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평가제와 APEC반대 계기수업 등으로 전교조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보수언론의 전교조 혐오증은 상식의 도를 넘어 한꺼번에 폭발하는 양상이다. APEC반대 계기수업은 전교조가 정당성을 주장하고, 개혁진영도 엄호와 지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운동진영의 목소리가 같지 않고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보수언론의 마타도어식 기사 편집에 국민여론이 흔들리고 있다. 한편 그간 교육현안이 교육당국과 교육시민사회단체 사이의 ‘전선’이었다면 교육운동내 긴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시민의신문은 교원평가제 논란과 관련, 교원ㆍ학부모단체의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교육개혁운동 내부와 시민사회 연대과제를 정리하는 긴급 좌담회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
일시: 2005년 11월 15일 화요일
장소: 시민의신문사
참석자:
사회 김정명신 시민의신문 편집위원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심성보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 | 김정명신: 전교조가 교육개혁에 앞장섰고, 그 노력 때문에 사회적 신뢰를 받아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때 아닌 교원평가 논란으로 그동안 쌓아온 업적이나 성과도 폄하되는 듯하다. 문제는 여타 교육운동단체들의 공감대가 다른 어느 때보다 미약한 것 같고, 시민사회단체들이나 국민들도 개혁적이든 보수적이든 언론을 통해 나타난 것만 보면 본질을 알지 못한 채 방관자적 입장이 된 것 같다. 이게 다시 공교육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이번 교원평가제 논란의 본질을 밝히고, 또 다시 교육개혁의 새로운 발걸음을 뗄 필요가 있다. 최근상황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자.
한만중: 질문 자체가 너무 미시적일 수 있다. 현재 사태는 지난 6월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를 만드는데 합의하여 논의를 진행하다가 결렬되면서 교육당국은 교원평가를 강행하고, 전교조는 저지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이런 상황이 왜 초래되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면 드러날 것이다.
어쨌든 최근 전교조의 일거수 일투족이 거의 청와대 수준의 조명을 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뒤집어보면 이것은 교육개혁과 관련, 전교조에 대한 비판과 신뢰가 교차하는 것이며 문제를 보다 합리적 설득을 통해 풀어 나아갈 과제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의 교원평가 논쟁은 소위 5ㆍ31교육개혁 이후 교육개혁에 관련된 커다란 노선의 흐름에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소비자라고 규정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경쟁력이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구현하려고 했다. 이 정책이 현상화된 게 안병영 교육부총리 때 이른바 사교육비경감대책이다. 그러나 그런 정책의 실제적인 함의는 오히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교원평가다. 지금 교원단체들이 거세게 저항하니까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이다’는 식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교육계는 강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정부 주장에 신뢰를 보일 수 없는 상황이다.
교원평가제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또 하나, 교직사회에 대한 평가도입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는 분명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교육비 부담이 너무 가중되어 국민들에게 고통스러운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원평가가 이뤄지면 일정하게 공교육 내실화ㆍ학교교육 강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교원단체에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것이다. 교원단체도 반성할 게 있다. ‘진정한 교육발전이라는 이런 것이다’는 긍정적 메시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수세적인 교원평가 반대입장으로 내몰린 것이다. 전교조는 지금 문제는 교원평가제도가 교육전문성 제고와 학교발전과 관련,어떤 위상과 역할을 해야하는지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명신: 지금 꼬인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같은 부분을 찾고 본질을 짚을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개혁운동에 시민사회운동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길을 찾으려고 한다. 논의가 생산적이려면 지엽적 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어떻게 되냐로 가야한다.
박경양: 교원평가논란과 관련하여, 최근 상황 중 몇 가지 짚어볼 게 있다. 우리사회에서 교원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등장한 배경이 뭐냐. 교원단체들이 문제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대다수가 동의하는 이유를 봐야 한다. 배경을 살펴보고 그렇다면 문제를 교원평가 외에 다른 방식으로 풀 수는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과연 교원평가가 최선의 대안인지, 대안이 된다면 그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상황을 봐야한다.
나는 그 배경이 학교교육, 특히 교직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만이나 불신이 깊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학부모들은 일상적으로 문제교사들을 만난다. 문제의식은 이런 것이다. 소위 군대나 수사기관에서도 일상화되어 있던 폭력이나 비인간적인 대우가 사라지는 마당에 학교는 여전하다는 현실, 또 사회 전반이 투명ㆍ정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법찬조금이나, 학교 내의 리베이트가 학부모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교원평가가 제안되고 대안으로 떠오르지 않았나. 교사들에 대한 불신과 아울러 ‘학교의 구조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열정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교원평가라는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만약 교원평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대안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평가’가 어떤 것인가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면 오늘 같은 파국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학부모나 국민들은 감각적으로 ‘교원평가도입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접근했고,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인식하게 했다. 그래서 문제가 꼬이고 어렵게 됐다. 두 가지 상황의 위기를 논의하고 싶다.
