된 학급에서 학생 간 학력차이가 심한데 이를 개선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고교 평준화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효과적인 수준별 수업이 필요하고 수준별 수업을 제대로 하려면 실질적 교육 여건개선이 뒤따라야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수준별 수업을 영어와 수학과목 중심으로 시행하려고하지만 교원단체에서는 여건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가 심해 정착여부가 불투명하다. 평준화제도에서는 유급제나 과목낙제제도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실질적 대책에 주력하기 보다 대략 5% 안팍의 상위권 학생을 핑계삼아 한나라당등 보수층이 요구해온 명문고 부활에 노력하며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둘째,  전국의 초등학생을 입시지옥으로 몰아넣을 공산이 크다.  특목고는 우수한 학생들을 입학시켜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까지 해서 대학입시에 좋은 결과를 내기때문에 자사고등 1군 1명문고도 24시간 입시체제로 갈 위험이 크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강북 은평․ 길음 뉴타운에 특목고나 자사고를 설립한다고 하지만 실제 은평․강북구 지역학생들을 뽑으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은평․길음 고등학교들은 대학진학률에 따라 일류고교, 이류고교로 등급이 나누어져 초등학생부터 입시전쟁에 매달리게 된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과열경쟁을 이유로 중학교무시험추첨제와 고교평준화를  단행했다. 그런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셋째, 명문고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은 여전히 조기유학에 나서게 될 것이다. 지금도 대학입시의 무모한 과열경쟁과 시교육비부담 때문에 조기유학을 택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교입시까지 부활되면 무모한 고교 입시경쟁을 피해 조기유학 행렬에 합류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에 따라 교육의 양극화현상이 가속되고 있으며 학벌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책을 마련하고자 교육부는 2006 핵심 사업으로 교육복지사업을 정했다. 그러나  대학입시의 구조적문제까지 교육복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2004년 고등학교가 위치한 강남북, 수도권, 지방등 지역에 따라 수험생의 학력과 상관없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야만적 대학들이 일류대라고 행세하는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 문제는 교육의 양극화의 핵심고리이다.  최근 프랑스 정치인들의 정통 엘리트 코스로  알려진 국립행정학교(ENA)가 사회적 불평등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한다. 어려운 입학시험으로 인해 소수계 학생들이 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며 교사 추천등을 제외하고 시험성적만을 고집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졸업생 자녀가 또다시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세습화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비판당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런 교육불평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 합리적으로 균형잡아 해결하고 가느냐, 우리나라처럼 고교등급제 의혹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한채 자사고, 특목고 확대등 교육 불평등의 해결책이 아닌 것을 해결책이라고 우기며 억지를 펴고 강행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2006.1.18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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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개정사학법에 저항하여 신입생등록거부 선언을 한 사학재단들을 엄벌하라

개정된 사학법에 대한 반발로 일부 사립학교들이 신입생등록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우리 함께하는교육시민의모임은 이러한 사립학교들의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모르는 오만하고 탐욕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정부가 이에 엄격히 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사학의 경우 그간 정부의 미온적이거나 부족한 관심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온갖 부정과 부조리의 온상이 되어왔고 그 틈에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어왔다.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179교(51%, 총 350개), 최근 5년간 22개 대학의 비리는 횡령, 부당집행, 거래 부적정 등 회계부정 금액은 1조 1,796억, 비리관련대학 피해 학생 수 11만 여명으로 드러나고 있다.

의료보험, 연금 등 법정 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가 93%에 달하고 있다는데 사립대학 법인의 지난 10년간 자산 증가액은 21조라고 한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모든 사학재단이 부패한 것은 아니겠으나,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현재의 밝혀진 내용만 보아도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야 했다는 것을 국민 대부분은 이해하고 있다. 투명하지 못해 사고가 났으므로 투명하게 법이 고쳐진 것에 대해 우리 함께하는 교육시민의모임도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다.

그런데 최근 제주지역 등지에서 사학재단은 신입생등록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2004년, 제주지역의 경우 전체 15개 사립학교에서 재단이 법정의무 부담해야하는 전입금 총액은 16억천652만원인데 반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억 7천670만원에 불과해 부담률이 10.9%에 그쳤다고 한다. 세입총액 595억 중 재단법인이 전입한 액수는 4억9천만원에 불과해 세입총액으로 따지면 재단전입금의 비율은 0.82%에 불과했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 99.2%를 학부모와 정부 지원금에 의존했으니 사실상 국가가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와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 운운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로 학교를 운영해 왔는지 알 수 있다. 게다가 개정사학법을 한 번도 시행해 보기도 전에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실력 행사에 나선 행위를 국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에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사학법인들이 국민의 교육권을 볼모로 으름장을 놓는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사학법인들의 이런 후안무치한 작태에 대해서 강경하고 단호하게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나선 제주도의 5개 학교 학교 이사장과 학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 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2006. 1. 6.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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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열린다. 교육과정이라면 무척 어렵게 느껴지지만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관건이다.

