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본문

학부모들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환영"(종합)

본문

[성명서] 개정사학법에 저항하여 신입생등록거부 선언을 한 사학재단들을 엄벌하라

개정된 사학법에 대한 반발로 일부 사립학교들이 신입생등록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우리 함께하는교육시민의모임은 이러한 사립학교들의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모르는 오만하고 탐욕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정부가 이에 엄격히 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사학의 경우 그간 정부의 미온적이거나 부족한 관심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온갖 부정과 부조리의 온상이 되어왔고 그 틈에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어왔다.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179교(51%, 총 350개), 최근 5년간 22개 대학의 비리는 횡령, 부당집행, 거래 부적정 등 회계부정 금액은 1조 1,796억, 비리관련대학 피해 학생 수 11만 여명으로 드러나고 있다.

의료보험, 연금 등 법정 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가 93%에 달하고 있다는데 사립대학 법인의 지난 10년간 자산 증가액은 21조라고 한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모든 사학재단이 부패한 것은 아니겠으나,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현재의 밝혀진 내용만 보아도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야 했다는 것을 국민 대부분은 이해하고 있다. 투명하지 못해 사고가 났으므로 투명하게 법이 고쳐진 것에 대해 우리 함께하는 교육시민의모임도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다.

그런데 최근 제주지역 등지에서 사학재단은 신입생등록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2004년, 제주지역의 경우 전체 15개 사립학교에서 재단이 법정의무 부담해야하는 전입금 총액은 16억천652만원인데 반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억 7천670만원에 불과해 부담률이 10.9%에 그쳤다고 한다. 세입총액 595억 중 재단법인이 전입한 액수는 4억9천만원에 불과해 세입총액으로 따지면 재단전입금의 비율은 0.82%에 불과했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 99.2%를 학부모와 정부 지원금에 의존했으니 사실상 국가가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와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 운운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로 학교를 운영해 왔는지 알 수 있다. 게다가 개정사학법을 한 번도 시행해 보기도 전에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실력 행사에 나선 행위를 국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에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사학법인들이 국민의 교육권을 볼모로 으름장을 놓는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사학법인들의 이런 후안무치한 작태에 대해서 강경하고 단호하게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나선 제주도의 5개 학교 학교 이사장과 학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 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2006. 1. 6.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본문