교원평가논란은 교직ㆍ교육운동의 위기
우선 이 국면이 교직사회의 일반적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잘못 해결하면 불신이 심화되고 갈등이 심화된다. 또 하나, 공교롭게도 전교조가 전면적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교육운동진영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것 뿐 아니라 단체 내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존재하며 단체와 단체 사이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ㆍ진보진영도 바라보는 스펙트럼은 다를 것이다. 시민사회진영도 찬반입장이 갈려있다. 시민사회도 교원평가를 두고 입장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단체 내부의 입장에 따라, 특히 학부모와 교원단체 사이의 긴장ㆍ갈등이 심화되면서 직접적 교육운동진영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단체 내부에서 보면 학부모들의 요구와 단체 입장 사이에 괴리가 있다. ‘당장 시행하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요구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교원단체와 협력해야 된다.’고 설득한다. 하지만 일반 학부모들의 여론은 ‘밀어붙여야 한다’다. 학부모 단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심성보: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논란과 대치국면을 보면서, 가르치는 입장이다보니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교원평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과제를 많이 내주면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안한다. 사실은 대학생도 그런 수준이다. 강의평가지를 보면 형식적이다. 그래서 강의특성 등을 고려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학부모들의 입장이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하여 해결방법으로 평가를 들이미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본다. 교사는 말 그대로 지식을 만들고 가공하는 것인데, 지식 자체가 아니라 전달방법을 문제 삼아 비인간적이고 인격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평가만능주의로 갈 수 있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런 본질적 논의라든가 학문적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학회에서 논의할 문제인데, 학부모 정서나 개인적 체험을 갖고 교사들을 문제삼는다면 자주적 문제의식을 가진 교사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학에 비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현재 교육내용을 국가가 훨씬 더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서 교원평가를 주장하면 할수록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는 것이 아닐까싶다. 국가경쟁력이라는 이름 아래 기능주의ㆍ효율성 교육으로 가는게 불가피하다. 현재처럼 교사들을 몰아붙인다면 교원진영은 가르칠 수 있는 판단권이 위축되면서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프롤레타리아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이 타동적이 되어서 이탈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유럽에서 교원은 박사학위를 가진 경우도 많다. 그 만큼 자부심이 강하다. 그런데 영국은 대처리즘이 등장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과도하게 발달해 교원들이 통제가 안되니, 학부모를 통해서 간접 통제를 하겠다는 식으로 가다보니 영국에서 교사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한국적 상황에도 일정한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교원평가제 논란은 근평이나 교장승진제 등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교원들이 그나마 해오던 판단권, 가르칠 수 있는 권리 조차 붕괴시킬 것이다. 좀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교사를 무기력증으로 내모는 교원평가
박경양: 평가관련, 교원단체나 교육학자의 지적이 국민적 설득력 없는 이유가 그것이다. 현재는 대안을 제시할 때다. 그냥 안된다는 건 문제 있다. 그렇다면 교원평가의 최선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교원평가를 통해서 성취하고자하는 목표는 바로 교직사회의 전문성이다. 그런 목표를 공유하고 양보를 한다면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그런 교육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영국사례를 이야기하셨는데. 학부모들에게 교육학자들이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한다. 그리고 평가의 사회적 기준을 잡는게 합리적이어야 한고 이야기해야 한다. 평가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대안을 말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심성보: 박회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질문과 관련해서 외국교사와 한국교사의 차이를 보자. 외국은 잡무가 없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안착되어 있다. 외국 교장선생님은 한국처럼 놀고 먹는 사람이 없다. 제가 외국의 교장은 항상 손에 열쇠꾸러미를 갖고 다니면서 수위처럼 일한다. 그래서 교사들 사이에서 교장 선호도가 낮다. 또 외국은 교원들의 각종 연수권이나 자격증을 국가가 쥐고 있지 않다. 이를 테면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한국은 교원 연수권을 국가가 쥐고 있다. 교육철학이나 내용도 국가가 쥐고 있다. 평가로 들어오면 교원들은 그야말로 말단 공무원이다. 국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에 거슬리지 않는 낮은 차원의 입시형 교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면에서 좀더 외국과 한국의 상황 차이가 존재한다. 산업화와 근대화, 관료적 통제 속에서 존재하는 한국의 부정적 모습이라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문제해결의 주체를 설정해 바로 세울지 그런 문제의식에서 말하는 것이다.
