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돈이 최고다”라는 가치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에 한 술 더 떠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는 논리를 정당화시켰다. 그리고 막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한마디로 ‘나에게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는 생각을 실제로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실용주의를 국제적 차원으로까지 확장하면, 국익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원칙를 확고하게 관철시키는 것을 말하지만, 사실 이와 같은 논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익’이라는 주어를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 ‘개인’과 같은 명사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논리로 비약될 수 있다. 공적 영역에서 정당화된 가치는 언제나 개인에게 행위 규범으로서 내면화의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실용주의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드시 손해는 보는 사람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이기주의가 덕목으로 확립된 곳에서 인간은 서로에게 단지 수단으로서만 취급된다. 자본주의 체제의 제일의 가치는 이윤창출이다. 이 사회에서 인간은 자본의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으로만 고려된다. 사실 자본가들은 인간보다 기계가 훨씬 더 이윤 창출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자본을 위해, 정의가 아니라 이윤을 위해 삶의 방식을 계획하고 조직하려고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노동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구분되고, 구분이 차별로 자리 잡게 되면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자신의 안전판으로 여기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갖게 되고 그 차이가 특권 의식을 낳는다. 자본가들이 틈만 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提高)를 강조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아귀다툼의 상태로 몰아넣음으로써 인간을 짐승의 차원으로 타락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노동은 노동하는 사람의 신체와 분리되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노동자는 노동하는 동안 일정한 공간과 시간에 자신의 신체를 묶어 둘 수밖에 없다.

그런데 폴라니의 말처럼 인간은 육체적, 심리적, 도덕적 실체로 규정된다. 이것들은 따로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칼 폴라니는 노동력을 구매한 자본가가 ‘노동자’라는 인간을 마음대로 처리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온갖 악덕과 인격 파탄, 범죄, 굶주림 등을 거치면서 격동하는 사회적 혼란의 희생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노동을 노동자와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고용하는 것은 노동자를 인격이 아니라 수단으로, 단지 기계의 부품처럼 교체 가능한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노동자들은 일터에서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지워져지고 물권으로서의 가치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인권은 출근할 때 가슴에서 떼고 퇴근할 때 다시 붙이는 명찰이 아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2/01/09 14:37 2012/01/09 14:37
https://blog.jinbo.net/greenparty/trackback/191
YOUR COMMENT IS THE CRITICAL SUCCESS FACTOR FOR THE QUALITY OF BLOG POST
[로그인][오픈아이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