학부모의 불만과 공적인 분노 사이
	"나는 학부모 22년차, 교육운동에 발 들인 지 16년..."
	김정명신
	누구나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되지만 좋은 부모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만들어지는 영광의 자리이다. 한편 누구나 자식을 학교에 보내면 학부모가 되지만 좋은 학부모는 끊임없는 관심과 학교에 대한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런 학부모들이 내아이만 아닌 우리의 아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때 우리교육은 달라질 수 있다. 학부모의 각성과 참여가 교육개혁의 동력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학부모의 각성된 노력과 행동이 바탕이 될 때, 학부모각자의 불만이 공적인 분노로 바뀔 때 우리교육은 달라질 수 있다. 나는 22년차 학부모이다. 1990년 초짜 학부모 시절, 좋은 부모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쩌면 가능할 것 같기도 했는데 좋은 학부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영 어려워 보였다. 좋은 학부모 되자며 주변 엄마들과 독서 모임을 꾸렸는데 아이가 입학하면서 지조를 버렸다며 하나둘씩 안 나오는 것을 보고 학부모로서 혼자 결단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구조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육운동에 발을 들인 것은 지금부터 16년전 일이다. 자녀양육이 인생의 보람이라는 것은 나뿐 만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대부분의 부모가 알고 있으며 일상에서 실천할 것이다. 그런데 학부모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녀의 행불행은 학벌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아이의 인성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알아서 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대학입시와 효율만을 강조하는 사회경쟁체제 라는 것이 깔려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것은 자녀양육이 더 이상 기쁨이나 행복, 보람이 아니라 학부모로서의 고통과 압박과 스트레스가 따르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문제에 대해 진단은 같아도 각자 해결책은 다르다. 한국 사회도 양극화가 깊어지기 시작해 이제 계층이 뚜렷이 생겨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자신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계층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시키는 것이 고교평준화 해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역시 선거에 표를 위해 특목고를 설립하고 교육특구를 만든다며 정략적으로 교육을 흔든다. 교육부총리는 자립형사립고 20개교 증설, 공영형 혁신학교 16개 도입한다고 하고 지자체들은 앞을 다투어 1군 1명문고 설립한다고 한다. 지난 6년간 초등학생 유학이 10배나 늘어났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런 광풍으로부터 어느 부모가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만은 그래도 길을 찾아야한다. 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학교에 대한 믿음과 참여이다. 학부모들은 교육부는 불신하더라도 학교에 대한 믿음은 가져야 한다. ‘학생은 학교 공부에 최선을 다했을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믿음에서 비롯된 학교에 대한 관심은 실제 대학입시에서나 학부모 역할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그 길은 뜻밖에 자신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같은 글을 쓸 수 있고 독자들은 지당하신 말씀이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편 지루해할 것이다. 내가 독자라도 그럴 것이다. 다행히 so what? 이 아니라면. 그러나 막상 대안제시에 이르면 흥! ...하고 발길을 돌린다. 대안들이 뜻밖에 참 소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촛불시위처럼 각자 선자리에서 각성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광풍의 흐름을 바꾸어낼 것인가? ) 나는 2년전 집 부근 한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지역위원 선거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 그때 나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육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한데 크게 기여한 백명에 낄만한 아무개 박사와 아무개 회장 등 몇 명이 모두 떨어졌다. 낙선한 우리들 대신 당선된 사람은 학교장이 내정한 전직 학부모회장들이었다. 학부모들에게는 단위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보다는 내아이 대학합격을 위해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 실시 경험이 풍부하고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돈독한 전직 학부모회장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부모도 입시교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자녀를 학교에 볼모잡혀 놓았다고 생각하면서 학교운영위원이 되어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 앞에서 바른말을 한다는 것은 고독하고 힘든 작업이다. 지금까지 학부모들은 공교육 불신의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했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불만을 공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해결한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학부모들이 지금까지 교육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려 발버둥을 쳤다면, 학원비 부담 때문에 답답했다면, 단 한 번이라도 대안교육과 조기유학을 상상해 보았다면, 가사일, 직장일로 바쁘다며 내 아이 학교는 멀리했다면 이젠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사는 지역의 학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아버지. 할머니라도 좋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입시교육에서 좀 자유로우니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가 한결 수월하다. 학교운영위원 선거는 오는 봄에 시작한다. 학부모와 지역위원으로 당당히 참여하여 개인적으로 학교에 가졌던 불만을 공적인 언사로 풀어내고, 공부 못 하는 내 아이 입장도 대변해주고, 고속도로 화장실만도 못한 학교 화장실에 휴지와 비누를 달아달라며 정부에 요구하고, 학원보낼 돈 없어 학교밖에 매달릴 곳이 없는 가난한 부모 입장도 대변해야한다. 그래야만 기왕에 시작한 교육개혁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변화를 내 아이가 체감할 수 있다. 때마침 참여정부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 한편 교원단체에서 학교장승진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각성된 학부모가 받쳐주어야 빛을 발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또 다시 형식상의 민주주의, 절차상 민주주의에 머물게 될것이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자립형사립고 증설과 평준화 해체가 공교육을 살린다는 담론에 맞서 학부모들은 어떤 그림이 내 아이와 우리 아이의 성장과 국가 미래를 돕는 것이 될지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때이다. 참세상 고정칼럼주장, 학부모의힘을 시작하며 교육운동을 하면서 주로 성명서, 논평, 발제문과 토론문등 딱딱하고 지당하신 말씀,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읽기에도 지루한 글을 쓰게 된다. 그 글을 읽은 독자들은 가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①주장이 옳긴 옳은데 ... ②so what? 이러한 공공의 영역과는 달리 개인의 영역에서 두 아이 10대 사춘기를 지켜보며 울고 웃긴 이야기를 일기처럼 써왔다. 그렇게 묶인 책이 <나도 아이와 통하고 싶다>이다.(2002년, 동아일보사간행) 그런데 이번에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지식인이든, 노동자든 ‘학부모’라는 딱지를 붙인 동료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이야기, 언론을 통한 한줄 주장이 아닌 한줄속에 생략된 많은 이야기, 각자의 교육과 관련한 개인적 경험이 바탕이 되어 담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글을 쓰려고 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학생들을 구하는데 학부모의 힘이 절절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학생급식비에서 찌질하게 돈떼어먹고 불량급식못하게 하려면, 아시아대학처럼 모든 교수와 직원들에게 5000만원부터 1억씩 채용 뇌물 받으며 차용증서를 써준 이사장 교육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어도 그 이후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시민운동, 양에서 질이 나온다. 교육시민운동 16년, 내가 지리멸렬 제자리 걸음하면서 속도붙이지 못하고 못 이룬 일을 함께 하려면 교육에 관심있는 각성된 학부모의 힘이 필요하다. 군대간 큰애가 지난 12월, 면회 간 내게 말했다. “군대내 일어나는 갈등의 주원인은 교육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잘못 교육받은 사람들이 계급을 매개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폭력... 잘못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불쌍하다. 엄마는 열심히 구조를 바꿔내라. 나는 올바르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아이가 무엇이 되겠다고 장래의 희망을 말한 것은 난생처음이다. 그애가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아무리 물어도 그 흔한 대통령도, 연예인도, 벤처기업인도 입에 올린 적이 없다. 자유주의적 성향, 특목고 졸업, 유명대(?) 경영학과에 적을 둔 아이가 한 그 말은 솔직히 나를 놀라게 했다. 저희 학과 선배들 대부분 장래희망이 펀드매니저가 되어 방송사 기상캐스터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웃던 아이였다. 그런데 큰애뿐만이 아니다. 작은애도 그렇다. 중2때 학교를 자퇴한다고 선언했다가 결국 부모의 미련 때문에 고1때 자퇴한 후 엄마인 나를 수없이 울고 웃게 했던 작은 아이의 싸이 홈에도 입구에 최근 이런 글이 적혀있었다. “교육의 힘...나는 무엇을 할까? ” 교육을 위해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 두손 마주잡고 함께 가고 싶다.