한만중: 이 논란과정에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주장성 판단이 섞여 있다. 예컨대 ‘외국은 교원평가를 하는데 한국은 반대하고 있다’는 담론이 그것이다. 또 교원평가가 도입되면 공교육의질이 높아진다는 담론도 그렇다. 먼저 이야기해야할 것은 교원평가가 ‘도입’된다는 표현의 문제다. 평가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가 지난 수십년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책임이고, 원인제공은 교육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직사회와 사회가 대립하는 모양새다. 학교현장 내에서도 학교 와 교사들이 부딪히는 모습이 격화돼왔고, 그럴 여지가 앞으로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어려움이다. 한국교사들이 이 국면에서 평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소위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해 무엇이 급선무인가라는 문제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 학교의 내실화. 학교교육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교원평가가 어떤 기제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첫째로 전교조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진정성 없는 교육활동이 그래도 용인되고 고무되는 기형적 구조에 대한 불만이다. ‘저 선배가 교장ㆍ교감되는 것이 이유없다’는 경우다.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풍토가 있다. 2-3년만 되면 누구나 느낀다. 그래서 이 정부도 근평을 폐지 내지는 개선하겠다는 정책을 수용한 것인데, 그렇다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 어떤 것이냐고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했으면 됐을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 신장과 부적격 교사문제는 별개사안이다. 이런 원칙을 갖고 논의했다면 교원평가에 대한 다양한 외국의 평가나 사례가 생산적으로 논의되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기존의 ‘평가’를 왜곡시키는 주범은 점수관리해야 승진되는 기형적 구조다.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새로운 평가제 ‘도입’ 아니다
두 번째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전교조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좀더 체화되고 현실감있게 가야하는데, 학생들이 학교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이나 자기능력을 계발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교사의 수업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는 물음이다. 물론 교사의 학생의견수렴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다. 현재 학생들은 학교운영위 참가도 안되고, 교육대상화되어 있다. 자기의 주체적 능력을 키우는 것은 그런 왜곡된 구조를 허무는 것이다. 전교조가 교사와 학생ㆍ학부모를 ‘교육의 세 주체’로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협력과 참여의 문화와 조건을 만드는 데 기본적 원리로 작용하고, 그 속에서 수업ㆍ학급운영ㆍ생활지도 등 교사의 활동이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학생평가를 형식화해서 학생 의견ㆍ만족도를 계량화ㆍ수치화하는 것이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만남을 활성화시키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는 문제다. 결국 교사수업평가는 학교 교육력 신장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 더 효과있을 지를 두고 평가해야 한다. 수업평가를 학교교육의 중점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다.
박경양: 학부모단체로서는 교원평가 자체가 옳으나 그르냐로 논란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교원평가 문제를 어떻게 해야 올바로 풀어낼 수 있는지에 있다. 예를 들어 교원단체는 교원평가 절대반대 입장으로 국민들은 인식하지만, 이야기해보면 그렇지 않다. 학부모단체도 ‘어떤 교원평가든 밀어붙여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참교육학부모회의 경우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성보: 평가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 국면에서는 너무 일방적인 운동몰이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난 1주일동안 가슴이 콱콱 막혔다. 옆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보니.
김정명신: 이를 테면 교육을 과연 상품으로 봐야할지에 대한 지적도 필요하다. 교원평가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IMF 이후 모든 부문에서 평가를 도입했는데, 교원만 예외냐’고 말한다. 이게 과연 평가를 교육적 원리로 접근했나, 또 자율적 경쟁을 도입한다고 할 때 역시 그것이 생산적이냐는 의문점이 남는 것 같다. 그 부분을 심 선생님이 다른 나라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해줬는데 아직 일반 시민에게는 다가가지 못할 것 같다. 교원평가가 개인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만, 그 개인이 과연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냐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교육부가 먼저 실시할 것과 나중할 것을 가르지 않고 밀어붙인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일방강행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자.
