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가 대학 측의 기만적이고 무성의한 교섭에 결렬을 선언하고 본관 앞에 천막이 아니라 아예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다. 박근혜 측은 2009년 영남대 재단 이사 7명 중 4명을 선임했다. 실질적으로 박근혜 측이 영남대를 장악하고 있다. 박근혜 측의 대학 장악 후 근 4년 동안 영남대는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섭해태, 교섭거부, 임금동결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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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에서 시간강사라는 직급으로 강의하는 비정규교수의 시간당 강의료는 현재 54,500원이며 강의준비금 8만원(과목당)이다. 같은 사립대인 대구대가 63,000원, 경북대의 강의료 54,100원+강의준비금 225,000원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영남대분회는 총10차의 교섭을 진행하면서 강의료 63,000원 인상을 요구했다. 대학은 지방노동위에서 쟁의조정에서조차 아무런 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동결만을 주장했다.

영남대분회는 대학 측과 원만하게 타결하기 위해 지노위에서 최종 조정안으로 나온 강의료 57,500원, 강의준비금 12만원으로 하는 조정위 측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대학 측이 이를 거부하고 동결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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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과 비교해 볼 때, 학교 측의 임금동결 안은 실질적인 임금 삭감안이다. 영남대는 타 대학과 달리 2011년 학생등록금 2.8% 인상했다. 그리고 교수, 직원의 임금 3% 인상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총장에게 결정권이 없다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박근혜 측 재단을 상대로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영남대 측은 교과부의 예산 지원이 있는 국립대와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립대에서도 시간강의료를 국고보조금만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성회계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대의 경우는 현재 국고보조금 외에 기성회계 예산에서 19억 가량을 시간강사 강의료에 충당하고 있다.(부산대는 전임교수의 경우 198억원, 교수 1인당 평균 년2000만원을 기성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 총액이 전체 예산의 2% 남짓 차지하는 시간강의료 비율을 감안할 때 임금 인상 여부는 학교 측과 총장의 의지와 철학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대학은 여전히 전체 강좌의 50% 내외를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를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불러 쓰고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부품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아니 실제로 한국의 대학에서 7만명에 달하는 시간강사의 처지는 부품보다 더 천대받는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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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6 22:07 2011/12/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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