	2006년01월04일 13시43분

본문

특목고 봇물, 평준화 흔든다!
자립형 사립고…지자체 특목고…공영형 혁신학교… 서울·연세·고려대 신입생 채우고도 남아
	이종규 기자

% style % --> ▲ 7일 밤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학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산, 평촌, 분당 등 신도시 지역 대부분의 학원들이 ‘특목고, 명문대 입학’을 내걸고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관련기사] •서울대 수시 특기자전형 특목고 합격 줄어 •추위 아랑곳않는 특목고 열기 •특목고 다시 몰린다 •“평준화지역 학생성취도 더 높다” 정부가 ‘평준화 보완’을 명분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을 가려 뽑는 특수한 형태의 고교 설립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평준화 정책의 뼈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평준화 예외 학교 봇물=현재 전국의 특수목적고는 122곳이다. 이 가운데 이미 ‘입시 목적고’로 자리를 잡은 과학고와 외국어고가 각각 18곳, 25곳이며, 학생 수는 전체 일반계 고교생의 1.8% 정도인 2만3천여명이다. 전국 6개 자립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5100여명을 더하면 2.2%가 ‘입시 명문고’에 다니는 셈이다. 이에 더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자사고를 2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과학고와 외국어고, 자사고 졸업생만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명문대 신입생 정원을 채우고도 남는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특목고 설립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까지 공립 과학고와 국제고를 하나씩 설립할 예정이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신년사에서 “강북 지역에 자립형사립고 3곳, 과학영재고 1곳, 과학고 1곳을 추가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손학규 지사가 ‘권역별 특목고 벨트 조성’ 계획을 세우고 앞장서 특목고 증설 바람을 이끌고 있다. 당장 올봄에 김포외고 등 특목고 4곳이 문을 연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는 7곳의 특목고가 들어선다. 20곳 안팎의 특목고가 우수 학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입시 명문고 벨트’가 형성되는 셈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마다 학생 선발 자율성을 주는 공영형 자율학교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근 신년사에서는 공영형 자율학교를 확장한 개념의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전국 16개 시·도별로 한 곳씩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비평준화 지역에는 예외없이 1~2곳씩의 지역 명문고가 여전히 ‘이름값’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 인문계고의 45.5%가 비평준화 지역에 속해 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회장은 “현재로도 특목고와 자사고가 1970년대 비평준화 시절 명문고 수보다 많다”며 “특목고 등을 계속 세우면 70년대보다 더한 입시경쟁이 초등 단계에서부터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평준화 보완이냐, 해체냐?=교육부는 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은 “학부모의 주된 학교 선택 기준이 ‘명문대 입학’에 머물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는 어떤 형태의 학교를 세운다 해도 입시 명문고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도 “평준화 틀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보완해야지, 일부 학생만이 선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학교를 자꾸 만들면 교육기회 불평등만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본문