심성보: 이를 테면 외국에는 교사들의 전문가 협의회가 있고, 교섭권도 갖고 있다. 협의회들 끼리 정책 협의도 한다. 교육적 원리를 투영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것을 국가주도로 하고 있다. 전문가협의회가 있어도 독자적 교섭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주체설정에 있어서 두 번째로 학교평가로 간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야한다. 수업결과는 연말까지 가야 나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힘이 있는 집단이 어디 있나. 예컨대 교사집단과 학부모집단을 들 수 있지만, 교사집단도 실제로는 원자화되어 있다. 중등교육은 현재 단일 교과수업으로 되어 있고, 학부모회는 개별적인 학급학부모회일 뿐 학교 내에서는 별 힘이 없다. 학생들도 거의 분자화 돼있고 원자화되어 있다. 힘없는 상태에서 평가가 들어오면 국가가 의도하는 대로 갈 것이다. 학부모는 일부 학부모의 의견대로 갈 것이다. 어쩌면 학교붕괴가 초래될 수도 있다. 평가의 주체설정을 하면서 교사회나 학생회, 법제화도 안되어 있으면서 근평이나 ‘교장되기위한 연수’는 여전하고, 관주도 연수 역시 여전한데, 교사들이 자발적 연수를 하거나 ‘평화수업’같은 걸 한다면 제동이 걸릴 것이다. 절차나 제반 제도적 정비가 우선인데, 사립학교법개정이나 교사회,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등 민주적 제도없이 평가만 하자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
한국현실로부터 논의 실마리 풀자
박경양: 이야기가 겉돌고 있다. 이 논쟁 자체가 그런데, 나름대로 평가에 대한 자기상을 갖고 이야기하다보니 그런 것 같다. 교원평가라는 단어는 갖지만 의미는 각각 다르다. 근본적 차원에서 평가가 없는 사회ㆍ집단ㆍ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평가도 우리 머리 속 이미지를 먼저 내려놓야 한다. 학부모들은 부적격교원 퇴출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교원단체는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논의되는 교원평가는 교원전문성향상을 위한 평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이냐를 논의해야 한다. 특정한 상황을 두고 외국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 즉 학생ㆍ학부모의 불만과 교사가 처해있는 현실로부터 접근해야 답이 나온다.
심성보: 맞다. 이것은 그동안 언론에서 논의 안 된 부분이다. 한국적상황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가라는 것이 근평을 없애는 과정의 중간단계로서 로드맵을 갖고 했으면 부작용이 없는데, 결국 교사들을 점수화하고 구조조정으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게 아닐까. 어쩌면 정부가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는 게 아닌가도 생각된다. 국민을 한쪽으로 몰아가기 위해 자기 의도를 숨긴 것이 아닌가. 전교조는 이런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에 좀더 돌격적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닌지.
한만중: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그 자체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한국 교직사회에 도입된 몇가지 제도가 판단의 근거가 될 것 같다. 평가와 보수를 연결시키는 제도로 정부가 추진한 성과급 도입이라는 경험이 있다. 어떻게 보면 교사를 등급화하고 인센티브 도입하는 데서 가장 본질적인 제도가 들어온 셈인데, 봉건적 기제가 온존하는 상황에서 자본주의적 기제가 부딪히면서 이게 파산했다. 즉, 성과급을 주는데 가장 열심히 한사람이 C와 D를 받은 것이다. A와 B는 근평과 연관되어 받을 사람이 받았다. 그러니 교직사회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수업을 열심히 했고, 다른 교사보다 몇 시간 더 열심히 했는데 근평에 의해 승진을 앞둔 사람이 평가를 더 많이 받는다는 현실에 부딪혔고, 그래서 ‘1/N로 나누자’는 이야기부터 결국 반납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자본주의적 합리성도 갖지 못한 토양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교사들의 94.8%가 근평을 뜯어고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평가를 하자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뻔하다. 당장 인사와 연관되는 근평이 이뤄지고 있는데, 학생들과 학부모 평가를 따로 한다...결국 동일한 평가인데 결과는 다른 기현상이 벌이진다. 이미 예고된 부분이다. 교직사회에 긍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부도 정책의 권위를 잃을 것이다. 한국에서 왜 성과급 정책이 실패했는지 정부가 스스로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서로 강행하고 대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은 당장 국민 여론몰이로 가더라도 결과는 뻔하다.
시범실시 파국은 예정돼 있다
김정명신: 근평이 온존되면서 교원평가 도입한다고 하는 것이 뜻밖이었다. 박회장님 말씀해달라.