사회일각에서는 그동안 이를 국가가 독점하여 많은 문제를 낳았으므로 교육을 통해 사회를 바꾸자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 역시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관행에 틈새를 내는일...그일이 오늘 내 과업이다.

다음은 오늘 오후 회의에  제출할 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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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 제출문건(2005.12.21)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1. 교육과정개편의 철학과 방향점검

우리 사회내 경쟁과 효율, 공공성, 대학입시와 인성, 공동체교육, 다양성등 많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구성되며 그런 논의나 합의에 기초해서 학교가 바뀔 방향을 요구하기도 한다. 교육정책은 학교를 통해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해내는 것이며 교육과정은 그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보다는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일부에서는 인권, 평화, 참여민주주의, 성평등, 환경생태, 문화교육등 각 분야의 대안적 가치를 모색하는 교육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위기가 높아져 그런 요구가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사회문화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은 7차교육과정이 1997년 12월 고시되어 적용중인데 이러한 사회변화의 요구를 다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철학과 방향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수시, 부분개정 철학과 교육내용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결핍되어있거나 운영방식에만 집중되는등 문제점이 공론화되어있지 못하여 아쉬움이 크다. 

2. 선택중심교육과정의 문제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이 특징이다. 수준별교육과정은 단계형 수준별교육과정과 심화보충형 수준별수업,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단계형수준별수업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다는 근거가 미약하고, 대입 내신성적산출에 대한 난제가 남는다. 7차 교육과정은 과거의 이과, 문과 계열구분이 아닌 과목선택형교육과정이다. 과목선택의 경우도 선택의 주체가 시도교육청 28단위(25%),학교선택 25%, 학생선택 28-68단위(50%)이나 대부분 대학진학에 유리한 과목으로 편중되어 있다. 중소도시, 농어촌 등 학교규모에 따라 개설과목이 다양하지 못하거나 교사수급문제, 시설미흡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 사정(교사 수급이 가장 유력한 기준)선택에 그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수준별수업이 구별이 아닌 차별로 존재한다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일고 있으며 수준별수업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핀란드 사례)그 결과 일부교육청에서는 학교자율로 맡긴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08학년도부터 중1과 고1 학생들로 시작하여 영어와 수학 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지난 12월 8일 감사원이 발표한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실태’ 에 의하면 ‘영어, 수학 학습능력별 이동수업’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가 전체 학교의 19.3%에 불과하다고 한다. 수준별 수업이 7차 교육 과정의 핵심임도 이를 제도로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사수급 등 교육여건미비, 대학진학과의 연계문제, 성과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측면 등이 부각되었기 때문인데도 교육부는 이를 강행하려하여 교원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렇듯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부작용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은 채 7차 교육과정을 부분, 수시개정 한다는 교육부의 판단은 결정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급 별로,  단위 교과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활동하였는지 여러 가지 점에서 우려된다. 

3. 주 5일제 수업문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재량활동(한문, 컴퓨터,  환경, 제2외국어등, 초등 주당 2시간, 중학교 4시간, 고등학교 6시간)과 특별활동(자치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이 신설되거나 정비되었다. 한편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준비가 불충분한 채 실시되는 주5일제 수업은 교육부뿐 아니라유관기관의 협조와 학부모의식개선등이 필수이다.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 가정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이에 대한 준비는 아직 미흡하다. 대부분 분절적으로 대응하여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평가를(확대 여부등) 내리기도 쉽지 않다. 대부분 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정착을 위해  교과보다는 특별, 재량시간을 감축하는데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 가령 동아리활동, 진로지도 등이 꼭 필요하나 이런 시간들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주당수업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교사단체의 주장과 여론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도 혼란을 증폭시킨다.

4. 기타

1) 교육과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 감축등 교육여건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할 것이다.

2)지난 2005년 11월29일,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교육과정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년간의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자리이니 만큼 운영위원들에게도 공지하여 자세한 내용과 각 부문의 입장을 들어 운영위에 보탬이 되는 판단을 돕거나 추후에라도 자료집을 배포하여 충분한 자료제공을 해줄 것을 제안한다. (2005.12.21 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