수시1학기 모집 폐지 의미와 전망
1년내내 진학지도ㆍ수업분위기 흐리고 위화감 조성 수시 인원 늘리고 전형방법 다양화로 인재 발굴 정시모집은 논술 대폭 강화로 `본고사 부활' 우려

% style % --> [관련기사] •수시 1학기 모집이란 •7개 사립대 수시1학기 모집 폐지 •“수시 1학기 모집 폐지” 고려대ㆍ서강대ㆍ성균관대ㆍ연세대ㆍ이화여대ㆍ 중앙대ㆍ한양대(가나다순) 등 7개 사립대학이 26일 발표한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수시 1학기 모집 폐지와 논술ㆍ면접 등 대학별 고사 비중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관련 단체들은 이번 입시안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수정 또는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 무슨 부작용 있었나 = 7개 대학은 2008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완전히 없애고교 3학년 1학기 수업과 성적산출이 끝나는 8월부터 원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고 3학년 1학기 때 대학정원의 10% 정도를 선발하는 수시 1학기 전형은 본래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선발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파행교육'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학마다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고 3학년 담임교사는 1학기 초부터 일년 내내 진학지도에 매달려야 했고 수시 1학기에 합격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없어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고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얘기다. 7개 대학은 서울대가 수시 1학기 모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일종의 `틈새 전략'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나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목표를 위해 수시 1학기 전형의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대학의 결정은 다른 대학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수시 1학기 전형 폐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수험생과 교사는 3학년 1학기까지 수업에 전념하고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입시전쟁에 뛰어들게 된다. ◇ 수시모집 인원 확대 = 7개 대학은 2008학년 입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인원을 수시 2학기 전형에서 함께 선발한다. 더욱이 서강대ㆍ이화여대ㆍ한양대는 수시모집 전체 인원을 지금보다 10% 늘리고 중앙대는 최고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강대는 전체 선발인원 가운데 66%, 이화여대와 성균관대는 60%, 연세대ㆍ중앙대ㆍ한양대는 50%를 2학기에 수시 전형으로 뽑는다. 이들 대학은 수시모집시 수험생의 학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고 고교 성적보다는 잠재력있는 인재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전형과 국제학전문인, 미래과학자, 외국어우수자 전형 등이 신설 또는 확대돼 사회적 약자와 특정영역 우수자들에게 입학의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 `환영' `선택권 제한' 엇갈려 = 7개 대학의 수시 1학기 모집 폐지에 대해 대다수의 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일부에서는 수험생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했다. 서울 동성고의 한 교사는 "1학기 수시는 사실 너무 이른 감이 있었다. 1학기 때 합격한 학생들로 수업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폐지한다니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실장도 "1학기 수시모집은 학교나 수험생 입장 모두 어려운점이 많았다.수험생은 합격 가능성이 낮은데도 무리하게 지원하고 학교는 한명이라도 붙이려고 매달려야 했기에 폐지하는 게 여러 면에서 낫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중동고의 한 교사는 "수시 1학기 모집은 학생 선택권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에 합격한 아이들의 관리와 지도만 적절히 하면 유지해야 한다"며 "아예 폐지하는 것보다 부작용을 해소할 대안을 만드는게 낫다"고 말했다. ◇ 정시모집 논술ㆍ면접 강화 = 고려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과 수능 성적의 반영비율을 줄이고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비율을 2∼6배까지 대폭 늘린다. 이들 대학은 "학생부의 부실기재가 워낙 심해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수능성적 과목별 등급제를 시행하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부와 수능의 반영비율을 각각 최고 30%까지 줄이기로 했다. 대신 각 대학은 논술고사를 중심으로 한 대학별고사를 강화하는데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식의 시험을 도입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이번 입시안은 학생부 반영 비율을 줄이고 대학별 고사 비중을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공교육 정상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며 계획안 수정 및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급으로 제공 ▲학생선발의 특성화 전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대학들이 6월에 발표한 것과 큰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 논술 반영비율을 높이지 않도록 유도하고 학생부 반영비율을 꾸준히 높이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혜미 강건택 김태종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본문

http://blog.naver.com/kjmskjms/40020767343

2005년 마지막 날 제야음악회와 광장앞 불꽃놀이

본문

http://blog.naver.com/kjmskjms/40020654993

부엌창으로 본 눈이 온 양재천 큰애가 준비해준 크리스마스 저녁식사 시댁어른 형님부부

본문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입니다.