박경양: 많은 국민들이 ‘교직사회에 평가가 없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승진 보수에도 연계될 수 있는 평가제도가 존재 한다. 학부모의 요구가 교원평가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부가 정직하게 들었다면 교육실패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면 안된다. 교사 개인에게 자율권이 없고 우리사회 부정비리 만연상황에서 ‘교사들은 그래도 깨끗해야 하지 않냐’는 문제제기를 시민이나 국민이 한다면 설득력있지만 정부는 자격없다. 공교육 불신은 정부책임이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면서 수업시수, 학급당 학생수 개선을 교원단체보다 먼저 제안했어야 했다. 정부도 노력하겠으니 교원단체도 스스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평가를 해보자. 학부모도 정부와 교직사회를 신뢰하자. 불행히도 정부의 애초 시안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명백했다. 평가결과를 다단계로 산출하고 밑 단계는 강제연수나 퇴출가능하며, 이것으로 근평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교직사회는 반발한다. 그런 인사와 승진과 연계될 개연성이 농후한 평가안을 내놓고, 이미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근평제와 관련해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정부가 생각하는 소위 학교교육력 제고의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갈등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정부노력이 필요하다.
김정명신: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 공과에 대해 논의해보자. 일부단체에서는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잡무 경감방안 등 근무조건 개선 등이 특별협 주요의제가 된 것도 올바랐지 검토도 필요하다. 이미 많은 지적을 받아온 참가단체들의 대표성을 제외하더라도 특히 학부모단체의 경우, 교원단체가 교육부와 교섭할 내용을 내놓으면서 1/N로 격하되면서 논란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박경양: 현재는 재구성 주장에는 의구심이 든다.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서는 오히려 논의를 복잡하게 할 수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협의회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할 지를 좀더 고민해야 한다. 과연 다시 만들어진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해결될 수 있나. 몇 단체 더 참가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단체 대표성 문제는 짚을 필요가 있다. 원래 교원평가제 논의를 하되 전원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원칙이 있었고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의 균형을 고려해 구성된 ‘특별협’이 중요하고 의미있었다고 생각한다. 잘 해결되었다면 중요한 교육현안을 풀어낸 사례로 남을 수 있었다. 성과를 못낸 것은 아쉽다. 다섯 가지 논의 주제가 있었다. 논의할게 이해관계가 상충하기도 했고 무거운 과제였다.
교육전문가에게 용역을 줬더라도 어려웠을 것이다. 너무 욕심이 많았다. 부적격교원대책을 제외한 세개 주제는 처음부터 최선의 안을 두고 이야기했으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 전반기부터 8월 31일까지 논의한 것은 수업시수 감축 부적격교원대책 단 두개에 불과했다. 명확히 정리한 것은 부적격이고 수업시수 문제는 정리가 안되었다. 이후에 마지막으로 검토해 내놓은 안은 협의회 참석 대표들도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시행담보방안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교원단체 이것만이라도 시행을 담보하라고 촉구했지만 당국이 대안을 내놓지 못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너무 많은 과제를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려한게 한계였다라고 생각한다. 각 단위들 사이의 불신들이 합리적인 대화나 타협을 어렵게 했다. 정리하자면 한계는 있었지만, 그 틀 자체는 성공했으면 전형적인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었다.
교육력제고특별협이라는 사회적 논의틀
한만중: 특별협이라는 명칭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결국은 교원평가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원단체와 정부가 상반기 대립한 상황의 산물이다. 그 명칭을 그렇게 했던 이유는 ‘논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첫째 문제의식이었고, 교원평가가 결국 학교교육이나 교육발전에 하나의 요소가 돼야한다는 측면에서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이라는 명칭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소위 국민적 정서와 요구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면서 교직사회에 필요한 합리적 평가방안을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부적격 교사대책 조차도 일정한 논의 속에서 모아진 의견을 정부가 책임 있게 정리한 것이 아니라 시일에 맞춰 추진하면서 나름의 성과마저도 교직사회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내용상의 폭은 넓혀왔지만, 본질은 교원평가 문제에 대해 입장이 다른 단위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형태였고, 특별협은 본격적 논의 자체를 촉발시키는 정도의 의미였다. 논의과정에서 교원평가가 새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고, 교육부는 전교조가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입장차가 명확해졌을 때 당시까지 정리된 수준에서 객관화하는 형태로 갔다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제도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었다.
그후의 과정은 주지하는 것과 같이 한달 반 공전 후 합의가 안되니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애초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협의회의 정신을 정부가 깬 것이고, 이미 예정된 행정절차를 위해 정부가 막판에는 특별협을 활용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교육부의 약속파기에 의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회적 논의 틀을 통한 입장차를 좁힌다는 게 결과적으로 부정적 경험을 낳게 됐다. 그에 대해선 내부에서 평가는 냉정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제만 남게 됐다. 근무평정에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이냐, 개인에게 평가내용을 공개할 것이냐, 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평가관리위원회 구성과 결과 활용 등.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규정적 합의도 없이 교육부는 평가를 강행했다는 결과만 남는 왜소한 모습이 되었고, 교육부가 추진하더라도 근거나 규정력없이 추진하는 모양이 될 것이고 동의하는 범위가 좁혀졌다. 적어도 40만 이상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평가정책이 , 불과 10일 논의하고 합의되지 않았다고 강행했다는 것은 정부 교육정책에 부정적 인식과 결과로 귀결되고 말았다는 입장이다.
김정명신: 특별협은 해산한 상태인가.
박경양: 어느 단체도 협의회 탈퇴를 선언한 단체는 없다. 전교조 입장을 말해달라.
한만중: 협의회가 결렬됐다고 선언한 상태다.
김정명신: 교육부가 최근 취하는 형태가 협의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식이다. 교육행정보화 논란도 그랬다. 문제는 자신들이 지명한 구성원들에 의해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태도다. 결국은 자기들이 시안을 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인데, 이번 협의회도 대표적인 예인 것 같다. 결론은 정해놓고 명분을 쌓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또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한만중 대변인은 부정적인 결론과 과제만 남았다고 지적하는데...
박경양: 정책결정에서 협의회 구성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 다만 이 구성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다. 시민사회나 국민여론 반영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될게 없다. 지적한 대로 위원 구성 등을 교육부의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 특별협에서 교육부 입장을 손들어줄 단체는 한두 단체에 불과했다. 너무 경직되게 협의회 운영규정을 만들었다. 규정에 한 단체라도 빠지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회의 결정의 지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교원단체가 주장한 것이지만 이게 부메랑이 된 것이다. 협의회에서 얻은 경험은 적극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성보: 문제는 시범학교 선정 이후 처리다. A안을 신청한 대부분은 승진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한 교사가 많은 경우일텐데, 이 경우는 진정한 의미의 교원평가가 안될 것이다. 그나마 B안은 미약한 성과가 있는데, 근무평정제도까지 맞물려 돌아간다면 이게 제어장치를 할 수 있냐는 것이다. 근평개선 부분을 교육혁신위에 맞겠다는 것이 문제다. 결국 교육부는 평가의 끈을 놓치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 근평개혁인데 학부모단체는 대체로 근평반대입장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 교총이다. 교총은 특별협 협상과정에서 나름의 전략전술을 썼다. 처음에는 절차적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A안으로 돌아선 것이다. 문제는 교육부의 이중플레이다. 왜 근평개선은 교원평가처럼 일방적 선언을 못하냐는 것이다. 답은 근평으로 먹고 사는 데가 바로 교육부고, 그 교육부 관리라는 점이다. 과연 그들이 기득권 포기를 스스로 할 수 있을까.
한만중: 학교선정과정에서 교육부가 최악의 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한강중의 경우 자발적으로 평가를 해왔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평가를 해왔던 교사들이 시범실시에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아마도 기존에 평가를 자발적으로 해왔던 학교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선정과정이나 절차에서 부정적인 경우가 드러날텐데 이 경우 사회적 동의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단을 치면서 추진한 것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교육부가 드라이브를 걸면 걸 수록 폐해가 드러나는 식이 될 것이다.
교육부가 최악의 수를 뒀다
문제는 교직과 우리사회를 갈등ㆍ대립시키면서 발생하는 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것이다. 마치 군사작전 하는 식으로 전격적으로 추진하면 동의할 것으로 오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갈등만 부주키는 것이 예견된 대로 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선 이미 정당성을 잃은게 아닌가.
박경양: 시범학교 선정과정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교원평가 문제는 전면실시로 가기도 전에 현장에서 무력화될 것이다. 우려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 그리고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지속적인 갈등이 이어지면 과연 학교현장이 온전하겠나. 정부가 밀어붙이는 게 국민여론을 믿는 것인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교원평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올 결과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학교정책, 교원정책에 대한 국민불신을 또 어떻게 할 심산인가. 정부든 교원단체든 국민이든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 교육부 평가의 핵심은 교원상호간 평가인데, 그마저 안 되면 평가제는 제대로 안될 것이다. 무력화되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이후에 닥칠 현상은 감당하기 어렵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직사회의 동의나 협력을 끌어내는 가운데 가야만 한다. 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면 우려하는 부분도 문제를 정리하고, 교원에게 교육실패의 책임을 뒤집어씌운다는 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해야 한다. 그중의 하나가 근평제도라고 본다. 평가제도를 여러 개 씌워서 가는 것은 안된다. 근평제도개선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그것도 혁신위에 떠넘기고 있다. 혁신위가 방안을 정리하면 시행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논리상으로 근평제와 교원평가제가 양립하지 않고, 교총에서도 과거 공청회를 통해 비슷한 주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근평은 이렇게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혁신위가 교장제도를 바꾼다면 혁신위에서 세밀한 부분은 다듬더라도 원칙은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교장선출보직제가 아니라 공모제라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원칙적으로 천명하면 될 듯 싶은데, 교육부가 그런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다른 이의 수족을 자르면서 해결하려는 습성이 남아있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부가 먼저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김정명신: 전선이 사실 교육부를 상대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교육부는 시범실시 강행입장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4일 ‘시범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걸로 아는데, 입장이 변화된 것인가.