오늘을 비롯해 최근 2-3일동안 쓴 논평들입니다.

두개를 묶어 올립니다.

지난 주말 자사고 20개 학교확대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해명에 따르면 '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라 해서   잠시 마음을 놓았지만 중요한 사안이라 늦게나마 저희 단체 입장(붙임1)을 보냅니다.

두번째 첨부하는것은 오늘 사립 7개대학입학처장들의 2008 대학입시관련건입니다.

이 보도역시 지난 1년동안의 대학입시논쟁과는 달라 뜻밖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 단체논평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저희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에 보내주신 지지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라며, 흰눈처럼 평화가 소복 소복쌓이기를 기원합니다.

2005.12.26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드림 .  

-------------------------------------------------------------------------------

<붙임 1>

교육부총리의 자립형사립고등학교 확대발언에 대한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의 입장

  지난 12월 22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사학법 개정 이후 사학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자사고 스무개 학교 확대 방안을 난데 없이 발표하였는데, 이는 교육부가 구성한 자립형사립고제도 협의회 건의도 무시한 매우 잘못된 발언이고, 향후 국민의 저항을 심각하게 받게 될 것이다.

  1995년,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어 2002년 이후 6개 학교에 대해 실시되어 온 자립형 사립학교의 시범운영은,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시범운영 학교들의 헌장에는 다른 일반 고등학교와는 차별되는 ‘뚜렷한 건학 이념’의 제시 및 구체화가 미흡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자립형 사립학교는 현실적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 체계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문제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 사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그 결과 교육부가 구성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에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심층논의를 벌인 결과 현 시기의 확대, 제도화는 문제가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체제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방식을 유도하는데 유효한 정책인지에 대해 그 이후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제도 협의회에서 시범운영 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위원들 사이에 다음 두 가지 의견이 엇갈렸다. ① 시범운영이 새로 연장되는 만큼 현재의 지정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운영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도 대상 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② 2년이라는 짧은 기간 후에 제도화 여부가 결정되기로 한 만큼 시행상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번 시범운영의 연장이 새로운 교육과정이 두 사이클 정도 반복된 이후 효과를 살펴보자는데 목표가 있으므로 시범운영 학교의 확대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당일 회의 참석자가운데에서는 확대여론이 조금 우세하였으나 팽팽한 찬반으로 결론짓지 못하였다. 교육부가 구성한 협의회의 결론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총리가 이를 무시하고 내부 논의도 없이 자사고를 스무개 학교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은 협의회의 건의를 전면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사학법개정과 자사고 확대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지난 12월 9일 개정된 사학법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학운영을 통해 사학이 우리 사회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여망을 수렴한 것이다. 그리고 개정안 중 미흡한 부분은 이후 좀더 보완되어야할 것이다. 한편 사학법 개정 이후 ‘전교조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한나라당과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사학 측의 비상식적, 억지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장관이 사학 관계자들을 달래기 위해 자사고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등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까지 일파만파 불러오는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자립형사립고 제도협의회 건의내용을 공개하고 국민 공론화 작업을 거쳐 자사고 문제를 한층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05.12.26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붙임2>

본문

"교원평가 원점서부터 재검토해야"

부적격교사 퇴출·학력신장아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목적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교육쟁점토론회 열어

2005/12/22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정부가 내년 8월 시행을 목표로 강행하고 있는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두고, 교원평가논란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회장 윤기원, 김정명신)이 지난 18일 개최한 ‘제2회 양재천 교육포럼’에 참석한 송원재 교사(전 전교조 대변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는 정책단계 이후부터는 인사와 승진 등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려는 교원노동력 유연화 정책의 일환”이라며 “교원평가를 부적격교원퇴출 차원이나 학생들의 학력신장 차원으로 보는 것은 초점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인기자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지난 18일 2005 교육 쟁점 토론회-교원평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양재천 교육포럼 행사를 열었다. 송 교사의 주장은 그간 ‘교원평가제=부적격교원퇴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일부 학부모단체들의 관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교원3단체와 2개학부모단체가 참여해 구성되었던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이하 특별협)의 합의사항인 “교원평가의 목적은 학생교육력제고을 위한 것”이라는 ‘대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송 교사의 주장은 교원평가제논란과 관련, 그간 집행부의 특별협 참여에 비판적이었던 전교조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까지는 교육을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으로 인식되어오면서 교육평등권을 강조해왔다면,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의 이른바 ‘5ㆍ31교육개혁방안’ 이후에는 평준화체제를 국가가 교사를 양성해 배급하는 획일화된 체제로 이해해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 외국인 학교 등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평준화 교육체제가 거의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면서 교육효율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교육효율성이란 다름아닌 학력신장이며 모든 다른 이념을 그 잣대 아래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정책에 부응하는 교원정책이 교원평가제이며 교원노동 유연화를 위한 일상적 구조조정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심성보 교육개혁운동시민연대 공동대표(부산교대 교수)는 “학부모의 불만이 거세기 때문에 교원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교원평가제에는 교원들을 간접통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있다”며 “교원들을 직접 통제하는 경우 집단적 반발이 우려되니, 학부모집단을 동원하여 교원을 통제하려는 ‘학부모통치’(parentacracy)전략을 교육부가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의 ‘교장이 되는 승진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근무평정제’를 폐지한 후 교원평가제를 실시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겠지만, 학부모들의 경우 설령 진보적 단체라도 현행 근무평정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어려웠다”며 “전교조가 입장과 노선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말려들어간 것은 현 집행부의 판단착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론 역시 제기됐다. 교사이면서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인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한 참석자는 “20년전에는 60대 교사들이 주장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3,40대 교사가 ‘3년을 하면 1년은 비담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며 ‘담임기피증’을 드러내고 있다”며 “사립학교에서는 전출도 없고, 제제할 수단도 없기 때문에 소위 ‘대충교사’를 퇴출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평준화정책연구실장은 “부적격교원 퇴출 문제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고, 교원평가에서 남는 문제는 교원전문성 신장이나 학교자치”라며 “학생은 직접적으로 교원평가의 주체가 되기 어렵고, 교육에 대한 일정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여러 관련주체들이 교원평가의 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논의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사는 “부적격 교원문제가 별개라는 지적은 맞으며, 정부가 여론지지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갖다 붙인 면이 있다”며 “교원평가에 대한 합의된 안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아직 유동적이지만 평가부분을 계량화하여 앞으로 인사ㆍ승진 등 문제에 연동시키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부적격교원 이전에 이른바 ‘노력하지 않는 교사’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송 교사는 “이른바 노력하지 않는 교사는 퇴출대상이 아니라 노력하게 만드는게 우선”이라며 “어떤 교사든 수업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퇴출협박을 하면서 강압적 수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교원평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교육이 개인교사, 단위학교에서 이뤄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평가는 개인과 단위학교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관련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제히 평가를 하고있는 정부기관의 경우 부분적으로 업무효율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페이퍼워크’만 늘어난 경우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교육운동진영의 위기타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MBC가 황우석 윤리문제를 건드린 다음에 집중공격을 당한 것처럼, 교원평가제 문제를 두고 일정한 왜곡이 존재하는 언론들의 의제화를 통해 전교조 운동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적 고립’이라는 전교조의 상황에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대응전선을 구축해야 하는데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나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이 그간 대외연대활동을 벌이면서 접촉한 교육계인사들과 교육개혁운동진영이 교육현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만든 양재천 교육포럼의 2회 행사로 마련됐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2005년은 교원평가제를 시작으로 상당히 소란스러웠고, 또 사립학교법 개정과 같은 일정한 성과 또한 있었던 한 해였다”며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교육운동진영에서 제기된 다양한 담론들을 바탕으로 서로 입장을 정리하고 이해를 모아가자는 것이 포럼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립형사립고 도입 논의를 다루는 3회 양재천 시민포럼 행사는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2005년 12월 22일 오후 18시 3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