분열 상황에서 시민사회지지 힘들다
박경양: 변한 것은 아니다. 지금 상황은 어느 한쪽이 다른쪽을 무력화시켜야 해결되는게 아니다. 각자의 핵심적인 요구가 무엇인지를 듣고, 그 요구를 상식에 맞게 정리하면 된다고 본다. 근평제 문제는 일반국민 여론을 들어보면 안다. 전교조와 교총이 각각 대안을 내놓았고, 학부모도 그렇다. 왜 그렇다면 교육부가 못하나. 교장승진제도 개선은 대통령공약이기도 하고,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하면 된다. 진실이 담보될 대화가 필요하다.
 |
| 시민의신문 양계탁기자 |
| 김정명신 시민의신문 편집위원.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 및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 |
김정명신: 교육개혁운동 내부를 살펴보자. 그동안 교육현안과 관련해서 많은 사안에 대해 관점을 같이 해왔다. 그러나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데, 현재 까지 합의된 것을 검토하고, 또 교육개혁진영이 공동보조를 취할 건 없나 찾아봐야할 듯 하다. 교원단체들이나 학부모단체를 보면서 들었던 아쉬움은 내부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전교조의 APEC 계기수업이 상식이하의 집중포화를 당하는 것에 대책 마련하자고 논의를 다른 시민단체분들과 한 적 있다. 그런데 진보적 교육진영이 갈라져 있어 다른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박회장님 말을 들어봐도 문제의 발단은 학부모단체들은 교원평가제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자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부와의 전선이 아니라 학부모ㆍ교사 사이의 전선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다. 시민단체들은 그런 입장인 것 같다. 이 사안과 관련해 전문적 식견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전교조는 아무래도 노조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단체인 참학 입장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참학은 여기에 대한 일정한 사회적 부담이 있을 것이다. 교육개혁운동의 내부 이야기를 해보자. 한만중: 이 자리에서 합의된 것은 왜곡된 평가만 양산하는 현행제도가 문제라면 협의회가 아니더라도 풀어야하는데, 그 조차도 교육관료 기득권과 연관되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좋은교사운동 제안도 근평제도가 바뀔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잡초 만 가득한 토양에 씨앗을 뿌려야 하나의 문제다. 잘못된 토양에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소용없다. 차이는 존재할 것으로 보지만, 잘못된 토양을 바꿔야한다는 문제의식은 모아지고 있는 듯 하다. 결국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정부가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하도록 하느냐는 것이고, 학교 내에서 민주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질서의 폐해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에선 민주적인 제도와 질서 재편 없이 교원평가는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심성보: 좋은교사운동이 근평개선 등을 전제로 일괄타결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인가. 한만중: 내용은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전제가 교사평가 수용다. 문제는 제안대로 한다고 했다가 정말 중요한 구질서 해결에서는 발뺌해버린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다고 정부가 입장을 바꾸겠느냐. 박경양: 어쨌든 파국은 막아야 한다. 국민의 여망도 담고, 교원단체의 불안이나 정부의 요구도 담아내 균형을 이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나 교원단체의 경우는 진정성있게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다. 국민들은 ‘평가받아야 한다는데 못받겠다고 하니 밀어붙여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교원단체의 건강한 중재자로 나서, 상식에 기반한 대안을 제출해 정부와 교원단체가 수용하는 컨센서스를 만들어내야 한다. 참학이 어느 일방의 편을 들지 않으려는 것은 그런 이유다. 설득의 리더십이 발휘되야 한다심성보: 참학의 입장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닐 듯 하다. 지금 걱정되는 것은 교육부 입장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교평연대가 하나의 진영을 구축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중동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참학은 학부모단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입장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교육운동진영이다. 그동안 운동 내부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하지 않았나. 참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전교조도 자기의 판단과 교육관을 관철하기 위해 동조세력을 모을 필요가 있는데,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 설득하는 ‘파트너쉽’이 약하지 않았냐. 개별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을지는 모르지만, 단체 대 단체로 적극 제안하고 긴급모임을 갖는 노력은 없었다는 생각이다. 보수우익세력은 친 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하고 있고, 교원평가를 두고 전반적 세력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학-전교조 연대전선은 오히려 희석되지 않았나. 합의를 강조하지만 현재 참학의 리더십으로 교원평가 강행저지를 선언하고 있는 전교조를 설득할 수 있나. 협상국면으로 가면 좋지만, 협상국면은 상대방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다. 이미 교육부의 일방선언으로 파트너십은 깨졌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연대전선 구축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서로 의견교환없이 ‘립서비스’만 해서는 안된다. 아쉬운 것은 새로운 제도와 관련된 논의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평가제도, 즉 근평이 교육현장을 얼마나 질곡시키는 지 입장을 집중시켜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안에서도 전교조가 말하는 학교자치평가제를 적극적 대안으로 공론화시켰어야 하는데 그런 포지티브 운동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아쉽다. 교훈을 찾는다면 진보적 교육연대세력이 이번 교육평가논란을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는 것은 교육부가 할 일이고, 안착되는 제도에 대한 감시나 근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표명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교조의 대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이 되면 좋겠다. 박경양: 말씀의 취지는 이해한다. 교원평가제와 관련된 상황이 한쪽으로 전선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과제다.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학부모와 교원이 이해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 전교조 내부에서도 평가에 대해 절대반대 입장이 있고 부정적이라도 합리적 대안을 찾는 입장이 있다. 우리 내부에서도 일반학부모와 유사하게 어떤 형태로라도 정부가 하루빨리 교원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현장에서 무력화될 교원평가가 아닌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전체 시민운동진영을 봐도 분명히 갈린다. 민주노총이 전교조를 지지하는 반면, 다른 시민운동단체가 이 사안에 코멘트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런 지형이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는 입장을 갈라서 문제해결 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두의 목소리를 일정하게 담아, 갈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줄이면서 서로가 공존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교평연대를 중심으로 ‘지금 당장 본격 실시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 주장의 반대에 서서 시민사회 전선을 만들 수 없다. 그렇다면 건강한 목소리가 모여서 전교조나 교육부ㆍ국민을 압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각각의 ‘합리적 그룹’이 얼마나 세를 확보하냐에 달렸다. 두가지 해결방식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면 현장에서 격돌하여 어느 한쪽이 승리하던 깨지던 하는 방식일 것이다. 김정명신: 전교조가 다른 시민단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언젠가 그런 자리가 있어 이 논란과 관련된 경과를 소개했는데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협의회에 주력하다보니 여타 우군을 만들 수 있는 공감대 구축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전교조 사회적 연대 필요한 시기 한만중: 전교조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협력과 상호참여가 활성화될 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것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 평가제도도 그런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좀더 체계화되서 현 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문제점을 사회적 의제로 못 만든 채 강행과 저지의 극한 대립이 되는 것이 아쉽다. 전교조도 ‘힘겨루기 양상’으로 갔을 때의 폐해를 뼈져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기존의 논란에서 해결되어야할 과제에 대한 우리 주장을 좀 더 주목해달라. 지금은 적극적 사회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힘을 보태 달라. 김정명신: 학부모진영도 이 사안을 너무 감정적으로 볼게 아니라 교육민주화 선봉에 섰던 교원단체가 왜 이런 문제로 수세로 몰렸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의 정책위원장하면서 느낀 것은 교원평가제 논란이 벌어지면서 교육시민단체가 개입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의 논의구조를 따라가지 않으면 말할 자격이 없는 식으로 되는 그런 구조의 한계도 느꼈다. 박경양: 사실 6월 24일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 논의가 시작되고, 10월 24일까지는 교원평가의 ‘교’자도 안나왔다. 교원평가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차가 명확히 드러난 것은 11월 1일이다. 단 3일 논의하고 발표된 것이라는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심성보: 개인적으로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똑같이 곤혹스런 입장이다. 전교조 위원장이 단식까지 하고 있는데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하지 않나는 게 내부 이야기인데, 전체상황도 보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토론에선 교수입장에서 개인입장을 취했지만 단체는 또 다르다. 이를테면 전교조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단체 참여를 요청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정명신: 마무리를 하겠다. 일본 후소샤교과서 채택저지운동을 보면 한가지 교훈이 있다. 이 교과서가 채택된 지역들은 교원노조의 조직율이 낮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교원단체가 자기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가진 책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모두 수고하셨다. 정리=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
이종규 기자
김상길 새건축사협의회 이사가 담장없는 국회 구성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사돌려보기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